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10. 15. (화)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새벽시간 대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하는 종편	1p
2. 종편, 출범 이후 사업계획서 상 편성비율 이행 전혀 안해	4p
3. 채널A, 시청자평가원 ‘허위보고’에도 방통위 ‘봐주기’	6p
4. 종편,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전무’	9p
5. ‘해를 품은 달’, ‘신의’ 방송한다던 종편...드라마 제작 無	10p

새벽시간 대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하는 종편

□ 새벽시간 대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하는 종편

□ TV조선은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프로그램 꼬마버스 타요 시즌2(새벽4시), 어린이특선다큐(새벽 3시)를 방송하고 있지만 이는 신규 제작 프로그램이 아닌 2년 전 지상파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구매해 방송하는 것임

□ TV조선은 사업계획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과 관련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8.9%의 적극적 편성과 함께 ‘청소년 퀴즈 역사원정대’, ‘꼬마 아인슈타인’ 등을 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행하지 않음

□ 채널A는 어린이 과학교실(3시30분), 동화 속 과학탐험(5시), 5시20분 무무와 푸푸를 방송하고 있음. 하지만 채널A는 사업계획서에서 BBC 영어유치원, 쓱싹쓱싹 그림터, 꼬마의사 미로, 세계명작 애니메이션, 창작 애니메이션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음

□ 특히 채널A는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어린이 프로그램을 오후 4시40분에서 6시 사이에 방송하겠다고 밝힘

□ 채널A, TV조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현황(2013년 10월 현재)

구분	2013년 10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현황
채널A	3시30분 어린이과학교실, 5시 동화 속 과학탐험, 5시30분 햄콩이 음악대
TV조선	3시30분 어린이특선다큐, 4시50분 무무와 푸푸, 5시20분 무무와 푸푸

□ 채널A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사업계획서

□ TV조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사업계획서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어린이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어린이들은 보지 말라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이라고 말했다.

□ 이어 “종편들은 약속한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한 수준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내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재승인 거부 등 엄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편, 출범 이후 사업계획서 상 편성비율 이행 전혀 안해

□ 새벽시간 대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하는 종편

❍ 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TV조선은 2013년 평균 보도 편성 비율은 48.1%로 나타남. 교양은 34.4%였으며 오락은 18%로 확인. 채널A는 2013년 보도 편성 비율은 46.2%, 교양 프로그램 27.5%, 오락은 26%

❍ 지난 8월 21일 방통위는 종편 4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림

❍ ㈜조선방송(TV조선) -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며, ‘13년 재방비율을 준수

❍ ㈜채널에이(채널A) -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12년 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13년 12월말까지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여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종편 4사 사업계획서 상 콘텐츠 투자 계획
콘텐츠 투자액	TV조선	JTBC	채널A	MBN	합계
2012년 계획	1575억	2196억	1804억	1660억	7235억
2013년 계획	1609억	2321억	1872억	1814억	7616억
2012년 이행실적	604억	1129억	985억	711억	3429억

□ 종편PP의 프로그램 편성 현황(2012)

(단위 : %)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기간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11.12월	29.78	25.07	45.15	20.0	40.1	39.9	21.8	29.4	48.8	42.29	25.81	31.90
‘12.1월	28.21	23.69	48.10	15.9	38.4	45.7	29.4	24.4	46.2	38.64	19.69	41.67
‘12.2월	25.9	26.6	47.5	12.9	38.1	49.0	28.2	28.6	43.2	41.41	21.19	37.40
‘12.3월	23.7	26.8	49.5	14.3	38.2	47.5	30.7	36.0	33.3	45.8	26.0	28.2
‘12.4월	24.2	33.5	42.3	15.2	37.5	47.3	31	35.1	33.9	52	28.9	19.1
‘12.5월	30.2	36.7	33.1	18.5	39.3	42.2	31.8	31.3	36.9	54.9	26.8	18.3
‘12.6월	33.4	33.3	33.3	19.1	38.2	42.7	30.1	38.6	31.3	53.7	24.2	22.1
‘12.7월	37.2	37.0	25.8	21.4	42.3	36.3	32.2	37.1	30.7	54.4	26.2	19.4
‘12.8월	39.2	36.7	24.1	25.8	46.5	27.7	32.0	38.5	29.5	53.2	27.1	19.7
‘12.9월	37.5	38.9	23.6	25.2	44.9	29.9	31.9	36.1	32.0	53.3	31.6	15.1
‘12.10월	47.4	35.0	17.6	23.5	39.6	36.9	34.7	34	31.3	51.1	37.2	11.7
‘12.11월	49.5	37.7	12.8	21.1	31.9	47.0	44.4	26.8	28.8	53.8	34.4	11.8
‘12.12월	52.9	35.5	11.6	27.4	25.6	47.0	60.6	22.2	17.2	64.7	22.9	12.4
‘12년 평균 (사업계획)	35.7 (24.8)	33.4 (36.2)	30.7 (39.0)	20 (23.7)	38.3 (44.7)	41.6 (31.5)	34.7 (23.6)	32.3 (42.6)	32.8 (33.9)	51.4 (22.7)	27.1 (35.9)	21.4 (41.4)

※출처 : 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보고서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종합편성 채널들은 사업계획서상 약정 금액은 물론 편성 계획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면서 “종편이 콘텐츠 약정액, 편성비율 준수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각 영업 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널A, 시청자평가원 ‘허위보고’에도 방통위 ‘봐주기’

□ 채널A 시청자평가원 운영 ‘허위보고’에도 지적 없었던 방통위

□ 채널A는 2011년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보고를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 시청자 마당에서 시청자 평가원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했다고 밝혔음. 2차례에 걸쳐 추측성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30일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전반을 다뤘다고 밝힘

