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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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의계약 과다 지적

관련 규정 제정이후 반년 동안 계약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어

- 2011년 이후 2013년 9월까지 소보원이 발주한 251건의 계약 중 66%인 166건이 수의계약

반 년 동안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44건 4억 7천여만 원 수의계약 체결

공정위 산하기관 종합감사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 범위를 확대해야

□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년 이후 전체 계약의 66%가 수의계약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11년 1월 이후, 2013년 9월까지 총 25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에서 166건, 즉 2/3가 수의계약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계약 체결 현황>

구분	계약건수	계약금액
수의 계약	166	4,487,293,676
입찰	85	8,789,273,621
소 계	251	13,276,567,297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 세부규정 없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안 시행

정부와 지자체 및 여러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업체와 유착하여 수의계약으로 부당한 이득을 거두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이를 위하여 2011년 11월 2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안」을 시행하였지만, 위원회 구성, 심의 방법, 심의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정위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정위 산하기관 종합감사가 임박한 2012년 4월 18일에서야 최초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안」을 시행하고 최초로 개최되기 까지 약 6개월 동안 44건의 수의계약이 심사 없이 체결되었다.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14일 까지 진행된 공정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감사 이후 2012년 10월 31일이 되어서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2012.10.31.)

- 위원회 구성 : 5명(부원장, 상임이사, 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 사업부서장)

- 심의방법 : 심의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의결

- 심의범위 : 공사 5천만 원, 제조구매용역은 2천만 원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의계약 비율

2012년 10월 31일 운영지침 제정이후, 총 9건을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지만, 아직도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입찰보다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계약 체결 현황>

구분	2011.1.~2011.11.1		2012.11.2.~2012.10.30		2012.10.31.~2013.9
계약방식	수의	입찰	수의	입찰	수의	입찰
계약건수	43	26	74	20	49	39
비율	62%	38%	79%	21%	56%	44%

* 2011.11.2.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안 시행, 2012.10.30. 운영지침 제정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 투명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심사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강기정 의원은“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이후에도, 최근까지 49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18% 정도만이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심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