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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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8일(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주의 피의 역사를 아는 자, 침묵하라’ 새누리, 역사 지우기

5.18 민주정신 깎아내리기...보훈처는 ‘민주주의 역사’가 부끄러운가

국가보훈처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직을 임명직으로 변경해 내부자를 앉히는 등 그동안 5.18 역사 지우기를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민주당‧전주완산을)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8차례에 걸친 5.18민주묘지 관리소장 공모에서 5.18단체 관계자 13명을 모두 탈락시킨 뒤 이를 임명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시절 5.18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묘지를 보다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은 2005년 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그리고 첫 개방형 공모에서 5.18 유족회 사무처장 출신의 박경순씨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2007년 11월 말 박 소장이 간암으로 별세한 후 2011년까지 개방형 공모를 통한 후임자는 공석으로 남았다. 2008년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후 국가보훈처가 8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다”며 직무대행 체제 등의 편법을 썼기 때문이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2011년 6월에는 5.18민주묘역 관리소장 자리를 개방형에서 임명직으로 변경했다. 현재 국립 5.18묘지 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 정현종 서기관이다.

8차례 공모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중항쟁동지회 등 5.18단체 관계자 13명이 지원했지만, ‘적격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또 3년여간 60명 이상이 지원했으나 100점 만점의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합격 기준인 70점을 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5.18민주묘역 관리소장의 업무비중은 시설물과 조역수목의 체계적인 관리(40%)와 5.18민주화운동 정신선양을 위한 정부행사, 참배집전, 교육 홍보 및 5.18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30%)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5.18단체 관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했다.

또한 5.18민주묘역 관리소장 자리가 임명직으로 전환되면서 대신 4.19민주묘역 관리소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그러나 8차례 공모에서 평균 점수 70점 이상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5.18민주묘역과 달리 이 자리는 단 번에 육군대령 출신 천영택(육사 34기)씨가 발탁됐다.

그밖에도 보훈처는 고위급 2자리와 과장급 4자리 등 모두 6개의 개방형 직위를 예비역 장성을 포함한 국방부 출신과 보훈처가 반반씩 나눠갖기 하면서 ‘개방형 직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상직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등 박승춘 처장이 취임한 이후 5.18 역사지우기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피의 대가로 지켜낸 민주주의 역사가 부끄러운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개방형 직위 고위급 2개, 과장급 5개…민간 전문가 ‘全無’

- 개방형 고위급 2자리는 국방부와 군 출신 독식, 과장급 5자리는 보훈처에서 4자리 차지

구분	직위	임용자	전임자
고위급	제대군인국장	박종왕(軍출신)	이성춘(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장	박희관(국방부)	한기엽(軍출신)
과장급	감사담당관	이종경(보훈처)	이명현(보훈처)
	공훈심사과장	김정연(보훈처)	정관회(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장(임명→개방)	최창익(軍출신)	보훈처 임명직
	국립 4‧19민주묘지 관리소장	심재용(보훈처)	천영택(軍출신)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장 (개방→임명 전환)	정현종(보훈처)	보훈처(*박경순 소장 별세)

- 박종왕 국장은 72사단 사단장 출신(육사 32기), 최창익 과장은 12사단 부사단장 출신(육사 36기)

※ 박승춘 처장은 12사단장 출신(육사 27기) : 함께 근무(×)

<참고자료2>

☞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장 선발시험 계획(국가보훈처 제출)

가. 관리소장의 주요업무

① 시설물과 조역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비중 40%)

② 5.18 민주화운동 정신선양을 위한 정부행사, 참배집전, 교육 홍보 및 5.18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조(30%)

※ 8차례 공모에서 5.18단체 관계자들 모두 탈락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중항쟁동지회 등 5.18 단체 관계자 13명 모두 탈락)

<참고자료 3>

□ 국가보훈처와 5.18단체 간 갈등 사례

일시	내용
2011년 5월	5.18기념식 경과보고 하면서 “시민들과 공방과정에서 계엄군 발포” 표현
2011년 6월	5.18묘지 관리소장 임명직 전환
2011년 11월	5.18묘지 홈페이지 개편
2012년 5월	5.18 유공자 ‘민주화 운동 투옥’ 이유로 안장거부
2013년 5월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식 제창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