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대전, 충남, 세종교육청)

2013. 10. 24

국회의원 박혜자

대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혜택 못 받아

대전 무상급식 비율, 전남의 절반 수준

○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대상 무상급식 시도별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46.8%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무상급식율이 낮음. 전체 학생 216명 중에 절반도 안 되는 101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음.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시도	지원대상	무상급식 비율	교육청 재정분담
울산	400명미만 초 및 울주군 초, 면지역 중, 동·북구 초6 무상급식 + 저소득층	37.40%	80.70%
대구	400명이하 초·중 및 면이하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전체대비 41% 이하)	44.30%	81.20%
경북	100명이하 초 및 읍이하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40%이하)	46.10%	73.10%
대전	초 1～5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46.80%	45.30%
부산	공립초 1∼5학년 및 기장군 초·중(1～2) 무상급식 + 저소득층(전체 25% 이하)	49.40%	80.80%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56.60%	49.20%
충남	초 전체 및 읍이하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65.30%	46.00%
경남	초 4～6학년 및 읍이하 초·중·고 무상 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67.60%	52.10%
서울	공립초 전체 및 중1～2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68.30%	56.30%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76.40%	59.40%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77.20%	60.40%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80.20%	54.80%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저소득층	80.60%	54.60%
강원	초·중전체및소규모고무상급식+저소득층	82.50%	65.40%
전북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30%이하)	83.60%	59.10%
세종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85.70%	44.70%
전남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88.70%	64.00%
합계		67.40%	59.50%

*무상급식 학생수 : 저소득층자녀+일반학생수 (자료출처 : 교육부)

○ 17개 시도 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8개 시도임. 하지만 대전의 경우는 초등학생  5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 교육청의 무상급식의 재정 분담 비율을 보면 대전이 45.3%로 17개 시도(평균 59.5%) 중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순수 무상급식의 교육청 분담 비율은 20%에 불과함. 결국 대전지역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다른 시도에 비해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할 것임.

<무상급식 재원분담 현황>

년도	총학생수	지원학생수			지원예산 및 분담율
		저소득층	무상급식	계	저소득층 급식비 교육청 (100%)	무상급식			계
						교육청 (20%)	시청 (60%)	구청 (20%)
2012	222,098	30,963	61,563 (초1~4학년)	92,526 (41.7%)	12,968	4,868	14,607	4,868	37,311
2013	216,094	25,788	75,771 (초1~5학년)	101,559 (47%)	15,060	5,952	17855	5,952	44,819

(단위 : 백만원 / 출처 : 대전시교육청)

○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부터 무상급식 공약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반대해왔음. 또한 2014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내세운 염홍철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음. 결국 대전시가 60% 재원 분담을 하고 기초자치단체 20%, 교육청이 20% 재원분담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내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예산 늘리지 않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무상급식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질의) 김신호 교육감님, 대전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입니까?

☞ (질의) 대전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에 저소득층 급식을 제외한 순수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순수 무상급식에 59억 원을 부담하셨으니 2013년 예산 기준으로 0.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청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입니까? 참고로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불용액을 보니 802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 같이 계신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전체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이 1.4% 정도 됩니다. 대전교육청은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데 예산을 늘려도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 (질의) 아직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까지 공약했는데 교육감께서는 고교 무상교육 역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헌법상 무상 의무교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잘못 뽑은 이유로 밥 먹는 것까지 불평등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전‧충남‧세종교육청

직고용 조례 제정, 돌봄강사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나서야

○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제주, 울산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전남은 교육장 위임규정)

○ 2013년 4월 국가인권위는 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임을 분명히 했음.

☞ (질의) 김신호 대전교육감님,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라는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다른 시도 교육청은 하고 있는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근로 전환 대상에 예외가 된다는 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시행령 제3조)을 악용해 초단시간 근무하는 초등돌봄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

○ 충남지역 초등돌봄교실 근무자 464명 중 188명(40.5%)가 초단시간 근무자로 파악되고 있음. 세종시의 경우 28명 중 25명(89.3%)가 초단시간 근무자임. 초단시간근로자가 될 경우에 2년이상 기간제로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이 되지 않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토요일 별도 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쪼개기, 방과후강사 강제 활용 등의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음.

<표> 지역별 돌봄교사 임금 현황

구분	계	1백만원미만		12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국	7944	2,730	34.4%	2,321	29.2%	1,619	20.4%	1,274	16.0%
서울	667	0	0.0%	0	0.0%	0	0.0%	667	100.0%
부산	578	200	34.6%	253	43.8%	92	15.9%	33	5.7%
대구	62	4	6.5%	11	17.7%	41	66.1%	6	9.7%
인천	359	48	13.4%	21	5.8%	197	54.9%	93	25.9%
대전	257	66	25.7%	44	17.1%	89	34.6%	58	22.6%
광주	191	38	19.9%	0	0.0%	153	80.1%	0	0.0%
울산	155	5	3.2%	1	0.6%	149	96.1%	0	0.0%
세종	28	28	100.0%	0	0.0%	0	0.0%	0	0.0%
경기	1743	219	12.6%	869	49.9%	427	24.5%	228	13.1%
강원	440	286	65.0%	135	30.7%	12	2.7%	7	1.6%
충북	386	76	19.7%	39	10.1%	164	42.5%	107	27.7%
충남	464	284	61.2%	146	31.5%	25	5.4%	9	1.9%
전북	632	570	90.2%	52	8.2%	7	1.1%	3	0.5%
전남	589	108	18.3%	346	58.7%	121	20.5%	14	2.4%
경북	544	318	58.5%	155	28.5%	58	10.7%	13	2.4%
경남	706	341	48.3%	247	35.0%	84	11.9%	34	4.8%
제주	143	139	97.2%	2	1.4%	0	0.0%	2	1.4%

