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25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1. 코레일, 출자회사 임원 재취업은 사장 맘대로?

- 2011년 이후 재취업한 퇴직자 22명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장이 추천

- 명예퇴직자, 명예퇴직금 안 받거나 받은 퇴직금 돌려주고 출자회사에 재취업

- 공사 출범 후 1급 이상 퇴직자 78명 민자역사 등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 18명이 돌려 준 퇴직금 8억2,600만원

2. 코레일, 전체역사의 36.3% 240개역 아직도 석면 남아

- 교체예산 15억 9,000만원 삭감, 9억원 불용

3. 코레일, 최근 3년간 열차운행으로 1조 5,152억원 손실

- 손실액 상위 5개 노선(중앙, 호남, 전라, 장항, 경의선)이 전체 손실액의 87.3% 차지

4. 코레일, 용역기관사 업무 중 사고 끊이지 않아

- 한 해 평균 10건, 5년 9개월 동안 피해액 25억원에 달해

5. 코레일 열차 지연 느는데 보상금 지급은 나몰라라?

- 열차 지연 12,579대, 보상금 34억783만원

- 보상인원 중 63.4%(453,014명), 18억5,765만원 보상 못 받아

- 지연 대수 무궁화호 8,389대, 보상액 KTX 30억2,940만원으로 최대

- 환승 위한 접속대기 등 운전관계로 인한 지연시간 99,223분으로 최대

6. KTX 등 철도는 무임승차족의 천국?

- 무임승차 4년새 82.8% 증가

- 총 904,966매 적발, 143억 4,400만원 부과

- 무궁화호 374,579매로 최대, KTX, 새마을호 순

- 김태원 의원, 무임승차자 처벌수준 강화하는 법안 발의 예정

7. 철도 기관사 업무 전 음주 적발 올해 크게 늘어

- 기관사 등 승객안전 관련 업무자 업무 전 음주 적발 4년새 4배 늘어

- 음주 적발 직원 대부분 당일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 김태원 의원, 기관사 등 음주기준 강화 법안 발의 예정

8. 최근 5년간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로 145명 숨져

- 사상자 연평균 49명 발생, 자살추정 179건으로 최다

- 사고 남영역 11건으로 최다, 노량진역, 부개역 순

- 71.6%는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에서 발생

[한국철도시설공단]

1. 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 하도급 대금 체불 4년 8개월 동안 271억원

2.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 하자 지난해 736건으로 폭증

- 최근 5년간 7.8배 늘어

3. 철도시설공단, 승객 조망권 개선이 뭐길래?

- 강원 복선전철 횡성~둔내 구간 2차례 설계 변경으로 설계비 55억원 낭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원종용 비서관(☎ 02-784-1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출자회사 임원 재취업은 사장 맘대로?

2011년 이후 재취업한 퇴직자 22명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장이 추천

명예퇴직자, 명예퇴직금 안 받거나 받은 퇴직금 돌려주고 출자회사에 재취업

공사 출범 후 1급 이상 퇴직자 78명 민자역사 등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 18명이 돌려 준 퇴직금 8억2,600만원

2011년 이후 민자역사, 계열사 등 코레일의 출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1급 이상 고위퇴직자 22명 모두 임원추천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장의 추천에 의해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일부 명예퇴직자들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퇴직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1급 이상 고위퇴직자 22명 모두 임원추천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장의 추천에 의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했다. 2010년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한 6명 모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정반대다.

코레일에 따르면 출자회사 임원추천 규정에 출자회사에 임원을 추천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사장이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사장이 추천했다고 한다.

한편, 최대 연봉이 1억 7,000만원에 달하는 코레일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퇴직자의 재취업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1급 이상 고위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

재취업한 출자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민자역사가 63명으로 80.8%를 차지했고, 코레일테크 등 계열사 15명(19.2%)이다.

퇴직 유형별로 보면 명예퇴직자가 64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82.1%를 차지했고, 의원면직 10명, 임기만료 4명순이다.

퇴직이후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1개월 이내가 36명으로 46.2%를 차지했고, 3개월 이내 11명, 6개월 이내 12명, 1년 이내 11명, 1년 초과 8명이다. 특히, 당일퇴직하고 바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5명에 달했고, 퇴직 다음 날 재취업한 퇴직자도 4명이나 있었다.

또한 퇴직자의 일부는 출자회사 임원으로 가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거나 받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고 출자회사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지만 45명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직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또한 2007년 이후(2006년 이전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명예퇴직자 18명이 받은 명예퇴직금 9억2,900만원 중 돌려 준 퇴직금은 8억2,600만원(88.9%)에 달했다.

