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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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012년 사립대학 등록금회계 적립 관련

사립대학, 등록금으로 적립금 과도하게 쌓는다

2년간 연세대 466억, 성균관대․고려대 300억 원 등

100억 원 이상 적립 14교, 등록금수입의 4.4% 적립

등록금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 허용해서는 안 돼

□ 사립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축적이 문제가 되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2011년부터 실시됨.

□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오히려 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폐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매년 3천 억 원 가량 되어 ‘과도한 적립’ 문제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인의 자산을 축적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민주당, 경기성남수정)이 발간한『사립대학 재정 운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짐.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적립금은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누적 적립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번 보도자료는 등록금회계 분리 이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되는 금액을 별도로 검토한 것 임.

등록금회계 적립액 2011년 3,286억 원, 2012년 2,686억 원

2년간 실험실습비의 1.4배, 도서구입비의 2.0배 적립

□ ‘회계분리’ 정책이 실시 된 이후 사립대학들이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은 2011년 3,286억 원, 2012년 2,686억 원으로 2년간 5,971억 원에 달함.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했다 하더라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을 허용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임. (<표1> 참조)

□ 더욱이 2년 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은 실험실습비 4,174억 원보다 1.4배 많았으며, 도서구입비 2,979억 원과 비교해도 2배 많았음. 대학들이 당장의 교육여건 보다는 건축 적립금 축적에 더 많이 지출한 것임.

<표1> 2011~2012년 등록금회계 적립 현황

(단위 : 억 원, 배수)
구분	등록금회계 적립(A)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금액(B)	배수(A/B)	금액(C)	배수(A/C)
2011년	3,286	2,121	1.5	1,501	2.2
2012년	2,686	2,052	1.3	1,474	1.8
합계	5,971	4,174	1.4	2,979	2.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5교 주2)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2) 2011년 등록금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 / 2012년 등록금회계 및 교비회계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연세대 466억 원(등록금수입의 6.3%), 성균관대 300억 원(6.0%) 등

2년간 100억 원 이상 적립 14교, 등록금수입의 4.4% 적립

□ 2011~2012년 2년 동안 등록금회계에서 가장 많이 적립한 대학은 연세대로 466억 원을 적립함. 2년간 등록금수입의 6.3%에 달한 금액 임. 성균관대와 고려대도 300억 원을 적립했는데, 각각 등록금수입의 6.0%, 4.3%를 적립함.

□ 이 외에도 단국대 235억 원(등록금수입의 5.1%), 이화여대 229억 원(5.7%) 등 2년 동안 100억 원 이상 적립한 대학은 14곳이었음. 이들 대학 적립액(2,661억 원)은 등록금수입(6조 400억 원)의 4.4%에 달함. 등록금회계에서 건축 적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금 인하도 가능했을 것임을 뜻함.(<표2> 참조)

<표2> 2011~2012년 등록금회계 건축 적립 100억 원 이상 대학

								(단위 : 억 원, %)
순위	대학명	2011년(A)			2012년(B)			합계(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1	연세대	237	3,697	6.4	229	3,703	6.2	466	7,400	6.3
2	성균관대	150	2,509	6.0	150	2,459	6.1	300	4,968	6.0
3	고려대	154	3,515	4.4	146	3,515	4.2	300	7,030	4.3
4	단국대	115	2,334	4.9	120	2,317	5.2	235	4,651	5.1
5	이화여대	112	2,018	5.6	117	1,991	5.9	229	4,009	5.7
6	중앙대	102	2,345	4.4	115	2,390	4.8	217	4,734	4.6
7	한양대	114	3,088	3.7	15	3,020	0.5	129	6,108	2.1
8	국민대	60	1,430	4.2	61	1,447	4.2	121	2,877	4.2
9	영남대	60	2,007	3.0	60	1,983	3.0	120	3,990	3.0
10	홍익대	57	1,871	3.1	59	1,857	3.2	117	3,727	3.1
11	숙명여대	58	1,126	5.1	57	1,076	5.3	114	2,202	5.2
12	백석대	51	1,229	4.2	54	1,208	4.5	105	2,438	4.3
13	선문대	58	775	7.5	46	751	6.2	104	1,527	6.8
14	건국대	91	2,392	3.8	12	2,347	0.5	103	4,739	2.2
100억원 이상 14교		1,419	30,335	4.7	1,242	30,065	4.1	2,661	60,400	4.4
전체 사립대 145교		3,286	105,031	3.1	2,686	102,388	2.6	5,971	207,419	2.9
주1)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2)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 주3) 2011년 등록금회계 결산 및 2012년 등록금회계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년.