- 자료출처 : 교육부(2013. 7. 15.기준)

○ 충남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중 절반 정도를 (예비)사회적기업 ‘나우누리’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충남교육청에서 나우누리에 소속된 돌봄강사에게는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반해 학교장 계약 돌봄강사의 경우 월 80만원의 급여를 지급(2012년에 비해 월 10만원 삭감)하는 역차별을 하고 있음. 돌봄교실 외주화를 위한 직접고용 비정규지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음.

<충남지역 초등돌봄교실 비정규직 근무실태 및 근무조건 변화>  (단위, 천원)

교육부 2013. 4. 1. 기준 학교회계직 실태조사 결과

구분	인원	연령	근속 기간	근무 시간	연봉기준일수	2012년 연봉	2013년 연봉	증감
전체 학교회계직	140,989	43	63	38	308	14,744	16,053	1,309
초등돌봄 (전국평균)	7,127	43	27	28	357	13,081	14,116	+1,035
초등돌봄 (충남직고용)	242	42	19	18		10,675	9,179	-1,496
초등돌봄 (대전)	245	43	32	33	351	13,556	15,357	+1,801

☞ (질의) 전찬환 충남부교육감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돌봄교실 근무자의 평균 월급이 76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돌봄교실 강사 처우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에도 지적되었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학교장에 직접 고용된 돌봄강사들의 경우 월 급여가 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 (질의) 전우홍 세종부교육감님, 세종교육청도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초등돌봄강사 28명 중  25명이 초단시간 근무자이며 모두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박근혜 정부, 교육까지 친재벌인가?

○ 충남교육청은 아산 탕정 삼성LCD생산단지에 자율형 사립고인 ‘삼성고(舊 은성고)’의 설립을 승인했음. 삼성고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설립하는 학교로 학년당 10학급씩 모두 30학급(정원 1050명) 규모임. 정원의 70%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계열사 임직원 자녀로 채우고, 나머지는 충남 지역 학생만 뽑기로 했음.

교육부의 지방교육 지원국장(충남교육청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 질의)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부모가 농부거나 어부면 선거권을 주지 않고, 대기업 임직원의 자녀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도록 한다면 그것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답변하세요.

☞ 질의)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앞으로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공무원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면 이것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 질의)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서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등하여 부여한다면 이것은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 선거권을 차등하여 허용하지 않듯이, 공무담임권을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만 허용하지 않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부모의 능력이나 지위에 따라 제한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임.

○ 그런데 MB정부였던 지난 2009년 3월 2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6항을 개정함.

-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이라고 개정함으로써 20퍼센트라는 비율을 일정비율이라고 사실상 한계를 풀어놓음.

○ 즉, 2001년 3월 동 조항이 신설된 이후 2009년 3월 27일까지는 헌법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도 20퍼센트라는 범위안에서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외조항을 뒀다면,

- MB정부하의 교육부에서는 헌법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특별한 예외조항이었던 20퍼센트 조항이 60퍼센트, 70퍼센트까지도 임직원자녀를 뽑을 수 있도록 바뀐 것임.

○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다 못해, 배꼽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임.

☞ 질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님,(충남교육청 부교육감님!) 아무리 시행령을 바꿔도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바꿔야 하고, 법률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 그런데, MB정부의 교육부는 위헌이 명백한 시행령을 만들어 말도 안되는 교육정책을 시행했고, 나아가 지난해 11월 5일 교육부와 삼성, 포스코, 충남도․인천시 교육청등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운영을 위한 협약서까지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 질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님,(충남교육청 부교육감님!) 불행중 다행인건 MB정부에서 대기업 및 공기업이 운영하는 자사고를 허가해 준 것은 하나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 청운고, 인천하늘고와 지난주부터 서류전형중인 삼성고, 당진에 현대제철이 추진중인 고등학교, 인천송도의 포스코가 추진중인 고등학교, 경주의 한수원이 추진중인 고등학교 등 9개 밖에 없지만, 앞으로 100대 대기업이 모두 자사고를 만들어서 직원자녀들만 다닐 수 있도록 한 후 100위까지 서열화하면, 그때는 100위까지는 대기업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100위에서 200위까지는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200위 이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다니는 학교, 뭐 이렇게 나눠서 학교를 다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질의) 서남수장관은 지난 2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정부에서는 시장성 부분이 지나치게 나간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왜 고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박근혜정부의 교육철학도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친재벌인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