코레일이 출자회사에 임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공사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자회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1급 이상 고위퇴직자를 최대 1억 7000만의 연봉을 받는 출자회사 임원으로 추천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도 없이 사장의 추천만으로 재취업되고 있다”며 “출자회사의 합리적인 견제와 의결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퇴직자를 재취업 시킬 것이 아니라 코레일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출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연도	퇴직사유	퇴직일		직 급	취업전 직책	성 명	재취업회사	직 책	재취업일	명퇴금 지급여부
’05	의원면직	05.10.31		상임이사	경영관리실장	정○○	신세계의정부역사㈜	이사	06.04.01	미지급
	명예퇴직	05.12.31		사무1급	청량리역장	김○○	한화역사㈜	감사	07.05.14	-
	명예퇴직	05.12.31		사무1급	경영관리본부 재무계획처장	양○○	롯데역사㈜	이사	06.03.27	-
	명예퇴직	05.12.31		사무1급	동해역장	임○○	롯데역사㈜	이사	06.03.27	-
	명예퇴직	05.12.31		사무1급	경주역장	정○○	신세계의정부역사㈜	감사	07.08.21	-
’06	명예퇴직	06.02.01		사무1급	수원지역관리역장	김○○	롯데역사㈜	감사	07.03.27	-
	명예퇴직	06.02.01		사무1급	서울지역본부 영업처장	심○○	노량진역사㈜	감사	06.03.31	-
	명예퇴직	06.11.01		사무1급	감사실장	이○○	평택역사㈜	이사	06.11.30	-
’07	명예퇴직	07.02.13		기술1급	대전철도차량정비단 계획팀장	이○○	동인천역사㈜	감사	07.02.22	미지급
	명예퇴직	07.03.19		사무1급	광명역장	권○○	창동역사㈜	감사	07.03.27	미지급
	명예퇴직	07.03.28		사무1급	철도인력개발원 인재양성기획단(TF) 단장	원○○	노량진역사㈜	이사	07.06.30	미지급
	명예퇴직	07.03.31		사무1급	동대구역장	반○○	창동역사㈜	이사	07.09.10	지급/회수
	명예퇴직	07.06.12		사무1급	동해역장	권○○	신촌역사㈜	이사	07.07.10	미지급
	명예퇴직	07.06.12		사무1급	영주역장	이○○	수원애경역사㈜	이사	07.06.28	미지급
	의원면직	07.07.02		상임이사	기획조정본부장	강○○	㈜비트플렉스	이사	08.10.24	미지급
	의원면직	07.07.02		상임이사	기술본부장	서○○	롯데역사㈜	이사	08.03.28	미지급
	명예퇴직	07.07.20		사무1급	의정부역장	이○○	한화청량리역사㈜	감사	07.08.22	미지급
	명예퇴직	07.11.02		사무1급	영등포역장	정○○	㈜비트플렉스	감사	07.11.05	미지급
	명예퇴직	07.12.20		기술1급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신○○	부천역사㈜	이사	07.12.21	미지급
’08	명예퇴직	08.03.13		사무1급	철암역장	박○○	수원애경역사㈜	감사	08.03.31	미지급
	명예퇴직	08.03.13		기술1급	수도권남부지사 건축팀장	신○○	노량진역사㈜	감사	08.03.31	미지급
	명예퇴직	08.03.13		사무1급	서울지사 경영관리팀장	이○○	㈜현대아이파크몰	감사	08.03.25	미지급
	명예퇴직	08.03.13		1급 갑	경북남부지사장	전○○	신세계의정부역사㈜	이사	08.04.01	미지급
	명예퇴직	08.03.13		사무1급	광명역장	최○○	㈜현대아이파크몰	이사	08.03.31	미지급
	명예퇴직	08.04.28		기술1급	강원지사 전기팀장	박○○	천안역사㈜	감사	08.05.03	미지급
	명예퇴직	08.04.28		1급 갑	충북지사장	유○○	천안역사㈜	이사	08.05.03	미지급
	명예퇴직	08.04.29		사무1급	부산열차승무사업소장	염○○	안산중앙역사㈜	감사	08.04.29	미지급
	명예퇴직	08.04.29		사무1급	부산철도차량관리단 관리팀장	정○○	안산중앙역사㈜	이사	08.04.29	미지급
	명예퇴직	08.06.30		사무1급	천안아산역장	김○○	안양역사㈜	이사	08.10.31	미지급
	명예퇴직	08.06.30		사무1급	충북지사 경영관리팀장	김○○	부평역사㈜	이사	08.10.31	미지급
	명예퇴직		08.06.30	사무1급	제천역장	조○○	성북역사㈜	이사	09.06.30	지급/회수
	명예퇴직		08.11.21	1급 갑	인재개발원 인재육성기획단(T/F) 단장	정○○	한화역사㈜	이사	08.11.21	미지급
	임기만료		08.11.25	상임이사	광역철도사업본부장	신○○	수원애경역사㈜	이사	09.07.31	미지급
	명예퇴직		08.12.31	사무1급	부산철도차량관리단 경영관리팀장	신○○	롯데역사㈜	이사	09.07.01	지급/회수
’09	명예퇴직		09.06.30	사무1급	순천역장	권○○	노량진역사㈜	이사	09.6.30	미지급
	명예퇴직		09.06.30	1급 갑	대구지사장	김○○	한화역사㈜	감사	09.07.10	미지급
	명예퇴직		09.06.30	1급 갑	전북지사장	김○○	평택역사㈜	이사	09.07.17	미지급
	명예퇴직		09.06.30	기술1급	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	유○○	롯데역사㈜	감사	09.07.01	미지급
	명예퇴직		09.06.30	사무1급	서울지사장	김○○	롯데역사㈜	이사	10.04.12	지급/회수
	명예퇴직		09.06.30	1급 갑	수도권동부지사장	이○○	신촌역사㈜	이사	09.07.10	미지급
	임기만료		09.08.13	상임이사	기술본부장	박○○	신세계의정부역사㈜	감사	09.08.21	미지급
	의원면직		09.10.13	상임이사	사업개발본부장	김○○	부천역사㈜	이사	09.12.30	미지급
	명예퇴직		09.12.31	사무1급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전략팀장	이○○	창동역사㈜	이사	10.05.26	지급(회수보류)
’10	명예퇴직		10.03.31	1급 갑	서울지사장	조○○	신세계의정부역사㈜	감사	10.04.13	지급(2년초과분)
	명예퇴직		10.03.31	사무1급	강원본부장	윤○○	㈜현대아이파크몰	감사	10.06.25	지급(2년초과분)
	명예퇴직		10.03.31	사무1급	용산역장	추○○	천안역사㈜	감사	10.05.26	지급(2년초과분)
	명예퇴직		10.03.31	사무1급	대구지사장	이○○	수원애경역사㈜	감사	10.04.30	지급(2년초과분)
	의원면직		10.06.03	상임이사	물류본부장	최○○	수원애경역사㈜	이사	11.03.23	미지급
	명예퇴직		10.06.30	사무1급	대전충남본부 경영전략팀장	백○○	롯데역사㈜	이사	11.09.23	지급/회수
	임기만료		10.11.25	상임이사	광역철도본부장	박○○	평택역사㈜	이사	11.10.01	미지급
	명예퇴직		10.12.31	사무1급	청량리역장	이○○	안양역사	이사	11.01.27	지급/회수
	명예퇴직		10.12.31	토목1급	수도권동부본부 시설팀장	조○○	한화역사㈜	이사	11.03.01	지급(반환소송중)
	명예퇴직		10.12.31	전통1급	수도권동부본부 전기팀장	여○○	부평역사	이사	11.02.01	지급(반환소송중)
	명예퇴직		10.12.31	차량1급	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	조○○	㈜비트플렉스	이사	11.01.20	지급(반환소송중)
	명예퇴직		10.12.31	전통1급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	박○○	한화역사㈜	감사	11.08.01	지급/회수
‘11	의원면직		11.03.21	상임이사	기술본부장	강○○	롯데역사㈜	감사	11.09.23	미지급
	명예퇴직		11.03.30	사무1급	광명역장	정○○	성북역사㈜	이사	11.07.14	지급/회수
	명예퇴직		11.03.30	전통1급	광주본부장	신○○	신촌역사㈜	이사	11.07.21	지급/회수
	의원면직		11.06.30	상임이사	여객본부장	이○○	신세계의정부역사㈜	이사	11.09.01	미지급
	명예퇴직		11.10.31	차량1급	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	조○○	신세계의정부역사㈜	감사	12.04.17	지급/회수
‘12	명예퇴직		12.04.27	사무1급	용산역장	유○○	수원애경역사㈜	감사	12.04.30	지급/회수
	명예퇴직		12.05.18	기술1급	전남본부장	백○○	롯데역사㈜	이사	12.05.21	미지급
	명예퇴직		12.06.22	사무1급	오송역장	이○○	㈜현대아이파크몰	감사	12.06.27	미지급

공사출범(2005년) 이후 민자역사에 재취업한 직원 현황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에 재취업한 직원 현황

연도	퇴직구분	퇴직일	직 급	직 책	성 명	재취업회사	직책	재취업일	명퇴금 지급여부
’06	명예퇴직	05.12.31	사무1급	광역물류사업단 광역영업처장	박○○	코레일로지스㈜	이사	07.01.02	-
’07	의원면직	07.07.24	1급 갑	광주지사장	박○○	코레일테크㈜	이사	08.03.06	미지급
	명예퇴직	07.12.11	1급 갑	전기기술단장	이○○	코레일테크㈜	사장	07.12.12	미지급
’08	의원면직	08.01.15	1급 갑	서울역장	박○○	코레일로지스㈜	사장	08.01.15	미지급
	명예퇴직	08.12.31	사무1급	부산지사 경영관리팀장	김○○	코레일 네트웍스㈜	이사	09.07.21	지급/회수
’09	명예퇴직	09.06.30	사무1급	대전지사 영업팀장	김○○	코레일로지스㈜	이사	09.07.14	미지급
	명예퇴직	09.06.30	기술1급	광주지사 전기팀장	박○○	코레일테크㈜	이사	09.07.01	미지급
	명예퇴직	09.06.30	기술1급	수도권동부지사 승무팀장	서○○	코레일 투어서비스㈜	이사	09.07.17	미지급
’10	명예퇴직	10.06.30	사무1급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국제협력처장	유○○	코레일테크㈜	이사	11.01.04	지급/회수
	명예퇴직	10.06.30	사무1급	경주역장	김○○	코레일로지스㈜	이사	11.07.14	지급/회수
’11	명예퇴직	11.03.30	사무1급	수색역장	박○○	코레일네트웍스㈜	이사	11.07.02	지급/회수
	명예퇴직	11.12.31	차량1급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일반차량처장	석○○	코레일테크㈜	이사	12.06.01	지급/회수
	명예퇴직	11.12.31	사무1급	서울고속열차승무사업소장	김○○	코레일관광개발㈜	이사	12.02.13	지급/회수
	임기만료	11.08.04	상임이사	부사장	심○○	코레일공항철도㈜	이사	11.12.01	미지급
’12	의원면직	12.12.14	상임이사	물류본부장	이○○	코레일관광개발㈜	이사	12.12.17	미지급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명예퇴직금 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순번	성명	소속	퇴직일자	지급액	환수액	환수사유(재취업)
1	반○○	동대구역장	2007.03.31	50	50	창동역사(주) 이사
2	조○○	제천역장	2008.06.30	48	48	성북역사(주) 이사
3	신○○	부산차량정비단 팀장	2008.12.31	49	49	롯데역사(주) 이사
4	김○○	부산경남본부 팀장	2008.12.31	47	47	코레일네트웍스(주) 이사
5	김○○	서울지사장	2009.06.30	61	61	롯데역사(주) 이사
6	유○○	해외사업단 팀장	2010.06.30	41	41	코레일테크(주) 이사
7	김○○	경주역장	2010.06.30	42	42	코레일로지스(주) 이사
8	백○○	대전충남본부 팀장	2010.06.30	41	41	롯데역사(주) 이사
9	이○○	영등포역장	2010.12.31	43	43	홍익회 회장
10	이○○	청량리역장	2010.12.31	43	43	안양역사(주) 이사
11	박○○	오송전기사무소장	2010.12.31	42	42	한화역사(주) 감사
12	신○○	광주본부장	2011.03.31	49	49	신촌역사(주) 이사
13	정○○	광명역장	2011.03.31	49	44*	성북역사(주) 이사
14	박○○	수색역장	2011.03.31	101	47*	코레일네트웍스(주) 이사
15	조○○	부산차량정비단장	2011.10.31	88	48*	신세계의정부(주) 감사
16	석○○	대전차량정비단 처장	2011.12.31	45	45	코레일테크(주) 이사
17	김○○	고속철도승무사업소장	2011.12.31	40	40	코레일관광개발(주) 이사
18	유○○	용산역장	2012.04.27	50	46*	수원애경역사(주) 감사
계				929	826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이후 재취업시까지 소요기간 현황

