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6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7		매수 : 총 4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부채141조 LH, 담합으로 인한 피해 보전에는 나 몰라라

- 2010년 한해만 8건에 매출액기준 3,913억의 담합 사례 발생

- 담합이라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손해배상 소송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

변재일의원(충북청원, 민주당)은 부채 141조(2013.6월 기준)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담합이라고 판명된 8건의 사업에 대해 피해액 징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사실상 징수에 손 놓고 있는 8건의 입찰담합은 매출액 기준 3,913억원 규모인데도 LH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LH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LH의 입장은 손해액이 없다는 것이다. 담함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담합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는데, 담합이 증명된 일부 공구의 낙찰율이 다른 공구의 낙찰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형식적인 면피용 주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낙찰율이 비슷해도 특정 공구의 특성이나 참여기업들의 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담합의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러한 이익은 어떤 방식으로든 LH와 같은 발주처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손해의 당사자인 LH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오히려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담합업체들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담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4년도 OECD 회원국 Survey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은 관련매출액의 15% 내지 2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LH발주공사 불공정 현황>

(2010년, 백만원)

* 2004년도 OECD 회원국 Survey에 따른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피해액인 관련매출액의 15% 내지 20%로, 개략적인 손해액을 추정

변재일의원은 “감사원은 입찰담합 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부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2013년 현재 141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이 입찰담합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 손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낙착율만을 근거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LH는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손해액 산정 및 손해액 회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현황>

기관명	2011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2	1,381,221	75,509	5.8
한국도로공사	245,910	253,482	7,572	3.1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173,406	17,732	11.4
한국철도공사	134,562	143,209	8,647	6.4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37,779	11,970	9.5
단위 : 억원 %

<8건의 담합 사건명>

의결번호	의결일자	사건명	참여건설회사
의결 제2010-123호	2010. 10. 29.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입찰참가 13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엘아이지건설, 케이알산업,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우림건설, 대보건설, 신성건설 등 13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30호	2010. 11. 5	보령동대(2) 3,4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 14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대보건설(낙찰사), 한신공영, 진흥기업, 경남기업, 동양건설산업, 풍림산업, 서희건설,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범양건영, 신일, 요진건설산업, 남해종합개발, 세창 등 14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31호	2010. 11. 5.	성남판교 A21-2BL 아파트건설공사 16공구 입찰참가 12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한신공영, 경남기업, 동양건설산업, 풍림산업, 신동아건설, 서희건설, 대동주택, 범양건영, 신일, 요진건설산업, 서광건설산업 등 12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32호	2010. 11. 5.	전주효자 B1-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입찰참가 16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한신공영,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케이알산업, 범양건영,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서광건설산업, 신동아건설 등 16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54호	2010. 12. 1.	주공 인천사옥본부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신동아건설, 대동이앤씨, 범양건영, 요진건설산업, 서광건설산업, 우림건설, 태평양개발, 월드건설, 한일건설, 현진, 서해종합건설, 쌍용건설, 효성 등 18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66호	2010. 12. 23	성남판교 A25-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입찰참가 10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경남기업(낙찰사),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이앤씨, 신일, 신동아건설, 풍리산업, 벽산건설 등 10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67호	2010. 12. 23	청원오송6BL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입찰참가 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경남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신창건설, 대동주택,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신일, 진흥기업 등 8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68호	2010. 12. 23.	파주운정A-18BL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효성(낙찰사), 한신공영,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엘아이지건설, 범양건영, 케이알산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한양,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등 18개 건설회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