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부채 1,289억원에 달하는데

지난 4년간 성과급만 25억원 지급하는 등 돈잔치 벌여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대한적십자사)                           국회의원 김현숙

〇 2013년 9월 기준으로 5개 적십자 병원의 총 부채가 1,289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지난 2010년 1,155억원과 비교하면 10.3% 늘어난 금액임. 그리고 병원별로 보면, 서울 390억원, 상주 318억원, 인천 317억원, 통영 142억, 거창 122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천을 제외한 4개(서울·상주·통영·거창)병원은 부채도 해마다 늘고 있음.

<2009년~2012년까지 연도별 5개 적십자병원 부채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설립구분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	공립	서울적십자병원	31,525,000	33,897,000	35,760,000	39,040,000
2	공립	상주적십자병원	26,116,000	30,293,000	30,313,000	31,765,000
3	공립	인천적십자병원	68,078,000	29,900,000	31,363,000	31,678,000
4	공립	통영적십자병원	9,599,000	10,932,000	11,280,000	14,208,000
5	공립	거창적십자병원	8,374,000	10,520,000	11,939,000	12,199,000
합계			143,692,000	115,542,000	120,655,000	128,890,000

(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문1) 적십자병원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보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도 위축될 수 있지 않은가?

문2) 그런데 부채액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5개 병원모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음. 지난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5개 병원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액이 127억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지급된 성과급이 25억원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조조정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경영상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문3) 의무직에게만 성과급을 준다고는 하나, 병원별로 상이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음. 지난 2012년 9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 받았음.

문4) 이후 보건복지부 지적에 따라 의무직 성과연봉제를 2013.7월 시행했지만,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향후 경영개선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성과급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의무직 성과연봉제>

○ 2012년 9월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라 본사에서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전 병원을 대상으로 2013.7.1자로 `의무직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였음

○ 개요

1. 추진목적

- 개인별 진료폭표 부여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한 성과관리 체계 도입

- 성과관리 체계 정착을 통한 진료수입 확대 및 경영개선 추진

2. 대상 : 전 병원 의무직(비진료과는 제외)

3. 시행방안

- 연봉을 기본연봉, 가변연봉, 성과급으로 구성

- 기본연봉은 연간 총액을 1/12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

* 기본연봉은 연봉총액의 50~80% 범위내에서 책정

- 가변연봉은 개인 진료목표 달성율에 따라 지급

* 가변연봉은 연봉총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성과급은 개인 진료목표 초과 달성 시 달성율에 따라 지급

<2010년~2012년까지 연도별 적십자병원 경영실적 및 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영실적				성과급 지급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서울적십자병원	△1,755	△584	△1,414	△3,753	19	275	301	595
인천적십자병원	△957	△1,369	△1,439	△3,765	148	282	299	729
상주적십자병원	△1,771	211	23	△844	43	234	307	584
통영적십자병원	△1,385	△1,353	△1,230	△3,968	17	69	106	192
거창적십자병원	139	128	△717	△450	108	164	166	438
합 계	△5,729	△2,967	△4,777	△12,780	335	1,024	1,179	2,538

(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문5) 그런데 이처럼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에, 복지부에서 지난 2010년~2013년 9월까지 시설·장비 보강 지원금이 총 334억원이나 투입됐음. 적십자병원의 공공성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영상황과 자구노력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십자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2009년~2013년 9월까지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9
적십자병원	시설	1,500	2,000	3,500	2,200	3,320
	장비	1,000	6,200	5,500	6,000	4,680
	계	2,500	8,200	9,000	8,200	8,000

(출처 : 보건복지부, 2013.9)

주) 추경은 제외했으며, `09~`12년 집행기준, `13년 예산기준

문6)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지난 3년간 병원 직원들, 직원의 직계가족 및 친척들,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들 임직원 및 배우자 등이 진료비에서 할인 받은 금액이 2억 7천여만원임.

문7)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할인대상 범위를 병원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성과급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3년간 진료비 할인 현황(2010~2012)>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할인건수	할인금액	할인건수	할인금액	할인건수	할인금액
서울적십자병원	897	38,120	744	49,698	718	56,797
인천적십자병원	3,263	52,628	3,215	59,254	3,084	62,137
상주적십자병원	6,083	81,274	6,392	98,480	6,568	108,987
통영적십자병원	3,522	26,282	3,378	24,288	2,604	17,450
거창적십자병원	2,635	32,429	2,515	29,812	2,539	23,062
계	16,400	230,733	16,244	261,532	15,513	268,433

(출처 : 대한적십자사, 2013.10)