구 분	당일	하루	3일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이후
인 원	5	4	4	11	12	11	12	11	8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 및 민자역사 내부임직원 추천 방식

연도	내부임직원 추천인원	추천방식		비 고
		심의위원회 개최	사장면접 및 추천
2013	-	-	-
2012	7	-	7 (100%)
2011	15	-	15 (100%)
2010	6	6 (100%)	-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 임원 연봉(2012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코레일 유통	사장	기본연봉	76,396
		성과급	28,469
		연 봉	104,865
	임원	기본연봉	65,482
		성과급	24,402
		연 봉	89,884
코레일 공항철도	사장	기본연봉	76,396
		성과급	45,838
		연 봉	122,234
	임원	기본연봉	65,482
		성과급	39,289
		연 봉	104,771
코레일로지스	사장	기본연봉	공사 현직파견
		성과급	〃
		연 봉	〃
	임원	기본연봉	65,483
		성과급	-
		연 봉	65,483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	기본연봉	76,469
		성과급	18,415
		연 봉	94,874
	임원	기본연봉	65,625
		성과급	15,806
		연 봉	81,431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기본연봉	76,363
		성과급	29,945
		연 봉	106,308
	임원	기본연봉	65,483
		성과급	14,139
		연 봉	83,122
코레일테크	사장	기본연봉	76,396
		성과급	29,467
		연 봉	105,863
	임원	기본연봉	65,482
		성과급	28,228
		연 봉	93,710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자역사 이사 평균연봉

(단위 : 백만원)

민자역사	임원연봉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롯데역사(주)	-	131	136
동인천역사(주)	180	40	40
한화역사(주)	312	169	85
부평역사(주)	89	82	43
부천역사(주)	300	100	비상임감사
안양역사(주)	111	99	96
수원애경역사(주)	24	119	95
신촌역사(주)	122	113	비상임감사
(주)현대아이파크몰	203	93	84
(주)비트플렉스	240	90	90
평택역사(주)	170	107	비상임감사
신세계의정부역사(주)	114	114	111
산본역사(주)	-	-	-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롯데역사(주) 대표이사 연봉은 롯데쇼핑(주)에서 별도로 지급, 수원애경역사㈜는 애경그룹 겸직으로 본 연봉은 애경그룹에서 지급

* 산본역사(주)는 현재 법정관리중, 비상임감사는 연봉지급 없음

코레일, 전체역사의 36.3% 240개역 아직도 석면 남아

교체예산 15억 9,000만원 삭감, 9억원 불용

코레일 전체역사의 36.3%인 240개 역 47,446㎡의 면적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교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만9,651명이 이용하는 천안역의 경우 역사 총면적 5,477㎡ 중 34.7%인 1,900㎡에 석면자재가 사용되었지만 아직도 교체되지 않았다. 하루 평균 3,306명이 이용하는 태화강역도 역사 총면적 3,514㎡ 중 85.4%인 3,000㎡에 석면자재가 사용되었지만 아직도 석면은 교체되지 않았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현재 코레일 전체 662개 역사 중 36.3%인 240(47,446㎡)개 역은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역에 석면에 남아 있지만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석면이 교체된 역은 석면이 검출된 전체 387개역(105,261㎡) 중 38%인 147개역(57,815㎡)에 불과했다.

석면 교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0개 역, 2010년 17개 역, 2011년 25개 역, 2012년 49개 역, 올해 8월말까지 26개 역이다.

한편, 석면교체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연말까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코레일 담당과에서 공사 예산처에 요청한 석면교체 예산은 95억7,000만원이다. 이 중 실제 편성된 예산은 79억8,000만원으로 15억9,000만원이 삭감되었다. 또한 지난해는 편성된 예산 29억8,000만원 중 20억원만 집행되고 9억8,0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도 석면이 검출된 지 5년이 다 되어가도록 교체율이 38%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석면이 남아 있는 역사의 석면을 하루 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석면조사 현황

(’13. 8월 기준)

구 분	역사	제외 대상	조사 대상	조사완료(’08∼’12)				조사계획 (’13년)
				소계		검출역사	미검출
계	609	77*	532	527		385	142	5
				’08년	33	30	3	-
				’09년	114	68	46	-
				’10년	284	229	55	-
				’11년	20	20	-	-
				’12년	76	38	38	-
				’13년	-	-	-	5

* 전체역사 662역(역사 有 609역, 역사 無 53역)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철도역사 609역 중 ’09.1.1.이후 착공신고한 역 등 77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

석면 교체 현황

(’13. 8월 기준)

구 분	검 출	교체완료						잔여대상 (미교체)	교체계획
		소계	’09	’10	’11	’12	’13.8월		`13.9∼’16년	’17년이후
대상(역)	387	147	30	17	25	49	26	240	139	101
소요예산 (억원)	165	64	17	9	14	20	4	(101)	(76)	(25)

* (    ) : 추정사업비로 실제 사업추진 시 변동 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철도공사

* 여객 미취급 101역은 `17년 이후 단계적으로 교체

석면교체공사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요청	예산현액	집행금액	비고
계	95.7	79.8	64
2009년	17	17	17
2010년	9	9	9
2011년	18.7	14	14
2012년	41	29.8	20
2013년	10	10	4	집행금액 (’13.8월기준)

출처 : 한국철도공사

면적별 현황

(단위 : 역 / ㎡, ’13. 8월 기준)

구분	조사 완료	석면검출		석면교체		잔여대상 누계		비고
		역수	면적	역수	면적	역수	면적
계	530	387	105,261	147	57,815	240	47,446

출처 : 한국철도공사

석면자재 교체 안 된 역 현황

(단위 : 역 / ㎡, ’13. 8월 기준)

