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25(金), 15:00

부산대‧경상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3. 10. 25.(금)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기성회 회계 대책,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2.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

3. 국립대, 특허활용률 미비로 혈세‧등록금 낭비

4. 국립대, 학점 인플레 현상 앞장서고 있어

5. 부산대, 석좌교수를 로비스트로 활용

기성회 회계 대책,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 두 분 총장님께 모두 질의하겠음.

□ 1963년 만들어진 기성회 제도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임.

- 당시만 해도 열악한 국가 재정으로 대학에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것임.

□ 하지만 최근에는 회계운용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임.

□ 이에 교육부에서도 지난 7월 26일, 기성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8월 26일,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기성회계에서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9월부터 금지하고, 국립대 교수에게 지급하던 정액급의 기성회계 수당을 성과급으로 대체토록 지시했음.

☞ 지난 수 십년 동안 정부와 대학이 필요하다해서 기성회비를 걷었는데, 이제 와서 기성회비를 받아쓴 정부와 대학이 아니라 교직원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두 분 총장님의 견해는?

□ 기성회비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임.

- 해방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려워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킨 것임.

- 문제는 그 후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음에도 국가가 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수 십년간 학부모들이 이를 납부한 것이며,

- 국가와 대학은 교묘하게 등록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수업료만을 징수한다고 생색내고 있는 실정임.

☞ 두 분 총장님, 향후 기성회 회계가 교비회계로 합쳐지면 그만큼 수업료를 더 걷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됨.

- 기성회 문제에 있어서는 교직원이 아니라 국가와 대학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교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 2012년 기준 전국 국립대의 기성회 회계 규모는 2조 2,000억원 가량임.

- 여기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교원 2,300억원, 공무원직원 559억원으로 전체 기성회 회계의 12%에 불과함.

- 물론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정당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불과 12%에 해당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님.

☞ 향후 정부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어 구성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

□ 두 분 총장님께 모두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이 국립대 교수들의 승진 현황을 살펴보니, 해마다 승진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음.

☞ 권순기 경상대총장님, 2008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경상대 교수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자 330명 중 탈락자 없음)

- 국립대 교수 승진심사 통과비율이 아무리 높다지만 최근 5년간 신청자 모두 통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기섭 부산대총장님, 부산대는 몇 명이나 탈락했습니까?

(신청자 577명 중 1명 탈락)

□ 종합해보면, 부산대, 경상대는 승진신청을 한 907명 중 고작 1명만 탈락했음.

- 승진이 보장된 상황에서 교수들이 수업과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리 없음.

□ 대학 교육의 질(質)은 교수의 역량을 뛰어 넘을 수 없음.

- 미국의 경우 좋은 대학일수록 교수 심사 기준이 엄격해 정년보장심사 탈락률이 60~90%에 달함.

- 국내 대학들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교수들의 역량 제고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이를 위해 교수 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확인감사 때까지 보고바람.

국립대, 특허활용률 미비로 혈세‧등록금 낭비

□ 두 분 총장님께 질의하겠음.

□ 국립대학들이 특허 신규 출원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특허를 활용할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사업화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11년 기준으로 각각 대학들의 특허보유현황은 어떠한가?

(부산대 679건, 경상대 306건)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 특허 활용‧유지 현황>

대학명	2007년			2011년
	보유	활용	유지비용	보유	활용	유지비용
부산대학교	419건	10건	6,000	679건	14건	35,166
경상대학교	241건	12건	38,000	306건	6건	52,418
...				...	...	...
총 계	7,232건	162건	671,000	15,157건	307건	1,275,267

□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부산대의 특허 보유 현황은 ’07년 419건에서 ’11년 679건으로 62.1% 증가하였으나,

- 특허 활용률이 ’07년 2.4%에서 ’11년에는 2.1%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경상대의 경우도 특허 보유 현황은 ’07년 241건에서 ’11년 306건으로 27% 증가하였으나,

- 특허활용률은 ’07년 5%에서 ’11년 2%로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특허 유지비용도 최근 5년간 ▲부산대 1억 8천만원, ▲경상대 1억 6백만원이나 소요되었음.