붙 임 1		적십자병원 직원 및 배우자 등 할인 주요 내용

<할인 기준 (개정전)>

구 분	할 인 대 상
서울병원	1. 서울적십자병원 직원 및 배우자 2. 서울적십자병원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3.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임․위원, 직원 및 배우자 4.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 임․위원,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5. 연고환자 6. 기타 병원장이 특히 진료비 할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 7. MRI 및 초음파는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단, 외래진료시도 적용한다. 가. 서울적십자병원 직원 및 배우자 나. 서울적십자병원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다. 서울적십자병원 소속직원의 연고환자
인천병원	1. 대한적십자사 구호운영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규정한 일반 특수구호 대상자 2. 대한적십자사 소속 임․직원 3. 직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4. 직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퇴직직원 5. 봉사원, RCY지도교사, 다회헌혈자 6. 직원친지 및 소개환자 7. 진료계약에 의한 환자
상주병원	1.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2. 참전용사 및 직계가족 (삭제) (단 장례식장 비용의 할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적용한다.) 3. 친족 및 장기요양복지시설 거택보호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준 직원 5. 준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6. 기타 병원장이 할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극빈자, 행려환자 등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
통영병원	1. 직원본인 2.배우자 3.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본인 및 배우자의 방계가족(친형제, 친자매) 5. 지인
거창병원	1. 대한적십자사 소속 임․직원 2. 우리병원 소속 직원(직원, 고용원, 계약직원, 임시직원, 기타) 3. 1), 2)항의 직원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제외)) 4. 대한적십자사지사병원직제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5. 대한적십자사지사병원직제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의거 별도 약정이나 진료비 납부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 6. 극빈환자,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적십자봉사원이 진료비 할인을 요청하고 병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적십자봉사원 및 배우자 8. 종합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추천한 자(종합건강검진비에 한함) 9. 거창적십자병원 정년퇴직 직원 및 20년이상 장기근속후 퇴직직원 10. 적십자봉사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제외)
재활병원	1. 대한적십자사 구호운영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규정한 일반 특수구호 대상자 2. 대한적십자사 소속 임․직원 3. 직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4. 직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퇴직직원 5. 봉사원, RCY지도교사, 다회헌혈자 6. 직원친지 및 소개환자 7. 진료계약에 의한 환자

(출처 : 대한적십자사, 2013.10)

<할인율 (개정 전>

구분	직원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친인척	비고
서울 병원	(외래) 진찰료만 면제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진찰료만 면제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진찰료만 면제 (입원) 본인부담금 30%	할인없음	치과 보철료 각종 약품비, 수술재료비 제외
인천 병원 재활 병원	(외래)본인부담금 중 급여(진찰료포함)-100% 비급여-50% (입원)본인부담금 중 급여-50% 병실차액 50%(1인실이상) 2인실이하 면제	(외래)본인부담금 중 진찰료 100% 비급여 50% (입원)본인부담금 중 급여-50% 병실차액 50%(1인실이상) 2인실이하 면제	(외래)본인부담금 중 진찰료 50% 비급여 30% (입원)본인부담금 중 급여-20%	할인없음	원가보상용 약품비 및 치과 보철, 스케일링 제외
상주 병원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입원) 3촌이내 본인부담금 30%	원가 보상용 약제 및 재료 부분 할인제외
통영 병원	(외래)본인부담금 중 급여 100% / 비급여 50% (입원)직원단체보험에 따른 의료비 보상비율을 차감한 비율 병실차액료 50%	(외래) 본인부담금 50%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본인부담금 50%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본인부담금 10% (입원) 병실차액료 10%	직원 및 배우자의 방계가족 (형제, 자매) 본인부담금 30%
거창 병원	(외래) 본인부담금 50%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본인부담금 50% (입원) 본인부담금 50%	(외래) 본인부담금 50% (입원) 본인부담금 30%	할인없음	-적십자봉사원 10% -국가유공자 20%

(출처 : 대한적십자사, 2013.10)

<진료비 할인제도 개선 방안>

○ 할인대상 범위를 병원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할인율을 기존 30~50%에서 10~30%로 대폭 축소

○ 본사에서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각 병원에 통보, 2013.10월 시행 예정

구분	주요내용
할인대상 축소	○ (기본 할인대상) 병원직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우리 사 산하기관 임위원, 직원 및 배우자 제외 ○ (기타 후원회원, 봉사원 등) 외래 진료비 할인 제외
할인율 축소	○ (병원직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래진료비 : 본인 부담금 최대 50% 및 진찰료 면제 ⇒ 진찰료만 면제 - 입원진료비 : 본인 부담금 최대 50%→30% 이내(직원 본인은 할인 제외) ○ (기타 후원회원, 봉사원 등) - 외래진료비 : 본인 부담금 최대 30%→할인 제외(비할인) - 입원진료비 : 본인부담금 최대 30%→10% 이내

(출처 : 대한적십자사,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