연번	역명	건축년도	연면적	여객취급여부	검출면적
계	240역				47,446
1	태화강	1993	3,514	O	3,000
2	천안	2004	5,477	O	1,900
3	대전조차장	2003	2,891		1,600
4	대불	2003	1,281		922
5	제천	1971	2,451	O	906
6	원주	1981	2,283	O	827
7	곡성	2001	951	O	741
8	압록	1998	434		710
9	증평	1980	1,403	O	606
10	임실	1998	969	O	592
11	벽제	1961	87		589
12	영천	1995	1,123	O	544
13	부전	2004	2,930	O	541
14	죽림온천	1997	1,487		538
15	동해	1983	1,585	O	530
16	철암	1985	2,955	O	521
17	괴목	2001	841		516
18	충주	1980	1,310	O	514
19	포항	1943	814	O	501
20	일로	2002	873	O	494
21	서창	2003	540		481
22	서광주	2001	996	O	476
23	안평	2004	669		456
24	관촌	1997	709		448
25	청천	2000	908	O	445
26	성북	1979	6,482	O	428
27	왜관	1987	973	O	416
28	임성리	2002	724	O	408
29	장생포	1993	330		395
30	화명	1999	2,469	O	367
31	서도	2003	468		343
32	몽탄	2002	628	O	339
33	동송정	2001	209		337
34	동운	2001	429		335
35	원릉	1961	87		332
36	백산	1998	449		332
37	태금	1993	666		330
38	남성현	2004	525	O	330
39	제천조차장	1967	557	O	325
40	광양항	1998	1,034		309
41	산성	2003	516		294
42	무안	2002	558	O	292
43	쌍룡	1995	379	O	285
44	주생	2003	402		281
45	고한	1985	378	O	280
46	민둥산	1991	578	O	272
47	봉천	2003	553		263
48	우암	1995	324		261
49	오수	2003	756	O	259
50	개운	2001	440		258
51	봉화	1994	612	O	255
52	노안	2001	504		255
53	안강	1966	605	O	252
54	내판	1996	308		251
55	화순	2003	462	O	249
56	북송정	1973	147		244
57	물금	2003	859	O	243
58	강릉	1962	483	O	240
59	능주	1956	144	O	238
60	괴동	1983	560		237
61	삼화	1997	280		237
62	명봉	1958	127		234
63	용동	1970	159		231
64	장성화물	2004	374		229
65	전동		308		226
66	의성	1990	831	O	224
67	봉양	1998	206	O	223
68	묵호항	1996	256		217
69	북전주	1968	151		216
70	입석리	1991	434	O	212
71	천원	1988	356		206
72	남창원	1981	244		202
73	흥국사	1969	276		200
74	거촌	1995	230		200
75	중리	1998	405	O	198
76	묵호	1963	432	O	196
77	황간	1987	395	O	196
78	노령	1988	356		193
79	완사	1999	436	O	193
80	영동	1999	1,061	O	192
81	황길	1987	224		191
82	서경주	1992	320	O	191
83	송포	1978	217	O	190
84	옹천	1997	694	O	188
85	세천	1987	378		186
86	이양	1997	405	O	180
87	성주사	1982	252		180
88	녹동	1995	230		180
89	다시	2002	448	O	179
90	모화	1978	278		177
91	효문	1993	324		173
92	금지	1997	440		170
93	감곡	1983	319		168
94	법전	1995	230		168
95	봉림	1986	244		166
96	미로	1998	186		163
97	와룡	1985	209		161
98	마산	2010	5,933	O	160
99	단성	1985	316	O	160
100	조성	1991	300	O	158
101	화산	1986	244		155
102	임곡	1988	356		153
103	약목	2000	396	O	153
104	사상	1958	224	O	153
105	간치	1981	252		152
106	단양	1985	697	O	151
107	풍기	1988	516	O	149
108	탑리	1997	348	O	147
109	사북	1979	732	O	143
110	문단	1994	169		143
111	신태인	1984	541	O	142
112	점촌	1969	1,187	O	141
113	진상	1968	151		139
114	동래	1934	263	O	138
115	함열	1975	404	O	135
116	지탄	2002	172	O	129
117	주포	1997	215		126
118	온산	1979	267		125
119	울산항	1996	105		124
120	대야	1990	202	O	123
121	옥산	1988	264	O	122
122	골약	1998	160		120
123	율동	1976	141	O	117
124	신암	1977	155		115
125	춘양	1997	338	O	114
126	마차리	2004	212		113
127	부용	1958	106		113
128	함창	1979	265	O	110
129	공전	1977	284	O	110
130	청주	2004	1,569	O	110
131	진남	1970	79		109
132	주평	1985	132		108
133	봉정	1976	218		108
134	승부	1996	126	O	105
135	주덕	1980	253	O	104
136	서지	1979	132		103
137	벌교	1987	516	O	102
138	흑석리	1975	276		102
139	신촌	2006	29,992	O	100
140	안정	1988	151		98
141	백원	1990	194		97
142	나원	1979	301	O	94
143	마사	1966	128		94
144	효자	1970	181	O	93
145	보천	1980	247		93
146	희방사	1988	253	O	91
147	음성	1980	704	O	89
148	해운대	1987	469	O	88
149	내수	1980	224		87
150	부산진	1978	1,314		87
151	신기	1991	401		86
152	북영천	1991	131	O	85
153	북영주	1973	103		84
154	회덕	2005	884		83
155	삼랑진	1999	995	O	83
156	대신	1942	151		82
157	개태사	1969	159		82
158	만종	1964	126	O	81
159	구절리	1975	206	O	80
160	목행	1980	255	O	77
161	진해	1926	339	O	75
162	하동	1968	356	O	75
163	예천	1965	473	O	73
164	범일	1979	199		73
165	단촌	1937	134		72
166	동량	1980	247	O	72
167	고모	1957	155		70
168	상동	1967	312	O	69
169	동방	1978	146	O	67
170	웅천	1981	416	O	67
171	고막원	2000	423		66
172	부황	1972	159		65
173	부조	1985	79		63
174	무릉	1958	120	O	63
175	가수원	1976	276		62
176	원동	1987	344	O	62
177	현동	1964	77	O	61
178	치악	1989	72	O	59
179	석포	1996	308	O	58
180	남창	1935	101	O	58
181	소이	1980	247		56
182	송정	1940	119	O	55
183	사방	1958	94		55
184	비봉	1976	215		54
185	청리	1978	265	O	52
186	임포	1958	133	O	51
187	덕하	1941	125	O	51
188	도안	1980	229		50
189	채운	1987	233		50
190	북천	1968	177	O	50
191	판대	1972	63	O	50
192	상주	1971	659	O	49
193	업동	1979	132		49
194	매곡	1963	110	O	49
195	적량	1987	238		48
196	삼탄	1981	307	O	48
197	신창원	1980	273	O	46
198	심천	1943	149	O	42
199	석불	1965	87	O	41
200	탄부	1978	156		41
201	화본	1936	105	O	40
202	조동	1977	121		39
203	삼척	1958	170	O	38
204	구학	1957	96	O	36
205	예당	2001	358	O	35
206	예미	1957	317	O	35
207	연무대	1958	99		34
208	신령	1971	147	O	34
209	황등	1982	245		32
210	갑현	1977	102		32
211	장락	1973	161	O	31
212	정동진	1962	123	O	30
213	월내	1980	246	O	28
214	호계	1958	238	O	28
215	도계	1984	424	O	24
216	임기	1957	89	O	22
217	좌천	1934	177	O	22
218	전주	1982	1,505	O	21
219	안인	1962	120		20
220	추풍령	2003	427	O	20
221	남평	1955	110		15
222	고사리	1958	78		15
223	경주	1936	877	O	14
224	횡천	1968	183	O	14
225	불국사	1936	188	O	12
226	창원중앙	2010	4,297	O	10
227	죽령	1988	96	O	9
228	용궁	1965	170	O	8
229	달천	1978	267	O	7
230	봉성	1955	109	O	6
231	입실	1936	168	O	5
232	도라산	2001	4,941	O	5
233	신림	1956	106	O	4
234	선평	1965	128	O	3
235	옥계	1962	150		3
236	당정	2010	2,302	O	설비자재
237	대성리	2009	1,368	O	설비자재
238	마석	2008	4,041	O	설비자재
239	지평	2008	994	O	설비자재
240	죽전	2007	10,229	O	설비자재

출처 : 한국철도공사

2012년도 이용객 상위 10개역 현황

(단위:명)
역명	2012년도승하차수
	연누계	월평균	일평균
천안	14,472,469	1,206,039	39,651
전주	1,768,655	147,388	4,832
왜관	1,637,459	136,455	4,474
제천	1,627,139	135,595	4,446
창원중앙	1,502,945	125,245	4,106
영동	1,358,128	113,177	3,711
원주	1,302,160	108,513	3,558
태화강	1,210,168	100,847	3,306
경주	1,085,343	90,445	2,965
해운대	1,074,413	89,534	2,936

*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이용객 포함                                           출처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최근 3년간 열차운행으로 1조 5,152억원 손실

손실액 상위 5개 노선(중앙, 호남, 전라, 장항, 경의선)이 전체 손실액의 87.3% 차지

코레일이 최근 3년간 열차운행으로 1조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선, 호남선 등 22개 노선에서 발생한 수익은 총 9조2,279억4,100만원이다. 이 중 선로사용료 등 열차운행에 소요된 비용 10조7,431억4,400만원을 제외하면 손실액은 총 1조5,152억300만원에 달했다.

손실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547억3,600만원, 2011년 5,462억2,000만원, 2012년 4,142억원 4,700만원이다.

