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31(목) 10:00

교육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 확인감사

질의내용

2013. 10. 31.(목)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대표적 안정자산인 채권위탁계정 중

원금손실 가능한 ELS 비중 73%에 달해...

[한국교직원공제회]

2. 탈북학생 지원방안 필요

[교육부]

3. 사학 운영 정상화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교육부]

4.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개정 시급

[교육부]

대표적 안정자산인 채권위탁계정 중

원금손실 가능한 ELS 비중 73%에 달해...

[한국교직원공제회]

□ 성기섭 교원공제회 운용이사께 질의하겠음.

□ 최근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금융상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며 증권업계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PPT 슬라이드1).

1) 이사님, 교원공제회 「금융사업규정 제30조」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슬라이드 2)을 보시면, 교원공제회의 채권 운용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2) 그렇다면 교원공제회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신용등급이 BBB- (기업어음의 경우 A3-) 이상인 위험성 적은 채권이어야 함.

3) 교원공제회에서는 BBB- 이상의 안정적인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채권이랑 ELS는 전혀 다르겠지요? (슬라이드 3)

- 채권은 수익성, 유동성을 갖는 대표적인 안정자산임. 그러나 ELS는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4) 네, 채권과 ELS 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구요. 그렇다면 이사장님, 교원공제회 채권 위탁운용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13년 9월 말 기준, 3,700억 원.)

5) 채권 위탁운용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4).

- 좀 전에 채권과 ELS는 분명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원공제회 채권 위탁운용 현황의 72.9%인 2,700억 원이 ELS입니다.

※ 나머지 27%를 차지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인 ‘현대스마트 트러스트사모증권 투자신탁 1호’ 도 엄밀히 따지면 채권이 아니라 ‘채권형 펀드’임.

6) 이사님, 지금 투자하고 계신 ELS가 원금보장형입니까? (슬라이드 5)

- 제가 교원공제회에서 투자하고 있는 ELS 전체에 대한 인수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9건의 ELS (2,700억 원) 모두 원금비보장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 6~13)

- 저기 보이시죠? 인수계약서 상에, 투자금액 전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전액 손실 가능할 수 있다는 인수계약서 보시고도 계약서에 싸인하신 것 아닙니까?

7) 이사님, 원금비보장형 ELS가 어떻게 안정적인 채권으로 분류됩니까?

8)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교원공제회로 ELS 투자시 위험을 알려주는 ‘위험고지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서 “교원공제회는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따로 위험고지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사님, 67만 교직원들의 월급으로 투자되는 자금으로 ‘위험고지서’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9) ELS 투자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가 해당 증권회사에서 교원공제회로 ELS 투자제안 시, 설명했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교원공제회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을 보고 ELS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탑 10위권의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ELS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따로 투자설명서를 ELS 건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샘플로 단 1건에 대한 상품설명서만 제출했습니다.

10) 이사님, 100% 원금손실 가능한 ELS를 사서, 이것을 안정자산인 채권 내역에 넣어두시고. 위험고지서나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않고 매입을 결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 증권회사별로 ELS를 200억, 300억 씩 매입하면, 그 해당 증권사에는 수수료로 최소 2억 원 이상씩이 남습니다.

- 이에 일부에서는 증권회사들이 ELS 판매 수수료로 교원공제회에 로비 및 접대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수수료: 최소 0.5~1%

11) 혹시나 다른 연기금들도 ELS에 교원공제회처럼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슬라이드 14).

- 그랬더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 1건의 ELS 도 투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이유를 물었더니,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ELS가 급락해서 투자실패를 한 이후로, 2~3% 정도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RISK를 껴안고 싶지 않다” 고 답변했습니다.

12) 그런데 교원공제회 운용팀들은 “투자하고 있는 ELS가 ‘원금비보장형’ 이지만, 자신들은 코스피 지수 1900대 일 때 ELS를 매입했고, 현재 주가지수가 2000 포인트를 넘는 등 상승장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적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사님,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질 줄 아시고 ELS에 투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3) (슬라이드 15)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ELS는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나뉘는데, 엄밀히 말하면 보장형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ELS는 증권사가 부도나면 못 받게 되는 상품인데, 국내에서는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 이사님, 경제학부 교수님은 심지어 원금보장형 ELS도 사실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위험한 금융상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하고 있는 원금비보장형 ELS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4) 다른 연기금들은 2008년도에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교훈삼아 ELS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공제회는 ELS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부 다 원금비보장형 ELS에 투자하고, 또 이런 고위험성 상품을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15) 제가 사실 ELS를 채권 위탁 계정에서 분리하시라고 작년 국감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 물론 이규택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이지만, 김정기 전 이사장께서 분명히 “ELS를 채권, 주식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슬라이드 16).

-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고 사항

16) 그리고 오늘 제가 교원공제회 직원들 자료요구에 대한 태도를 좀 지적해야겠습니다. 우리 보좌진이 지난 17일 오후에 최근 5년간 ELS 수익률을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자료만 보내고, 2008년과 2009년 자료는 투자건수가 너무 많아서 밤을 새도 자료를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밤 12시에 대답을 해왔습니다.