- 문제는 이들 비용이 국민의 혈세 혹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대학평가시 보유특허가 평가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실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들도 모두 특허로 등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총장님들, 기술이전비율이 2%대에 그치고, 1억원씩 특허유지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미활용 특허가 약 2배가량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적극적으로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여 기술료 수입도 얻고, 특허 관리비용으로 투입되는 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점 인플레 현상, 국립대가 앞장서고 있어

□ 김기섭 부산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음.

□ 청년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은 소위 ‘스펙’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점을 후하게 주고 있는 실정임.

☞ 김기섭 총장님, 2012학년도 졸업생 중 평점이 A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51.3%)

- 권순기 경상대 총장님, 경상대는 몇 %입니까? (43.4%)

□ 국립대 중에서도 부산대에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김기섭 총장님, 2011학년도에는 A학점 이상 받은 학생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53.3%)

- 상황이 이러한데 부산대에서 A학점을 받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일부에선 소속 학생들이 뛰어나 A학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이야기 해보면 오히려 대학 학점을 믿을 수 없다고 함.

- 얼마 전, 대한상의가 대기업 113곳을 조사해보니, 71%가 채용에서 학력·연령 제한을 이미 폐지하였으며,

- 서류 전형 비중을 줄이고 면접을 강화하고 있다는 대답도 92%에 달했음.

- 이는 곧, 기업들은 대학이 부여한 성적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임.

□ 이렇게 기업들이 대학의 성적을 믿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토익, 자격증 등 또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 돈과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음.

- 비싼 대학등록금도 부담이 되는데, 추가적인 스펙을 쌓기 위한 또 다른 부담이 생기고 있는 실정임.

- 기업들이 학점만 가지고도 뛰어난 인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대가 앞장서야 함.

- 이에 국립대부터라도 학점 전산 입력 필수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들의 견해 및 대책은?

부산대, 석좌교수를 로비스트로 활용

□ 김기섭 부산대 총장님께 모두 질의하겠음.

□ 석좌교수제도는 대학이 학술 업적이 뛰어난 석학을 초빙해 교수로 임명하는 제도로,

- 강의보다는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로운 자리임.

- 지난 1985년 카이스트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한 이후 2008년 250명에 그쳤단 국내 석좌교수 수는 2012년에는 477명으로 최근 5년사이에 91%나 급증했음.

☞ 김기섭 총장님, 2008년 이후 부산대가 임용한 석좌교수님이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 9명)

□ 제가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08년 이후 임용된 9명 석좌교수 중 4명(44.4%)이 정‧관계 인사임.

- 주요 연구성과를 제출하라는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형국책사업추진도모’, ▲‘대학차원의 산학협력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국책사업 기획 자문’ 등 모두 정부를 상대로 사업유치‧예산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 즉, 학문적 업적보다 요직에 있었던 정치권 인사 등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로 임용했다고 판단됨.

□ 그 결과, 지난 ▲2008년 807억원, ▲2009년 800억원, ▲2010년 790억원, ▲2011년 1,100억원 ▲2012년 460억원의 정부재정지원을 받았으며,

- 대학별 지원 총액 순으로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상위 6번째였으며, 2012년에는 상위 8번째로 정부재정지원액이 상당히 많은 수준임.

☞ 김기섭 총장님, 이 분들이 학술적 업적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임용하신 겁니까?

☞ 최근 이런 현상들을 보고, 대학들이 스스로 석좌교수제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많음.

- 대학들이 학문적 성과도 없는데다 강의도 제대로 안하는 정치인을 교수로 임용하는 것 자체가 학문적 자존심을 포기한 행태라고 보임.

-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중 정‧관계 인사 현황>

연도	교수명	임용학과명	보유학위	주요경력	주요 연구성과	강의실시현황
2009	유희열	선박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	행정학박사	과학기술부차관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노무현 정부)	연구관련 제반 법률 적용 및 자문 대학원대학교 설립 자문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 자문 등	연도별 3학점
2010	허범도	산학협력단	경영학박사	지식경제부차관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국회의원	대학 차원의 산학협력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없음
2013	김형오	사회과학연구원	정치학박사	국회의장	없음	2013년 특강4회
2013	조석	산학협력단	국내학사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지식경제부제2차관 現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부산대학교산학협동활성화및기계공학분야 국책사업기획자문	없음

※ 실명은 언급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