노선별로는 중앙선이 4,571억5,500만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많고, 호남선, 3,171억4,600만원, 전라선 2,196억4,800만원, 장항선 1,649억2,700만원, 경의선 1,636억1,700만원 순이다. 손실액 많은 이들 상위 5개 노선의 총 손실액은 1조3,224억9,300만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87.3%가 이들 노선에서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부족으로 인한 속도 경쟁력 취약, 수익창출 어려운 역 과다, 선로용량 제한에 따른 화물열차의 우회수송 등 수익구조가 취약한 일반철도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노인·장애인 무임승차와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정부가 운임을 보상하고 있지만 운임보상률이 76.9%에 불과한 것도 적자의 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매년 열차 운행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요금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급행 전동열차 운행 비율을 높여 속도경쟁력 확보, 물류인프라 확충과 마케팅 강화, 디젤전동차를 에너지 효율 높은 전기기관차로 교체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인과 장애인,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열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액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운임보상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철도운행에 따른 손실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계
노 선	수익 (A)	비용 (B)	손익 (A-B)	노 선	수익 (A)	비용 (B)	손익 (A-B)	노 선	수익 (A)	비용 (B)	손익 (A-B)	노 선	수익 (A)	비용 (B)	손익 (A-B)
중앙선	125,517	266,302	-140,785	중앙선	131,285	289,482	-158,197	중앙선	134,355	292,528	-158,173	중앙선	391,157	848,312	-457,155
호남선	133,488	245,294	-111,806	호남선	134,766	241,485	-106,719	호남선	144,156	242,777	-98,621	호남선	412,410	729,556	-317,146
전라선	45,534	118,625	-73,091	전라선	45,029	122,860	-77,831	전라선	61,141	129,867	-68,726	전라선	151,704	371,352	-219,648
경의선	21,342	71,640	-50,298	경의선	20,955	78,729	-57,774	장항선	38,391	96,521	-58,130	장항선	107,347	272,274	-164,927
장항선	33,529	83,071	-49,542	장항선	35,427	92,682	-57,255	경의선	24,556	80,101	-55,545	경의선	66,853	230,470	-163,617
경원선	91,661	134,088	-42,427	경전선	81,488	129,550	-48,062	경전선	90,676	130,282	-39,606	경전선	236,136	349,759	-113,623
동해남부선	71,425	106,706	-35,281	동해남부선	72,108	114,525	-42,417	동해남부선	81,362	116,876	-35,514	동해남부선	224,895	338,107	-113,212
영동선	64,599	94,565	-29,966	영동선	64,928	102,018	-37,090	일산선	23,790	58,983	-35,193	영동선	197,518	295,747	-98,229
경춘선	15,795	41,957	-26,162	일산선	22,221	56,535	-34,314	영동선	67,991	99,164	-31,173	일산선	75,076	168,269	-93,193
경전선	63,972	89,927	-25,955	경춘선	13,533	42,924	-29,391	경춘선	27,303	57,814	-30,511	경춘선	56,631	142,695	-86,064
일산선	29,065	52,751	-23,686	경원선	98,679	124,588	-25,909	충북선	43,001	68,395	-25,394	경원선	301,930	387,584	-85,654
충북선	45,080	63,843	-18,763	충북선	41,513	66,225	-24,712	경원선	111,590	128,908	-17,318	충북선	129,594	198,463	-68,869
태백선	33,898	52,488	-18,590	태백선	43,458	57,487	-14,029	안산선	91,101	105,912	-14,811	태백선	121,852	164,992	-43,140
경북선	10,423	13,489	-3,066	안산선	80,631	92,748	-12,117	태백선	44,496	55,017	-10,521	안산선	251,272	280,328	-29,056
분당선	56,090	58,977	-2,887	분당선	57,341	64,840	-7,499	분당선	68,989	77,910	-8,921	분당선	182,420	201,727	-19,307
대구선	14,808	17,444	-2,636	경북선	10,152	14,465	-4,313	경북선	11,699	15,028	-3,329	경북선	32,274	42,982	-10,708
안산선	79,540	81,668	-2,128	대구선	13,464	17,231	-3,767	대구선	14,265	16,743	-2,478	대구선	42,537	51,418	-8,881
진해선	1,961	3,083	-1,122	진해선	2,003	3,360	-1,357	진해선	2,061	3,186	-1,125	진해선	6,025	9,629	-3,604
교외선	69	600	-531	정선선	1,015	1,634	-619	정선선	1,178	1,680	-502	정선선	3,224	4,823	-1,599
정선선	1,031	1,509	-478	교외선	72	442	-370	교외선	28	140	-112	교외선	169	1,182	-1,013
경인선	118,207	103,376	14,831	경인선	142,577	107,009	35,568	경인선	151,646	114,916	36,730	경인선	412,430	325,301	87,129
경부선	1,744,774	1,655,140	89,634	경부선	1,976,445	1,814,492	161,953	경부선	2,103,266	1,858,540	244,726	경부선	5,824,485	5,328,172	496,313
합 계	2,801,809	3,356,545	-554,736	합 계	3,089,091	3,635,311	-546,220	합 계	3,337,041	3,751,288	-414,247	합 계	9,227,939	10,743,142	-1,515,203

출 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코레일, 용역기관사 업무 중 사고 끊이지 않아

한 해 평균 10건, 5년 9개월 동안 피해액 25억원에 달해

코레일이 차량기지 입․ 출고 동력차를 옮기거나 연결․ 분리를 위해 퇴직 철도기관사, 전호(선로에서 열차 유도)를 용역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5년 9개월 동안 피해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차량기지 입․ 출고 동력차 정리입환을 위해 운영한 용역직원으로 인한 사고는 5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8건, 2009년 10건, 2010년 9건, 2011년 11건, 2012년 12건으로 한해 평균 1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9월말까지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업무별로는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 인한 사고가 36건으로 67.9%를 차지했고, 열차를 유도하는 전호로 인한 사고 17건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메뉴얼 미준수 등 운전취급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진로확인 소홀 18건, 전호확인 소홀 11건이다.

이로 인해 차량파손 45건, 차량탈선 5건, 선로파손 3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총 24억8,700만원에 달했다.

피해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2억2,500만원, 2009년 1억4,800만원, 2010년 7억7,000만원, 2011년 6억3,800만원, 2012년 5억5,500만원이다. 올해는 9월말까지 1억5,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태원 의원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용역기관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전교육 강화, 사고전력자 특별관리 등을 통해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위탁용역업체 업무관련 사고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업체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입환기관사 (운전기술협회)	사고건수	4	5	7	9	9	2	36
	피해액	178	118	739	622	392	102	2,151
전호 (K종합서비스)	사고건수	4	5	2	2	3	1	17
	피해액	47	30	31	16	163	49	336

출처: 한국철도공사

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년도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차량파손	5	7	8	10	12	3	45
차량탈선	2	1	1	1	-	-	5
선로파손	1	2	-	-	-	-	3

출처: 한국철도공사

사고 원인별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진로확인 소홀	운전취급 불량	전호확인 소홀	계
건 수	18	24	11	53

출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열차 지연 느는데 보상금 지급은 나몰라라?

열차 지연 12,579대, 보상금 34억783만원

보상인원 중 63.4%(453,014명), 18억5,765만원 보상 못 받아

지연 대수 무궁화호 8,389대, 보상액 KTX 30억2,940만원으로 최대

환승 위한 접속대기 등 운전관계로 인한 지연시간 99,223분으로 최대

코레일이 환승을 위한 접속대기 등으로 인해 열차 지연이 늘고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인원은 전체의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579대의 열차가 지연되어 34억 783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407대(4억1,267만원), 2009년 2,238대(2억8,451만원), 2010년 2,108대(4억8,422만원)로 열차 지연이 줄다가 2011년 2,610대(15억8,391만원), 2012년 3,216대(6억4,253만원)로 늘고 있다. 올해는 6월말까지 1,047대(3억7,521만원)가 발생했다.

보상인원은 총 714,745명으로 이 중 36.6%인 261,731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453,014명(63.4%)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 받지 못한 금액은 18억5,765만원에 달한다.

차종별로 보면 무궁화호가 8,389대(66.7%)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새마을호 3,294대, KTX 546대 순이다. 지연 보상금은 KTX가 30억2,940만원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고, 무궁화호 2억5,730만원(7.6%), 새마을호 1억1,858만원(3.5%) 순이다.