- 이유라고 하는 말이 2008년, 2009년도에는 투자건수도 많을 뿐더러ELS를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 등 이곳 저곳에 넣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했다는 겁니다.

-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금융상품을 상품별로 구분도 하지 않고 막 관리했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자료제출 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라 국감장에서 의원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30분 안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 이사님,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하고, 직원들 관리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17)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교원공제회에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9건의 ELS의 운용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각 각의 ELS가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 의해 묶여서 통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한 건 한 건의 ELS가 현재 어떠한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18) 이사님, 증권사 입장에서 ELS 발행은 손쉬운 현금 조달 수단입니다.

-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 리먼브라더스는 부도나기 직전에 단기 부채를 막을 돈이 없자 집중적으로 ELS를 발행했고, 리먼브라더스가 부도나자 ELS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 물론 리먼 같은 이러한 최악의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LS는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고, 이에 합당한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이사님,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이규택 이사장님께 보고하고, 이사장님 차원에서 교직원공제회가 67만 교직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금융자산 분리체계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로 보고바랍니다.

19) 마지막으로,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님 배석해 계십니까? 실장님, 교원공제회는 교육부 유관기관입니다. 교육부는 교원공제회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조차 내지 않고 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실장님, 교원공제회가 금융자산 분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키우게 되고, 이는 교육부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원공제회가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감독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북학생 지원 강화 필요

□ 서언: 서남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탈북학생의 경우 학업공백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에의 부적응, 문화차이로 인한 따돌림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13년 북한이탈주민은 약 2만 5천명이며, 탈북학생은 약 2,000명에 이름

‐ 특히 가족 단위 입국 증가는 학령기 탈북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짐.

‐ 이에 따라 ‘12년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은 1,992명으로 ‘07년 687명과 비교해 5년만에 2.9배 증가

․ 화면을 봐주십시오. (PPT1)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이 5년 만에 2.9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및 자립에 성공한 이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탈북 청소년 10명 중 1명이 기초 학력 미달이고, 학업 부진을 겪는 이들도 다문화 학생들의 5배에 달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까?

<PPT1 탈북학생수>

*자료: 교육부

․ 장관님! 탈북청소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까?

<PPT2 탈북학생 정착과정>

*자료: 교육부

․ 답변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입국 직후 국정원에서 최대 180일 동안 합동조사를 받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평균 조사기간은 3~7일로 남은 기간에 이들은 방안에 갇혀 TV를 시청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입니다.

조사가 끝난 청소년에게라도 남은 기간에 한국 관련 시청각 자료나 위인전 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계속해서 화면을 봐주시죠. 조선일보(9.24)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PPT3)

※은주희(가명·24)씨 사례

은씨는 2009년 중국을 걸쳐 홀로 한국 땅을 밟았다. 탈북 직후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생소한 용어 때문에 애를 먹음.

이런 어려움은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뒤로도 계속됨.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교양과목 수업 때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던 은씨는 “욘사마 열풍과 연관지어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욘사마라는 단어를 몰라 당황

하나원에선 영어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대부분인데, 입국초기에 읽고, 쓰고, 말하는 방법이나 독서·토론 방법을 배웠다면 남한 사회 적응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란 아쉬움을 전함

(PPT4)

※이욱현(가명·18)씨 사례

최근 하나원을 나온 이욱현(가명·18)군은 아르바이트 면접 날 1시간을 헤맴. 편의점 간판을 읽지 못해 주위를 빙빙 돌았기 때문.

이군은 하나원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는 안되겠구나 하고 일반학교 진학을 포기했다면서, 남한 사회 문화나 적응 노하우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배웠다면 더 유용했을 것이라고 말함.

․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입국 초기 교육이 기초 교과에 집중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관! 어학연수나 유학을 갈 때도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먼저 배우죠?

하지만 현재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수업이 국, 영, 수 등에 집중됨에 따라 탈북학생의 한국 적응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 주무 부처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본적인 교과목 중심의 커리큘럼보단 한국 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 교육이나 심리 정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 의향은?

․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PPT5 출신지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재학생수			합계
	초	중	고
북한출생	532(45.9%)	270(56.5%)	380(98.7%)	1,182(58.5%)
중국 등 제3국 출생*	627(54.1%)	208(43.5%)	5(1.3%)	840(41.5%)
계	1,159	478	385	2,022

*자료: 교육부

․ 보는 바와 같이 중국, 태국, 몽골 등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학생이 전체의 42%를 차지함에도, 탈북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통일부는 비보호 청소년으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자녀로 지원하는 등 일관된 지원체계가 없습니다. 부분적 땜빵 처방이 아닌 거대한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탈북학생들을 흡수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선 가칭 탈북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 의향은?

․ 한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 신문에 따르면(문화일보, ‘13.10.31)탈북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지원금이 0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탈북학생의 경우 학교부적응 등을 이유로 검정고시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원할 의향은?

․ 탈북학생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장차 통일 한국에서 사회 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운영 정상화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 서남수 교육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음.

