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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13 쪽	배포일시	2013. 10. 15. (화)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반영 실적 과대 포장, 사후관리 부실

2012. 감사원이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31건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해

실적 뻥튀기가 드러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초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반영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 지적사항 31건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함

○ 기재부 제출 자료를 감사원 분류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실상 예산 감액 사항은 22건인데 이 중 예산이 감소된 경우는 8건에 불과하고, 예산 증액 사항은 3건인데 2건만 증액되었고, 기타는 2건인데 그 중 1건은 예산편성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감사원 분류	예산증가	예산편성×	예산유지	예산감소	계
예산 감액	사업추진여부 재검토	1	2		1	4
	사업우선순위·시기·방식 조정	5		2	4	11
	예산·사업의 축소·조정	3		1	3	7
예산 증액	예산 추가 지원	2			1	3
기타	예산 관련 법령·제도 개선	1	1			2
	계	12	3	3	9	27

○ 기재부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은 2012, 2013년 국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 (* LH공사 사업비로 설치 중)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철도 및 신교통 수단 사업’은 2012, 2013년 국고지원이 없는 등

예산관련사항이 아닌데도 통계에 넣어 실적을 높인 경우가 있고,

② 교과 교실제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 필요” 사항이지만 오히려 2012년에 비해 2013년 예산이 107.4%가 증가했고,

③ 국방전용통합망의 인터넷 임차회선 통합 사업은, 국방부에서 군 보안상 문제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예산이 유지되었고,

④ 심지어 “예산 추가 지원 사항”으로 분류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감사원이 예산 반영 됐다고 밝힌 몇몇 사례의 경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실적에 올린 31건 중에서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건에 불과한 것은 감사원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과대포장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임.

○ 새누리당 서초갑 김회선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감사원의 예산 검사와 관련하여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므로,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실적 과대포장에만 힘쓰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

※ 참조 : 감사원 예산반영협의회 현황

○ 감사원은 2004년부터 기재부와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왔음.

- 2012.7.4. 예산반영회의를 열어, 2013년 예산에서 국가예산 관련된 32건 중 31건을 반영하는 등
최근 5년간(2008.～2012.) 총 276건 협의, 국가예산 관련 안건 148건 중 146건(99%)이 반영되었다고 함.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체 안건		276건	41건	62건	59건	56건	58건	57건
국가예산 관련 건수		148건	25건	27건	30건	34건	32건	31건
반영 건수		146건	24건	27건	30건	34건	31건	-
	반영률	99%	96%	100%	100%	100%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