지연 사유별로 보면 환승을 위한 접속대기 등 운전관계로 인한 지연이 99,223분으로 가장 많고, 차량고장 등 차량관계로 인한 지연 85,940분, 건널목 사고 등 기타로 인한 지연 33,764분, 여객 승․하차 등 영업관계로 인한 지연 33,358분 순이다.

지연시간대별로 보면 16~20분이 7,242대로 57.6%를 차지했고, 21~30분 3,770대(30.0%), 30~39분 783대(6.2%), 40~59분 428대(3.4%), 60분 이상 356대(2.8%)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의 열차지연이 늘고 이에 따라 매년 수 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열차운행시간 설정,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차량점검 등을 통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지연 보상 알림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를 통해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지연시분대별 정시운행률(UIC 기준)

구 분 연 도		지연 시분대별 열차수
		계	16～20	21～30	30～39	40～59	60분 이상
’08년	KTX	102	43	22	16	15	6
	새마을	581	273	211	58	27	12
	무궁화	1,713	925	549	128	63	48
	통 근	11	3	2	2	1	3
	계	2,407	1,244	784	204	106	69
’09년	KTX	128	50	42	16	9	11
	새마을	750	412	239	49	27	23
	무궁화	1,283	622	440	98	69	54
	통 근	19	8	8	2	0	1
	누리로	58	32	17	4	4	1
	계	2,238	1,124	746	169	109	90
’10년	KTX	79	24	22	11	8	14
	새마을	586	384	158	33	8	3
	무궁화	1,374	846	405	75	30	18
	통 근	6	2	4	0	0	0
	누리로	63	37	17	6	1	2
	계	2,108	1,293	606	125	47	37
’11년	KTX	127	43	36	17	11	20
	새마을	692	464	168	35	19	6
	무궁화	1,713	1,090	469	77	48	29
	통 근	2		2
	누리로	76	51	19	6
	계	2,610	1,648	694	135	78	55
’12년	KTX	110	41	38	16	12	3
	새마을	685	428	184	35	15	23
	무궁화	2,306	1,390	695	93	55	73
	통 근	9	4	2	2		1
	누리로	93	67	19	1	4	2
	ITX-청춘	13	3	2	3	2	3
	계	3,216	1,933	940	150	88	105
계	KTX	546	201	160	76	55	54
	새마을	3,294	1,961	960	210	96	67
	무궁화	8,389	4,873	2,558	471	265	222
	통 근	47	17	18	6	1	5
	누리로	290	187	55	72	9	5
	ITX-청춘	13	3	2	3	2	3
	계	12,579	7,242(57.6%)	3,770(30.0%)	783(6.2%)	428(3.4%)	356(2.8%)
’13년 6월까지	KTX	50	12	18	14	6	0
	새마을	204	127	49	10	9	9
	무궁화	730	405	243	41	23	18
	통 근	9	4	3	1	1	0
	누리로	48	34	14	0	0	0
	ITX-청춘	6	3	2	1	0	0
	계	1,047	585	329	67	39	27

출처: 한국철도공사

* 정시운행 기준(UIC 국제철도연맹 기준) : 종착역 15분 이하 도착 열차

* 누리로 : ‘09. 6. 1. 운행개시, ITX-청춘 : ’12. 2.28 운행개시

열차지연에 따른 보상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별	열차 종별	지연보상발생내역		지연보상내역		미보상내역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	KTX	50,154	336,495	20,424	254,150	29,730	187,608
	새마을	10,826	23,318	3,378	17,263	7,448	12,907
	무궁화	48,882	52,852	14,974	36,266	33,908	30,990
	합계	109,862	412,665	38,776	307,679	71,086	231,505
2009	KTX	39,039	199,264	15,484	144,663	23,555	114,332
	새마을	11,238	27,709	3,847	16,211	7,391	17,590
	누리로	307	382	51	110	256	326
	무궁화	45,185	57,157	12,142	32,558	33,043	37,354
	합계	95,769	284,512	31,524	193,542	64,245	169,602
2010	KTX	77,881	433,507	33,675	402,453	44,206	206,599
	새마을	6,617	14,693	1,344	5,072	5,273	11,484
	누리로	1,228	577	130	139	1,098	505
	무궁화	32,905	35,440	6,507	15,251	26,398	25,502
	합계	118,631	484,217	41,656	422,915	76,975	244,090
2011	KTX	182,663	1,513,960	69,139	1,140,115	113,524	854,647
	새마을	10,925	20,848	3,194	10,645	7,731	13,856
	누리로	205	186	65	152	140	98
	무궁화	36,038	48,916	9,987	24,486	26,051	33,557
	합계	229,831	1,583,910	82,385	1,175,398	147,446	902,158
2012	KTX	94,762	546,171	44,270	482,099	50,492	257,099
	새마을	13,541	32,008	5,369	23,015	8,172	17,666
	누리로	2,215	1,410	529	630	1,686	1,019
	무궁화	50,134	62,939,	17,222	46,640	32,912	34,509
	합계	160,652	642,528	67,390	552,384	93,262	310,293
계	KTX	444,499	3,029,397	182,992	2,423,480	261,507	1,620,285
	새마을	53,147	118,576	17,132	72.206	36,015	73,503
	누리로	3,955	2,555	775	1,031	3,180	1,948
	무궁화	213,144	257,304	60,832	155,201	152,312	161,912
	합계	714,745	3,407,832	261,731	2,651,918	453,014	1,857,648
2013 (6월)	KTX	53,098	322,676	24,969	292,179	28,129	168,298
	새마을	4,446	12,188	1,632	8,286	2,814	7,022
	무궁화	25,558	40,344	9,559	30,066	15,999	23,982
	합계	83,102	375,208	36,160	330,531	46,942	199,302

출처: 한국철도공사

* 2012년에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현재 보상중이며 2013.12.31일 완료예정

* 고객이 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 반환기준에 100%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

원인별 지연시간 현황

(단위: 분)

연 도	정 시 운행률 (%)	지연원인별 지연시분
		영업관계	차량관계	선로관계	신호전기	운전관계	기타	계
‘08년	98.92	3,620	13,391	2,790	3,746	20,221	13,302	57,070
‘09년	98.99	3,308	14,260	4,697	2,670	18,594	13,664	57,193
‘10년	98.88	4,556	14,414	2,435	3,635	18,431	2,428	45,899
‘11년	98.76	6,893	18,197	3,199	1,972	24,297	1,368	55,926
‘12년	98.55	14,981	25,678	7,551	1,353	17,680	3,002	70,245
계	98.82	33,358	85,940	20,672	13,376	99,223	33,764	286,333
’13년 상반기	99.12	5,274	8,105	1,673	1,087	6,679	1,256	24,074

출처: 한국철도공사

* 지연사유별 세부지연원인

◦ 영업관계 : 여객 승․하차에 따른 지연 및 연쇄지연

◦ 차량관계 : 동력차 및 객차고장에 따른 지연 및 연쇄지연

◦ 선로관계 :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선로 내․외부 장애물 등으로인한 지연

◦ 신호․전기 : 신호․전차선 유지보수작업(공사)에 따른 지연, 신호․전차선고장, 외  부요인에 의한 신호․전차선 장애에 따른 지연 등

◦ 운전관련 : 환승을 위한 접속대기, 선행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정거장 진입시 착선대기, 선행열차 지연에 따른 연쇄지연 등

◦ 기   타 : 건널목사고, 사상사고, 사고수습에 따른 연쇄지연, 기타 운행조건에 따른 지연운전 등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

구분	지연시간	보상금액
		반환(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할인증
KTX	20분이상 ～ 40분미만	12.5%	25%
	40분이상 ～ 1시간미만	25%	50%
	1시간이상	50%	100%
일반열차	40분이상 ～ 80분미만	12.5%	25%
	80분이상 ～ 2시간미만	25%	50%
	2시간이상	50%	100%

출처: 한국철도공사

KTX 등 철도는 무임승차족의 천국?

