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콘텐츠, 문화예술 공공기관/‘13. 10.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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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필요

-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사실상 업무 중복임에도 방치하고 있어

- 윤관석, “전파진흥원은 방송국(甲)에 직접 지원하며 독립프로덕션(乙)의 방송국 예속화 심화시키고 있어, 콘텐츠 진흥 주무 기관인 콘진원으로
사업 이관하고 독립프로덕션 지원 강화해야”

[10월 29일(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진흥원)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콘텐츠진흥원은 독립프로덕션에 직접 지원을 하지만, 전파진흥원은 방송국에 직접지원을 하고 있어 독립프로덕션의 방송국 예속화만 키우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29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콘텐츠진흥원이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의 중추역할을 해야 함에도 예산 규모면에서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파진흥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전파진흥원은 방송국에 직접 지원을 하는데, 결국, 독립프로덕션의 방송국 예속화에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방송프로그램 지원 정책은 산업의 균형과 공정한 거래 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전파진흥원은 갑(甲)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국에 지원을 하여 불공정한 방송제작 환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방송 드라마, 다큐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비율은 80%에 달하며 프로그램의 부가 판권 등 대부분의 권리를 방송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2013년 기준으로 32편, 3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상파 방송제작 지원 사업’은 131편, 1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지원 규모에 있어 주무기관인 콘텐츠 진흥원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실제, 지난 2010년 청와대 정책실 중재안은 문화부는 ‘진흥기능’, 방통위는 ‘규제기능’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방통위가 ‘규제’ 외에도 ‘진흥’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안착과 동시에 독립프로덕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사업이 일원화 되고 예산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콘텐츠 진흥원이 지난 5년(2009년~2013년) 동안 독립제작사를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지원규모는 193억원, 184편 이었으나 전파진흥원이 방송국을 지원한 지상파방송제작 지원규모는 678억, 594편에 달했다. /끝/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지원금총액		3,187	5,300	4,208	3,299	3,300	19,294
지원편수		29	56	35	32	32	184
세부내용	드라마	1,000	2,400	1,978	1,469	1,500	8,347
	다큐멘터리	1,075	2,100	2,230	1,830	1,800	9,035
	3D, 교양	1,112	800				1,912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상파방송제작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지원금총액	12,189	13,878	12,730	14,500	14,500	67,797
지원편수	116	94	107	146	131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