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하루 한 명꼴 사망

고속도로 사망사고 졸음운전이 31.4% 차지

박수현 의원, “고속도로 타 도로에 비해 치사율 7.5배, 부상률 1.3배 높아”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이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는 2,600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2% 감소했다.

반면 사망사고는 2010년 353명에서 2011년 265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 343명이 사망해 전년에 비해 29% 증가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노선별로는 경부선 565건(사망 70명), 중부내륙선 241건(사망 23명), 영동선 217건(사망 33명), 남해선 207건(사망 26명), 중부선 205건(사망 25명)순이었다.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어난 교통사고 11,248건(사망 1,39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주시태만이 2,469건(사망 4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과속 2,421건(사망 247명), 졸음운전 2,379건(사망 438명), 타이어 파손 486건(사망 44명), 안전거리 미확보 461건(사망 38명), 무단보행 85건(사망 68명)등이었다.

교통사고에 의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큰 것으로 집계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75건(사망 50명), 2010년 94건(사망 58명), 2011년 78건(사망 47명), 2012년 75건(사망 50명)이었고, 올해는 9월말까지 54건(사망 30명)이 발생했다.

한편 OECD가입 국가 중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평균 1.06명 수준으로 아이슬란드 0.31명, 영국 0.66명, 일본 0.6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4명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32개국 중 30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터키와 슬로바키아뿐이다.

박수현 의원은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110개소에 불과한 졸음쉼터를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3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발생건수는 타 도로에 비해 낮지만 치사율은 특별 및 광역시도보다 무려 7.5배 더 높고 부상률도 1.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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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연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고(건)	12,431	2,449	2,374	2,368	2,640	2,600
증감률			△3%	0%	11%	△2%
사망(명)	1,705	370	374	353	265	343
증감률			1%	△6%	△25%	29%
부상(명)	6,319	955	1,031	983	1,731	1,619
증감률			8%	△5%	76%	△6%

2. 최근 5년간 노선별 교통사고 현황

□ 노선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사고 (건)	사망 (명)
계	12,431	1,474	2,449	265	2,374	248	2,368	353	2,640	265	2,600	343
88올림픽선	239	56	42	13	38	11	37	13	67	7	55	12
경부선	2,364	281	501	40	436	56	412	61	450	54	565	70
경인선	134	16	29	2	24	1	27	7	28	3	26	3
고창담양선	60	5	17	1	12	2	14	1	12	1	5
남해선	1,021	105	194	21	189	15	189	22	242	21	207	26
남해제1지선	95	1	17		14		15		27	1	22
남해제2지선	169	20	30	2	32	7	29	2	50	5	28	4
당진영덕선	265	51	34	10	46	13	57	11	68	5	60	12
대전남부순환선	29	0	11		7		7		3		1
동해선	149	22	15	1	32	2	35	8	36	7	31	4
무안광주선	82	4	12		17	1	21	2	17		15	1
봉담동탄선	13	1					3		7		3	1
서울양양선	129	30			15	4	30	12	48	5	36	9
서울외곽선	823	79	181	14	185	16	170	12	153	14	134	23
서천공주선	43	7			7	1	12	3	12	1	12	2
서해안선	1,127	151	259	37	226	26	220	39	221	21	201	28
순천완주선	102	4							48		54	4
영동선	1,069	128	220	20	202	20	193	37	237	18	217	33
오산화성선	1	0					1
울산선	70	3	14		12		12		16	1	16	2
익산포항선	333	40	64	7	67	6	64	10	89	8	49	9
제2경인선	137	19	21	3	31	2	29	4	25	4	31	6
제2중부선	62	8	15	6	6		14	2	13		14
중부내륙선	949	106	179	24	183	13	184	27	162	19	241	23
중부내륙선지선	106	11	21	1	15	1	23		32	2	15	7
중부선	1,116	134	215	26	221	22	216	30	259	31	205	25
중앙선	570	70	125	18	115	12	107	12	106	13	117	15
중앙선지선	67	7	11	1	13	1	12	3	9		22	2
평택제천선	85	15	10	3	16	2	25	4	19	3	15	3
평택화성선	28	6			1		14		5		8	6
호남선	759	84	166	13	164	14	147	30	127	15	155	12
호남선지선	235	10	46	2	48		49	1	52	6	40	1

3. 2009~2013년 9월 원인별 교통사고 현황

□ 원인별

구분		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총계		11,248	1,394	6,225
운전자과실	졸음	2,379	438	1,285
	주시태만	2,469	400	1,784
	과속	2,421	247	1,150
	안전거리 미확보	461	38	559
	운전자기타	1,896	122	904
차량 요인	타이어파손	486	44	232
	차량기타	581	12	135
기타	무단보행	85	68	15
	기타	470	25	161

4. 2009~2013년 9월 2차사고 현황

□ 2차사고

연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9월
사고(건)	376	75	94	78	75	54
사망(명)	235	50	58	47	5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