□ 최근 사립대학들이 비리, 분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임.

- 학교가 불안정하고, 갈등이 심하면 제대로 된 강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면학분위기도 저해되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장관, 최근 3년간 교육부에서 실시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현황이 어떠합니까?

(총 154개교에 1,271건의 행정처분 내림.)

- 하지만 교육부가 내린 1,271건의 행정처분 중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2013년 10월 기준, 행정처분 내린 154개교 중 11개교 미이행 중

□ 이에 교육부는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 정원감축‧동결 및 모집정지, 행정제재 예고 및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 올해 교육부가 내린 실질적 조치는 정원감축 및 동결, 모집정지 등 단 7건에 불과함.

☞ 장관,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미이행에 따른 추가조치도 솜방망이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립대학들의 부정‧방만 운영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 또한 사립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해서 학교 운영이 모두 정상화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대덕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원 감사 이후 행정처분을 내렸고, 학교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고했지만, 아직도 이사회의 비정상적 운영, 학내 분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이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사립대학이 1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한참 후에 이행한 사립대학의 보여주기식 조치를 못 본 척 넘어가주고 있기 때문임.

☞ 장관, 행정처분 이행 대학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감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부가 나서서 대덕대학뿐만 아니라 사학 전체의 비리, 분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관리해야 함.

- 경영권 다툼이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여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대덕대학에 대한 교육부 행정처분 관련 경과 일지

기 간			내 용
연도		월일
2006. 09 ~ 2011. 08			성주호 이사장 회계부정 등 불법 대학 운영 - 내용: 불법 이사회 운영, 교원 부담 임용, 부당 보수 지출 등
2011	6월		‘교직원협의회, 대학노조, 대학 총동창회’등의 비리 척결 및 대학 개혁 항의 요구
	8. 16~30		성준용 총장 1~2차 해임
	8. 30		성준용 총장 2차 해임
	9. 03		홍성표 총장 임명
	9월 이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차례 진정 요청, 교과부의 3차례 시정 요구 (5개월간)
2012	1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1차 행정 처분
	2. 05		홍성표 총장 사표 수리
	2 .20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2차 행정 처분 - 교과부의 성주호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성대용 사무국장 직위해제 처분
	3월		창성학원의 ‘성준용 총장 해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패소 - 성준용 총장에게 미지급된 봉급 및 위로금 지급
	3. 01		홍성표 총장 정식 임명
	3. 19		성대용 사무국장 이의신청
	4. 27		성주호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성주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세입조치 완료 성대용 사무국장 경징계 견책 (직위해제 처분은 그대로)
	이후~		홍성표 총장이 교직원 30여명 대량 징계 (정직, 파면, 해임, 감봉 등)
	7. 02		심운택 이사장 취임
	8월		성대용 사무국장이 항의 요구와 연관된 교직원들에 대해 고소(29건)
	8. 03		검찰이 성대용 사무국장에 무고혐의 적용하여 형사 기소
	10. 16		홍성표 총장이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침입하여 폐쇄
2013	25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교직원들이 고발 - 이외에 성대용 사무국장 기소유예 상태 (대전중앙고 배구부 육성기금 불법 전출)
	2. 1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홍성표 총장에게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로 형사 기소 - 약식 기소하였으나 불복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 (2013. 3. 18)
	4. 17		교육부의 성대용 사무국장 직위해제 행정처분 이행 추가 요구
	4. 24		대덕대학이 파면된 교직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청구 하였으나 기각
	5. 23		성대용 사무국장 무죄판결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고하여 기소 상태
	7. 15		홍성표 총장의 공동주거침입최에 대해 벌금형 선고
	7. 25		대덕대학 사건을 관련 기관에 진정 제기
	8. 6~19		성대용 사무국장 직위해제(2주간)
	9. 12		대덕대학의 교직원 파면 및 해임 처분 무효 판결 → 해직자 복귀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개정 시급

□ 서남수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전국에 특수학교가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 162곳 (정신지체 107곳, 지체장애 20곳, 청각․시각장애 28곳, 정서장애 7곳)

○ 예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장애학생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과정인 전공과까지 진학하는 실정으로 고등학교 과정 신설 및 학급 증설이 필요함

○ 그러나, 학급당 교지면적을 정해 놓은「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은 1992년 제정된 이후 20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반면에, 학급당 학생수는 15명에서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절반이상 감소함

○ 그 결과, 기존학교의 경우 도시기반이 완성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교지의 추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특수학교에 취학을 원하는 학생이 일반학교로 배치되거나 더 먼 곳으로 진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①변두리나 통학거리가 길면 일반학생의 비해 불편함이 크며, ②학생의 부모 역시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③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어, 기존학교의 학급수 증설이 꼭 필요함

○ 이에 서울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지 기준면적을 기존 4,000㎡에서 3,000㎡로 완화하고, 기존학교의 경우는 교지 기준면적을 1/2까지 추가 완화 적용하는 개정안을 작년에 제출하였음

○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당장 올해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하는데, 먼 곳으로 가거나 일반학교로 가야만 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