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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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1.

“출자회사 설립만으론 철도공사 적자만 증가”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철도자회사안 부정 평가

① “효율성 제고 불가능, 철도공사 공공성 훼손만 우려돼”

② “심각한 분쟁소지: 여러 쟁점, 소송ㆍ국제중재판결로만 결정 가능”

③ “선의의 경쟁 불가능, 독점체제 유지되거나 혼란 초래”

□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노선의 철도공사 출자회사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 설립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요청한 「‘철도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법조사회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부정평가① 효율성 제고 불가능, 철도공사 공공성 훼손만 우려돼

□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의 입법조사회답에서 “수서발 KTX노선을 한국철도공사 외의 사업자가 운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나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할 때, 민간회사에 비교하여 출자회사가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철도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 국토교통부는 올 5월 23일과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ㆍ발표하면서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는 부분 경쟁을 도입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며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고, 철도이용객 증가를 위해 철도공사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허구라고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다.

□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성 유지와 비효율성 개선’에 대해 반박했다.

부정평가② 심각한 분쟁 소지 : 여러 쟁점, 소송ㆍ국제중재판결로만 결정 가능

□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따른 여러 쟁점들은 특정기관의 주장이나 해석이 아닌 소송 및 국제중재판정부 등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 입법조사처는 특히 “수서발 부산행 KTX(수서발 목포행 KTX)와 서울발 부산행 KTX(서울발 목포행 KTX)를 별개의 노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서발 KTX 구간의 출자회사 운영 허가가 서울발 KTX 노선에 대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 적용으로 인한 한국철도공사 독점권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chet mechanism)’은 한ㆍ미 FTA 제12.6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것으로 “현행 규제를 보다 FTA에 합치하는 방향(즉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경우 FTA 위반이 되는 조항을 말한다.

□ 그런데 ‘한ㆍ미 FTA 부속서Ⅰ : 시장접근의무에 대한 운송서비스(철도운송 및 부수서비스) 분야의 유보내용’에는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서∼부산 KTX 구간과 수서∼목포 KTX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구간과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된 구간이 섞여 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구간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 구간
수서∼부산 KTX 구간	평택∼동대구 구간	수서∼평택 구간 동대구∼부산 구간
수서∼목포 KTX 구간	- 평택∼오송 구간	- 수서∼평택 구간 - 오송∼목포 구간

□ 따라서 만일 정부가 수서발 KTX 노선 운영허가를 출자회사에게 준다면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 구간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권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부정평가③ 선의의 경쟁 불가능, 독점체제 유지되거나 혼란 초래

□ 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부 철도자회사 안이 철도공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비판했는데, “KTX 출자회사가 철도공사와 자회사 성격의 출자회사로 이뤄질 경우 각 노선에 대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직접경쟁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노선에 대한 독점권도 보장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주장대로 자유화후퇴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철도공사가 특정노선에 대해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한다면, KTX 출자회사는 독점권을 인정받는 프랜차이즈형 회사가 되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입법조사처는 만일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권이 인정된다면 출자회사가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입법조사처는 반대로 만일 철도공사가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된 KTX 노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출자회사는 수서발 KTX 구간에 대해서는 경쟁사가 없이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효과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것처럼 경쟁체제 도입도 아니고, 철도 효율성 제고 방안도 아니다. 철도민영화 강박증에 사로잡힌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괴상한 정책으로 철도독점체제 유지와 철도공사 공공성 훼손만 우려되고 여러 쟁점들이 소송과 국제중재판결로만 해결 가능해 분재의 소지가 많은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고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