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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최철원 보좌관 (연락처 : 010-2076-3989) 날 짜 : 2013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저임금근로자 지원 사업에 최저임금 임시직 동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최저임금 임시직 200명 가입서비스요원에 맏겨.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지원사업이자 박근혜대통령이 두배 확대를 공약한 두루누리사업에 최저임금 임시직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두루누리 사업의 가입서비스요원으로 활동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의 기본금은 1,016,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 사업확대의 성패가 달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고 ‘5,500억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궁했다.

두루누리사업은 이명박정부 말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1/2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시작 해 박근혜대통령이 전액지원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장의원은 사회보험지원사업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박대통령 또한 공약을 하고 고용노동부도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한만큼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 자료> 2013. 10. 22

가입서비스 요원 월보수 지급 현황

□ 급여 등 지급 기준

구분	급여	비고
기본급	1,016천원
급식보조비	150천원
상여금	지급대상 : 근무기간 단절없이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 지급기준 : 기본급 100%를 일할계산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 근무기간 단절없이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 지급기준 : 연간 39만원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성과금	성과급 운영계획에 의거 지급
산정기간	매월 초일 ~ 매월 말일
지급기일	익월 5일

□ 성과급 지급 기준

가. 지급시기 : 평가 월 다음 달 급여지급일

- 평가시기 및 기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평가시기	평가기간	평가시기	평가기간	평가시기	평가기간
5월	2월~4월	8월	5월~7월	12월	8월~11월

나. 지급대상 : 군별 평가실적 상위 50% 이내의 가입서비스요원

※ 단, 평가기간 1인당 최소실적기준에 미달하는 자, 평가기간 중도 퇴사자, 허위 조사사실이 확인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지급액

❍ 총 지급액 : 121,800천원(40,600천원×3회)

❍ 개인별 지급 기준액 : 각 군별 7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

-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군별 배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위등급 배정인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각군별	성과급여액	군별 배정 인원			비고
		1군	2군	3군
1등급	350,000원	15	8	5
2등급	300,000원	15	9	5
3등급	250,000원	16	9	5
4등급	200,000원	15	8	6
5등급	150,000원	16	9	5
6등급	100,000원	15	9	5
7등급	50,000원	15	8	5
계	-	107명	60명	36명	203명

□  채용 및 근무 조건

가. 근무기간: 채용일(2013.02.05.)로부터 12.31.까지 (10개월)

나. 근무시간: 9:00 ~ 18:00를 원칙

<장하나의원 발언>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저임금노동자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임시직 노동자 사용하는 근로복지공단

대통령은 누루누리 사업 확대를 공약하는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가입서비스요원으로 임시직 사용.

대통령이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도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속할 예정이라면 필요한 정원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