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5(화)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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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김성훈비서관(010-3851-8656)

‘13년 8월까지 661개 기업 부도… 서비스업 증가세 대부분 중소기업

- 전체 산업 가운데 서비스업 부도 비율 40% 상회 -

❍ 올해 들어 부도가 난 전체 산업 업종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의원(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은행의 어음부도율 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산업 가운데 서비스업의 부도 비율은 40%를 상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부도기업 수는 661개로 이 가운데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283개(42.8%)를 차지했고, 제조업 233개(35.2%), 건설업 109개(16.5%)로 뒤를 이었다.

❍ 특히 지난 8월에는 서비스업 부도 비율이 56.5%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에도 서비스업의 부도 비율이 49.3%로 50%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2003년~2012년까지 연 평균치 가운데 서비스업 부도 비율이 50%를 넘어선 때는 한 차례도 없었고, 38.1%~44.6% 사이를 오갔다.

❍ 서비스업 부도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연 평균 30%대의 부도 비율을 보여온 제조업은 올해 3월과 5월, 8월에 각각 20%대로 내려갔다.

❍ 이처럼 서비스업의 부도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데다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자 등 서민들이 서비스 업종에 많이 진출하는 만큼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별 부도업체 수 >                  (단위 : 개)

구 분	전 국	서 울	지 방
2003	5,308	2,031	3,277
2004	4,445	1,625	2,820
2005	3,416	1,254	2,162
2006	2,529	891	1,638
2007	2,294	735	1,559
2008	2,735	977	1,758
2009	1,998	741	1,257
2010	1,570	591	979
2011	1,359	546	813
2012	1,228	432	796
2013. 1	103	30	73
2	85	31	54
3	69	31	38
4	89	39	50
5	71	29	42
6	58	20	38
7	101	38	63
8	85	33	52
합계	661	251	410

주: 부도업체수는 순수개인(가계수표발행자중 급여생활자)을 제외한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어음부도율 동향』

< 업종별 부도업체 수 >                 (단위 : 개, %)

구 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2003	5,308	1,984	(37.4)	788	(14.8)	2,246	(42.3)	290	(5.5)
2004	4,445	1,674	(37.7)	761	(17.1)	1,773	(39.9)	237	(5.3)
2005	3,416	1,267	(37.1)	644	(18.9)	1,301	(38.1)	204	(6.0)
2006	2,529	931	(36.8)	496	(19.6)	1,001	(39.6)	101	(4.0)
2007	2,294	788	(34.4)	488	(21.3)	945	(41.2)	73	(3.2)
2008	2,735	901	(32.9)	561	(20.5)	1,156	(42.3)	117	(4.3)
2009	1,998	676	(33.8)	362	(18.1)	892	(44.6)	68	(3.4)
2010	1,570	536	(34.1)	322	(20.5)	645	(41.1)	67	(4.3)
2011	1,359	435	(32.1)	271	(19.9)	592	(43.6)	61	(4.5)
2012	1,228	452	(36.8)	237	(19.3)	476	(38.8)	63	(5.1)
2013. 1	103	42	(40.8)`	15	(14.6)	40	(38.8)`	6	(5.8)
2	85	29	(34.1)	14	(16.5)	37	(43.5)	5	(5.9)
3	69	18	(26.1)	19	(27.5)	29	(42.0)	3	(4.3)
4	89	39	(43.8)	13	(14.6)	31	(34.8)	6	(6.7)
5	71	20	(28.2)	9	(12.7)	35	(49.3)	7	(9.9)
6	58	21	(36.2)	10	(17.2)	25	(43.1)	2	(3.4)
7	101	41	(40.6)	17	(16.8)	38	(37.6)	5	(5.0)
8	85	23	(27.1)	12	(14.1)	48	(56.5)	2	(2.4)
합계	661	233		109		283		36

주: (  )안은 업종 전체에 대한 각 업종별 구성비(%)이며, 기타는 농․수․축산업, 광업, 전기가스 등임

자료: 한국은행,『어음부도율 동향』

< 신설법인 수와 부도법인 수 >                 (단위 : 개)

구 분	부도법인수		신설법인수		배율(배)
	전국(A)	8대도시(B)	전국(C)	8대도시(D)	C/A	D/B
2003	3,214	2,433	52,739	33,497	16.4	13.8
2004	2,747	1,977	48,585	30,230	17.7	15.3
2005	2,200	-	52,587	-	23.9	-
2006	1,628	1,126	50,512	30,518	31.0	27.1
2007	1,507	1,055	53,483	31,415	35.5	29.8
2008	1,886	1,328	50,855	28,884	27.0	21.8
2009	1,364	1,003	56,830	32,661	41.7	32.6
2010	1,142	828	60,312	33,962	52.8	41.0
2011	967	705	65,110	36,618	67.3	51.9
2012	890	549	74,162	41,036	83.3	74.7
2013. 1	73	45	6,938	3,787	95.0	84.2
2	56	40	5,692	3,080	101.6	77.0
3	53	41	6,354	3,537	119.9	86.3
4	64	42	6,376	3,565	99.6	84.9
5	53	33	6,488	3,655	122.4	110.8
6	37	26	6,065	3,380	163.9	130.0
7	66	40	7,140	3,895	108.2	97.4
8	58	39	6,102	3,429	105.2	87.9
합계	460	306	51,155	28,328

주: 8대도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수원이며 2005년은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어음부도율 동향 (매월)』

< 최근 5년간 부도 현황 >

(단위: 십억 원, 개)

	부도업체수									부도금액
	전국	지역별		업종별				형태별
		서울	지방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법인	개인
2008	2,735	977	1758	901	561	1,156	117	1,886	849	7,635
2009	1,998	741	1257	676	362	892	68	1,364	634	7,577
2010	1,570	591	979	536	322	645	67	1,142	428	8,432
2011	1,359	546	813	435	271	592	61	967	392	5,669
2012	1,228	432	796	452	237	476	63	890	338	5,169

자료: 한국은행, ｢어음부도율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