무임승차 4년새 82.8% 증가

총 904,966매 적발, 143억 4,400만원 부과

무궁화호 374,579매로 최대, KTX, 새마을호 순

김태원 의원, 무임승차자 처벌수준 강화하는 법안 발의 예정

철도 무임승차가 4년새 8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 무임승차는 904,966매가 적발돼 143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4,310매, 2009년 234,427매, 2010년 199,364매, 2011년 147,890매, 2012년 208,975매로 4년새 82.8%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50,390매가 적발됐다.

부과금액도 2008년 22억3,200만원, 2009년 37억6,200만원, 2010년 28억5,200만원, 2011년 24억1,900만원, 2012년 30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6월까지 18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열차별로 보면 무궁화호가 총 374,579매(25억4,900만원)로 무임승차가 가장 많았으며, KTX 299,842매(95억3,900만원), 새마을호 196,498매(20억6,500만원) 순이다. 4년새 무궁화호는 약 2.2배, 새마을호 1.5배, KTX는 1.3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발생원인은 고의 무임승차, 타인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유효기간 경과 등이라며, 무임승차자에게 0.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무임승차자에게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내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철도공사가 열차 무임승차 및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등에 대해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열차 무임승차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이 통행료 미납시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원 의원은 “무임승차로 적발되어도 끝까지 거부하고 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 내릴 수 있다”며,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50만원 이하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무임승차 적발현황

(단위 : 매, 백만원)
열차 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월까지)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KTX	42,754	1,503	88,921	2,599	67,169	1,919	46,080	1,624	54,918	1,894	30,273	949
새마을	28,580	362	49,448	510	40,774	391	34,798	357	42,898	445	21,232	215
누리로	-	-	2,917	15	7,368	35	8,637	45	18,125	96	10,765	59
무궁화	42,976	367	93,141	638	84,053	507	58,375	393	93,034	644	88,120	589
합계	114,310	2,232	234,427	3,762	199,364	2,852	147,890	2,419	208,975	3,079	150,390	1,812

출처: 한국철도공사

철도 기관사 업무 전 음주 적발 올해 크게 늘어

기관사 등 승객안전 관련 업무자 업무 전 음주 적발 4년새 4배 늘어

음주 적발 직원 대부분 당일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김태원 의원, 기관사 등 음주기준 강화 법안 발의 예정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 등 승객 안전을 위해 업무 전 음주가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직원들의 음주 적발이 끊이지 않고 특히 기관사의 경우 올해 음주 적발이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실시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된 직원은 총 5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적발됐다.

업무자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6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기관사 16명(30.8%), 역무 및 승무원 9명(17.3%) 순이었다. 특히 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 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체 적발자들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면 0.01% 이상 0.03% 미만 22명(42.3%), 0.03% 이상 0.05%미만 11명(21.2%), 0.05% 이상 0.1% 미만 6명(11.5%)이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만취상태의 직원도 11명이나 됐다.

2011년 역무원 김모씨의 경우 업무 전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36%였고, 같은 해 부기관사 이모씨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나 됐다. 자동차로 따지면 이들 모두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차량관리원 박모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31%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음주 기준치를 넘겨 적발된 직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당일업무정지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음주검사에 적발된 전체 52명 가운데 단지 8명만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당일업무정지, 경고, 견책을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승객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전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음주 후 버젓이 근무하려 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상 이들에 대한 음주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0.03%인 항공법에 비해 약하다”며 “음주 적발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 고]

음주적발자 현황

	0.01이상∼0.03미만						0.03이상∼0.05미만						0.05이상						측정거부	계
	기관사	관제업무종사자	역무 및 승무원	열차 조성업무 수행자	철도시설 및 공사 작업자	차량관리원	기관사	관제업무종사자	역무 및 승무원	열차 조성업무 수행자	철도시설 및 공사 작업자	차량관리원	기관사	관제업무종사자	역무 및 승무원	열차 조성업무 수행자	철도시설 및 공사 작업자	차량관리원	차량관리원	기관사	관제업무종사자	역무 및 승무원	열차 조성업무 수행자	시설, 전기, 건축 유지보수자	차량관리원
2008												1						2							3
2009						1						2						3							6
2010						2	1								2			3	2	1		2			5
2011	4		1			1	2					1	1		2					7		3			2
2012	1					5	1		1			1			1			2		2		2			8
2013.8월말	6					1		1							2			1		6	1	2			2
계	11	-	1	-	-	10	4	1	1	-	-	5	1	-	7	-	-	9		16	1	9	-	-	26

출처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음주적발자 현황

연도	직명	음주자	음주일자	음주수치	조치결과	비고
2008	차량관리원	엄00	2008.04.10	0.25	견책
2008	차량관리원	정00	2008.04.22	0.03	당일업무정지
2008	차량관리원	윤00	2008.04.30	0.06	당일업무정지
2009	차량관리원	송00	2009.01.22	0.03	당일업무정지
2009	차량관리원	박00	2009.02.05	0.2	감봉3월
2009	차량관리원	이00	2009.02.05	0.1	감봉3월
2009	차량관리원	윤00	2009.04.01	0.01	당일업무정지
2009	차량관리원	고00	2009.04.29	0.03	당일업무정지
2009	차량관리원	박00	2009.06.30	0.05	당일업무정지
2010	차량관리원	엄00	2010.02.12	0.08	감봉3월
2010	차량관리원	백00	2010.03.10	측정거부	정직3월
2010	차량관리원	이00	2010.06.25	측정거부	정직3월
2010	역무원	김00	2010.08.19	0.06	정직2월
2010	역무원	최00	2010.08.19	0.15	정직1월
2010	시설원	홍00	2010.08.27	0.01	당일업무정지
2010	시설관리원	김00	2010.08.27	0.01	당일업무정지
2010	부기관사	윤00	2010.11.29	0.04	당일업무정지
2011	기관사	권00	2011.02.26	0.03	당일업무정지
2011	기관사	박00	2011.03.05	0.01	당일업무정지
2011	기관사	남00	2011.03.05	0.01	당일업무정지
2011	시설관리원	김00	2011.03.10	0.02	당일업무정지
2011	기관사	문00	2011.05.13	0.02	당일업무정지
2011	부기관사	이00	2011.06.24	0.12	당일업무정지
2011	기관사	류00	2011.07.21	0.04	당일업무정지
2011	기관사	김00	2011.07.25	0.01	당일업무정지
2011	역무원	김00	2011.09.09	0.36	감봉2월
2011	역무원	김00	2011.11.23	0.06	당일업무정지
2011	차량관리원	유00	2011.11.27	0.04	당일업무정지
2011	여객전무	강00	2011.12.15	0.01	당일업무정지
2012	기관사	최00	2012.01.10	0.04	당일업무정지
2012	차량관리원	이00	2012.02.24	0.02	당일업무정지
2012	차량관리원	강00	2012.02.24	0.04	당일업무정지
2012	전기원	조00	2012.03.02	0.02	당일업무정지
2012	전기원	조00	2012.03.09	0.01	당일업무정지
2012	차량관리원	박00	2012.03.10	0.14	당일업무정지
2012	전기원	조00	2012.04.18	0.02	당일업무정지
2012	차량관리원	이00	2012.05.13	0.09	당일업무정지
2012	건축원	한00	2012.07.11	0.02	당일업무정지
2012	여객전무	송00	2012.07.20	0.14	당일업무정지
2012	부역장	김00	2012.07.20	0.04	당일업무정지
2012	기관사	윤00	2012.11.08	0.02	당일업무정지
2013	역무원	김00	2013.01.05	0.13	징계(명퇴)
2013	로컬관제원	송00	2013.01.13	0.03	경고
2013	역무팀장	공00	2013.06.01	0.10	견책
2013	기관사	김00	2013.06.01	0.02	경고
2013	기관사	이00	2013.06.01	0.01	경고
2013	기관사	권00	2013.06.01	0.02	경고
2013	기관사	박00	2013.06.19	0.02	경고
2013	차량관리원	박00	2013.06.19	0.31	징계	징계 조치 중
2013	기관사	장00	2013.06.27	0.02	경고
2013	기관사	김00	2013.07.07	0.01	경고
2013	차량관리원	박00	2013.08.01	0.02	경고

출처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최근 5년간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로 145명 숨져

사상자 연평균 49명 발생, 자살추정 179건으로 최다

사고 남영역 11건으로 최다, 노량진역, 부개역 순

71.6%는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에서 발생

선로 뛰어듦, 무단통행 등 코레일의 수도권 광역전철역에서 발생한 여객교통사고로 14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서 발생한 여객교통사고는 총 26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45명, 부상 11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4건, 2009년 44건, 2010년 71건, 2011년 37건, 2012년 48건, 올해 7월말까지 1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2008년 사망 21명, 부상 23명, 2009년 사망 26명, 부상 18명, 2010년 사망 40명, 부상 31명, 2011년 사망 19명, 부상 19명, 2012년 사망 28명, 부상 20명, 올해는 사망 11명, 부상 6명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열차에 뛰어드는 자살추정이 179건(68.6%)으로 가장 많았고, 선로근접․ 무단통행 40건(15.3%), 선로추락 후 치임 14건, 승하차시 넘어짐 13건, 출입문등에 끼임 10건순이다.