□ 하지만 방통위에 제출된 채널A 시청자 평가원 운용 결과 보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특히 지난 5월 5.18 관련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채널A는 5.18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시청자평가원 운용 결과보고서에도 시청자 평가원이 5.18 보도에 문제점 등을 다룬 내용은 나타나지 않음

□ 채널A 시청자 평가원 운용 결과 보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김동률	2013.5.3	활자매체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퇴색되지 않도록 참신하고 색다른 변화가 필요한 <신문으로 보는 세상>에 대해
심은진	2013.5.10	독특한 소재 선택이 중요한 <갈 데까지 가보자>에 대해
이미나	2013.5.17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른 시사 프로그램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황호택의 눈을 떠요>에 대해
김동률	2013.5.24	소문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이 필요한 연예 프로그램에 대해
심은진	2013.5.31	참신한 주제 선정과 재치 있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명랑해결단>에 대해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이미나	2013.6.7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시즌 2>는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접근이었던 시즌 1에 더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살피는 자세가 필요함.
김동률	2013.6.14	방송초기부터 시작해 나날이 발전해 가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대해
심은진	2013.6.21	‘국내 최초의 자산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의도에 맞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구성과 진행이 필요한 <웰컴 투 돈월드>에 대해
이미나	2013.6.28	<관찰카메라 24시간>은 소재 선정부터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이 필요함.

□ 채널A 사업계획서 상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2011년 이행실적 보고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공정보도 평가 코너 마련	채널A 시청자마당(방영중, 금요일 새벽 6시)에서 시청자평가원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

□ 채널A가 시청자평가원을 통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보도 관련 시청자 평가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채널A는 지난 5월 광주 북한군 침투설 등 추측성 보도로 지속적인 방심위 제재를 받아 왔다”면서 “시청자 평가원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평가한다고 보고했지만 시청자평가원 결과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무하다”라고 밝혔다.

□ 이어 “채널A는 이행실적에 대해 엉터리 허위보고, 부풀리기 식 보고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시청자 평가원 운용과 관련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전무’

□ 종편 3사,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전무’

□ 종편PP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현황

(단위 : 분)

구분	TV조선	JTBC	채널A	MBN
11.12월	0	1240	850	960
12..1월	0	415	840	600
12.. 2월	0		580	120
12.3월	0	325	180	0
12.4월	0	65	0	0
12.5월	0	0	0	0
12.6월	0	0	0	0
12.7월	0	140	0	0
12.8월	0	60	0	0
12.9월	60	130	0	0
12.10월	220	915	0	0
12.11월	0	685	0	0
12.12월	0	485	0	0
13. 1월	0	480	0	0
13. 2월	0	180	0	0
13. 3월	0	0	0	0
13. 4월	0	60	0	0
13. 5월	0	60	0	0
13. 6월	0	65	0	0
13. 7월	0	0	0	0
13. 8월	0	0	0	0

※출처 : 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보고서

□ 현행 방송법에는 편성과 관련하여 제 69조 3항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TV조선의 경우 대중음악 프로그램은 2012년 9월과 10월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채널A도 2012년 4월 이후 대중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방송실시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종편들은 대중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다”며 “저비용 방송만을 고집하다 보니 콘텐츠 다양화라는 종편 출범 목적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어 노 의원은 “방송법 상에는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며 “장밋빛 계획으로 탄생한 종편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를 품은 달’, ‘신의’ 방송한다던 종편...드라마 제작 無

□ ‘해를 품은 달’, ‘신의’ 방송한다던 종편...드라마 제작 無’

사업계획서 편성한 채널A 드라마
연출가	작품명	방송여부
김수현 작가	어미	방송 안됨 (신의는 채널A가 아닌 SBS가 제작했으며, 해를 품은 달은 MBC가 제작)
김종학 연출	신의
표민수 연출	투스카니에서의 1년
천성일 작가	격투기 고등학교
신우철 연출	춘천, 거기
윤석호 연출	느낌2
이장수 연출	중독
진수완 작가	해를 품은 달
김병욱 연출	라스트 하이킥
이재규 연출	나는 왕비다
오종록 연출	조국을 구하라

사업계획서 편성한 TV조선 드라마
작품명	방송여부	작품명	방송여부
굿바이 마이러브	방송 안됨	홈드라마 36부작	방송 안됨
전우치	방송 안됨	행복한 순득씨	방송 안됨
써킷	방송 안됨	엄마들	방송 안됨
봉이 김선달	방송 안됨	당돌한 새식구	방송 안됨
사랑의 속삭임	방송 안됨	다미와 달근이	방송 안됨
한반도	조기 종영	당신참 예쁘다	방송 안됨
로스쿨	방송 안됨	사랑따위	방송 안됨
특별 조사국	방송 안됨	광고천재 이순신	방송 안됨
청산에 살어리랏다	방송 안됨

❍ 채널A의 경우 김수현 작가의 어미, 김종학 연출의 신의(SBS 방송), 진수완 작가의 해를 품은 달(MBC 방송) 등을 편성했으나 단 한편도 이행하지 못했음. 또한 사업계획서 상에 오후 9시 드라마와 11시 드라마를 통해 기존 방송 채널과 차별화를 두겠다고 밝혔으며, 토, 일요일에도 하루 2편씩의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계획. 하지만 2013년 현재 채널A는 단 한편의 드라마도 방송하지 않았음

❍ TV조선의 경우에도 윤석호 연출의 굿바이 마이러브, 전우치 등 17편을 편성했으나 개국 드라마 한반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단 한편도 제작되지 않았음. 2013년에는 드라마 방송이 전혀 없는 상황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종편사들의 드라마 편성 계획 등을 살펴보면 장밋빛 일색”이라며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획서를 통해 방송을 승인받은 것”이라며 “사업계획서 이행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