등록금회계에서 애초 예산보다 실제로는 60~70% 더 적립

2012년 추가 적립 중앙대 94억원, 고려대 86억원, 이화여대 77억원 등

예․결산 차액 남겨 적립하는 관행 개선 안 돼

□ 더욱이 사립대학들이 예산에서 책정한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등록금회계에서 적립’ 해 문제가 되고 있음. 2011년에는 예산에서 2,045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했으면서 결산에서 60.1%(1,240억 원) 더 많은 3,286억 원을 적립함. 2012년에도 1,579억 원을 예산에 책정했으나 결산에서는 그 보다 70.1%(1,107억 원) 더 많은 2,686억 원을 적립함. 등록금이 주 수입 재원인 ‘등록금회계’에서도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차액을 남겨 적립금을 쌓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함.  (<표3> 참조)

(단위 : 억 원, %)
대학명	예산(A)	결산(B)	차액(C=B-A)	차액 비율(C/A)
2011년	2,045	3,286	1,240	60.1
2012년	1,579	2,686	1,107	70.1
합계	3,624	5,971	2,347	64.8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산업대 145교 주2)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3) 2011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결산 / 2012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년.

<표3> 2011~2012년 등록금회계 적립 예, 결산 차액

□ 2012년 기준으로 중앙대는 예산에서 21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했으나 결산에서 115억 원을 적립해 94억 원을 더 많이 적립했음. 고려대도 예산(60억 원) 보다 결산(146억 원)에서 86억 원을 더 적립했으며, 이화여대도 예산(40억 원) 보다 결산(117억 원)에서 77억 원을 더 적립 함.

□ 동국대, 청주대, 울산대, 원광대, 신라대, 서울여대, 동명대 등은 2012년에 적립 계획이 없었음(0원)에도, 결산에서 적게는 23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까지 적립함. 결국 학생들은 불필요한 등록금 부담을 추가로 짊어지고, 학교는 이를 고스란히 자산으로 적립하게 되는 것임. (<표4> 참조)

<표4> 2011~2012년 등록금회계 적립 예․결산 차액 상위 대학

(단위 : 억 원)
순위	대학명	2011년			대학명	2012년
		예산(a)	결산(b)	차액(b-a)		예산(a)	결산(b)	차액(b-a)
1	성균관대	0	150	150	중앙대	21	115	94
2	연세대	120	237	117	고려대	60	146	86
3	단국대	0	115	115	이화여대	40	117	77
4	한양대	17	114	97	동국대	0	50	50
5	중앙대	16	102	86	대구대	6	48	42
6	고려대	80	154	73	한국외대	10	51	41
7	가톨릭대	0	55	55	청주대	0	40	40
8	건국대	38	91	53	울산대	0	39	39
9	선문대	5	58	53	선문대	11	46	36
10	한남대	2	52	50	성신여대	11	46	35
11	숭실대	0	47	47	원광대	0	35	35
12	성신여대	0	46	46	신라대	0	32	32
13	가천대	1	45	44	명지대	51	82	31
14	인하대	6	50	44	서울여대	0	30	30
15	호서대	0	42	42	연세대	202	229	27
16	영남대	21	60	40	우석대	3	30	27
17	서경대	1	37	36	남서울대	4	29	25
18	한국외대	5	41	36	경남대	3	28	25
19	동아대	10	46	36	가톨릭대	1	25	24
20	삼육대	0	35	35	동명대	0	23	23
주1)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2) 2011년 가천대는 가천의과대와 경원대를 합산한 금액 주3) 천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함. 원광대의 경우 예산에서 1천 원 책정해 반올림 결과 0원으로 처리 함. 주4) 2011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결산 / 2012년 등록금회계 예산 및 가결산 기준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2013년.

등록금회계에서 건축 적립 허용해서는 안 돼

사립대학 감가상각제도도 폐지되어야

□ 회계가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얼마의 적립금이 쌓이는지 회계 정보는 알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건물 감가상각비만큼 등록금회계 건축적립을 허용함에 따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과도한 적립 문제는 개선되지 않음. 따라서「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적립금 관련 조항을 개정해 등록금회계에서 적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사립대학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도 폐지해야 함. 감가상각제도는 기존 고정자산이 낡아 폐기될 것에 대한 부분까지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임. 매년 1조 4천 억 원에 달하는 자산적 지출에 대해 법인 재정 기여도는 10%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적지 않은 시설관리비까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감가상각비까지 부담할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