사고가 많이 난 역을 살펴보면 남영역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노량진역 9건, 부개역 7건, 오류동역 6건, 가산디지털․ 개봉․ 신도림․ 안양․ 태평역 각 5건, 경마공원․ 관악․ 방학․ 용산․ 정자․ 회기역 각 4건순이다.

문제는 여객교통사고가 난 109개 역 중 78개 역(71.6%)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6건의 사고가 난 오류동역과 5건의 사고가 난 태평역의 경우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서 여객교통사고 숨지거나 다치는 승객이 매년 반복되고, 주로 스크린 도어 미설치 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스크린 도어를 조속히 설치하고,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여객교통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31. 기준
선로추락_치임		3	2	2	2	2	3
승하차시 넘어짐		1	4	3	4	-	1
열차내에서 넘어짐등		-	1	-	-	-	-
열차에 뛰어듦(자살추정)		29	27	55	25	31	12
출입문등에 끼임		1	3	2	3	1	-
선로근접/무단통행		8	7	9	3	13	-
기 타		2	-	-	-	1	1
소 계		44	44	71	37	48	17
인명피해(명)	사 망	21	26	40	19	28	11
	부 상	23	18	31	19	20	6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008년~2013.7월까지 사고난역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사고발생역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스크린도어 미설치
109역	31역	78역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별 세부 현황

사고건수	사고발생역(15역)	PSD 설치완료(6역)	비고
11건(1개역)	남영역	-	공사중
9건(1개역)	노량진역	-	민자역사 추진중
7건(1개역)	부개역	-	설계중
6건(1개역)	오류동역	-
5건(5개역)	가산디지털, 개봉, 신도림, 안양, 태평역	가산디지털, 개봉, 신도림, 안양역,
4건(6개역)	경마공원역, 관악역, 방학역, 용산역, 정자역, 회기역	용산, 회기역	정자역 : 공사중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 하도급 대금 체불 4년 8개월 동안 271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구간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체불은 270억8,100만원(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71억1,260만원(5건), 2010년 46억7,900만원(6건), 2011년 3,100만원(1건), 2012년 42억7,900만원(5건), 올해 8월말까지 9억8,500만원(2건)이다.

이처럼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원도급사의 자금난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하도급 대금 체불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도급 대금 체불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하도급 대금 체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체불 건수	체불금액
2009	5	17,126
2010	6	4,679
2011	1	31
2012	5	4,260
2013. 8	2	985
계	19	27,081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 하자 지난해 736건으로 폭증

최근 5년간 7.8배 늘어

누수, 균열 등 철도시설공단이 준공한 철도시설물의 하자가 지난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철도시설공단이 준공한 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는 1,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4건, 2009년 145건, 2010년 94건, 2011년 78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73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85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균열이 2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 210건, 비탈면 유실 161건, 수목고사 22건순이다.

시설별로 보면 일반철도 시설이 989건으로 전체 하자의 80.3%를 차지했고, 고속철도 시설이 243건이다.

김태원 의원은 “누수, 균열 등 철도시설공단이 준공한 철도시설물의 하자가 지난해 급증했다”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사업 시행 시 시공계획서 검토, 자재선정 및 검수 등 시공관리를 철저히 해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준공한 철도시설물 하자발생 현황

구분	계	균 열		누 수		비탈면 유실		수목 고사		기 타
		일반	고속	일반	고속	일반	고속	일반	고속	일반	고속
소계	1,232	130	107	188	22	161	-	22	-	488	114
2008년	94	17	17	27	-	2	-	-	-	25	6
2009년	145	25	16	26	-	1	-	1	-	70	6
2010년	94	14	14	13	1	1	-	-	-	48	3
2011년	78	6	17	7	1	1	-	-	-	26	20
2012년	736	54	32	100	15	147	-	21	-	306	61
2013년	85	14	11	15	5	9	-	-	-	13	18

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 승객 조망권 개선이 뭐길래?

강원 복선전철 횡성~둔내 구간 2차례 설계 변경으로 설계비 55억원 낭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고 있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횡성~둔내 구간이 승객 조망권 개선 등으로 인한 2차례 설계변경으로 설계비 5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횡성~둔내 구간에 대한 2차례 설계변경으로 낭비한 설계비는 1차 40억8,000만원, 2차 14억7,600만원으로 총 55억 5,600만원에 달했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당초노선에서 1차 설계변경을 한 사유는 이용자 접근성, 주변도로와 연계성, 승객의 조망권 개선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고, 2차 설계변경은 높은 교량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환경훼손 최소화, 지역주민 민원해소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물량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횡성~둔내 구간의 경우 당초 노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지만 2011년 9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공기관장 회의 이후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망권 개선 등으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횡성~둔내 구간을 설계 변경해 55억원의 설계비가 낭비됐다”며 “안전시공, 주변여건 변화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횡성~둔내 구간 설계비 현황

○ 당초노선→1차 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당 초(A)	1차 변경(B)	증 감(B-A)
○ 1공구	3,370	3,370	0
직접경비	1,001	1,001	0
구조물설계	1,946	1,946	0
경관설계 등	87	87	0
용역손해보험	30	30	0
부가가치세	306	306	0
○ 2공구	2,792	3,301	509
직접경비	597	901	304
구조물설계	1,903	2,053	150
경관설계 등	7	10	3
용역손해보험	31	37	6
부가가치세	254	300	46
○ 3공구	3,085	4,387	1,302
직접경비	479	1,142	663
구조물설계	2,289	2,787	498
경관설계 등	3	12	9
용역손해보험	33	47	14
부가가치세	281	399	118
○ 4공구	2,608	4,081	1,473
직접경비	634	1,487	853
구조물설계	1,704	2,169	465
경관설계 등	3	7	4
용역손해보험	30	47	17
부가가치세	237	371	134
○ 5공구	3,228	4,024	796
직접경비	589	879	290
구조물설계	2,303	2,726	423
경관설계 등	7	7	0
용역손해보험	36	46	10
부가가치세	293	366	73
계	15,083	19,163	4,080

출처: 철도시설공단

* 직접경비 : 본선실량, 용지측량, 지반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이윤, 일반관리비

○ 1차 변경→ 2차 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1차 변경(A)	2차 변경(B)	증 감(B-A)
○ 1공구	4,542	4,720	178
직접경비	1,001	1,053	52
구조물설계	1,946	1,946	0
궤도설계	1,058	1,166	108
경관설계 등	87	87	0
용역손해보험	38	38	0
부가가치세	412	430	18
○ 2공구	3,301	3,404	103
직접경비	901	917	16
구조물설계	2,052	2,133	81
경관설계 등	11	7	-4
용역손해보험	37	38	1
부가가치세	300	309	9
○ 3공구	4,387	4,727	340
직접경비	1,142	985	-157
구조물설계	2,787	3,193	406
경관설계 등	12	71	59
용역손해보험	47	48	1
부가가치세	399	430	31
○ 4공구	5,300	6,285	985
직접경비	1,487	1,806	319
구조물설계	3,269	3,838	569
경관설계 등	7	7	0
용역손해보험	55	63	8
부가가치세	482	571	89
○ 5공구	4,024	3,894	-130
직접경비	879	878	-1
구조물설계	2,726	2,609	-117
경관설계 등	7	7	0
용역손해보험	46	46	0
부가가치세	366	354	-12
계	21,554	23,030	1,476

* 설계 1, 4공구 궤도분야 설계비 포함으로 1차 변경금액 차이발생         출처:철도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