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30일(수)  담당 : 이성호 보좌관 (010-7193-7281)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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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특허는 늘었는데 활용은 줄어

정부 27개 사업 계약 연평균 12.5% 감소

박완주 의원"연구성과 활용 실적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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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특허등록은 해마다 늘지만 정작 이 특허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줄어 내실을 기하는 개선방인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 특허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 활용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속을 찾지 못했다.

☞ 기술실시계약이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자가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실시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 양도, 대여,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실시계약은 일반적으로 특허나 노하우의 양도나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노하우는 기술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실시계약은 대부분 특허에 대한 사용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27개 R&D 사업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 성과는 2010년 960건에서 2011년 2044건, 2012년 198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666건에서 2011년 610건 2012년 510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처별로는 이 기간 동안 산업부가 12개 사업에서 국내특허등록을 벌여 2010년 433건, 2012년 109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503건에서 2012년 37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래부도 15개 사업에서 국내특허등록은 2010년 527건에서 2012년 890건으로 연평균 30.0% 증가한 반면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163건에서 2012년 134건으로 연평균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부의 ‘바이오 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국내 특허등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6.9% 증가했지만, 기술실시계약은 같은 기간 3.1%만 늘었다.  ‘산업융합 기술 산업 원천기술개발’은 이 기간 국내특허등록이 연평균 107.1% 증가하였지만, 기술실시계약은 14.4%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R&D 성과물인 특허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의미 하지만 특허기술을 활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며“특허 성과는 단지 특허가 많이 출원 또는 등록되었다는 것을 떠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1] 특허등록 대비 기술실시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