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화)

◆ 화장실 없는 가두리 관리사 10곳 중 6곳, 오염되는 양식어류

-김춘진의원, 2012년 전국 어류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현황 공개

◆ 선원외국인근로자 이탈률 30% 넘어, 구멍난 선원관리제도

-김춘진의원,“2010~2013 외국인선원 근무현황 및 이탈율” 공개-

◆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산 수산물 급식 사용 4,327kg

-김춘진의원,「2011~2013 전국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현황」 및

「2012년 학교급식 수산물 사용량 현황」 공개-

◆ 해양영토주권 관리 허점 드러나

-김춘진의원, “전국 23개 영해기점표 멸실․훼손 현황” 공개-

◆ 정부 원양산업지원금 대기업 독식

-김춘진의원, “2010~2012년 원양산업 업체별 지원현황” 공개-

◆ 해기사 면허 17% 개인확인서로 발급… 해양 안전 위협받고 있어

-김춘진의원, “2013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실태 현황” 공개-

◆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구멍 뚫려

-김춘진의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적합 수령의심자 현황” 공개-

◆ 삼성, CJ, 대상, 한화 등 대기업 해양투기 앞장서, 사회적 책임 부재 논란일어

-김춘진의원, “대기업 해양투기 실태조사” 공개

2013.10.15(화)

화장실 없는 가두리 관리사 10곳 중 6곳, 오염되는 양식어류

김춘진의원, 2012년 전국 어류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5일(화)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2년 전국 어류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현황”을 공개했다.

가두리 관리사는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먹이와 집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과 양식어업인의 휴식 공간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특별한 설치 규정 및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 관리사 보유 어장 869곳 면적 460ha, 여의도(848ha)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가두리관리사가 설치된 어장의 수는 총 869곳으로 면적은 460ha에 이르렀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45곳 244ha로 가장 많은 어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342곳 133ha), 충남(173곳 61ha)순으로 많은 어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군구 단위로는 가장 넓은 면적인 158ha를 점유(전국 관리사 보유 어장의 34%)하고 있는 통영의 경우, 지난해 3월 실시된 미국 FDA(식약청) 수출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 점검에서 통영지역 굴 양식장에서 인분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된 것이 지적되어 미주 지역을 비롯한 대만 등에 굴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 표 1 시도별 가두리관리사 보유 어류어장의 개수 및 면적 >

(단위 : 건, ha, %)

1) 총계(어장 수 869, 면적 460ha) 대비 시도별 비중

시도명	시군구명	관리사 보유 어장 수		관리사 보유 어장의 면적
		건수	비중1)	면적	비중1)
인천시	옹진군	1	0.12	1	0.22
경기도	화성시	1		1
	소계	1	0.12	1	0.22
충남도	서산시	47		10
	당진시	13		4
	홍성군	5		7
	태안군	108		40
	소계	173	19.91	61	13.26
전남도	여수시	231		122
	고흥군	3		10
	무안군	1		1
	함평군	2		0
	완도군	37		0
	신안군	68		0
	소계	342	39.36	133	28.91
경북도	포항시	5		12
경남도	통영시	193		158
	사천시	14		0
	거제시	48		42
	고성군	3		2
	남해군	47		26
	하동군	40		17
	소계	345	39.70	244	53.04
제주도	제주시	2	0.23	7	1.52
총계		869	100	460	100

‣ 주·야간 상주인원 연간 2,713명

가두리양식장에 상주하는 인원은 총 2,713명으로 관리사가 있는 어장에 거주하는인원은 1,719명(63%), 관리사가 없는 어장에 거주하는 인원은 994명(27%) 이었다. 시도별 거주인원 또한 양식장의 개수와 면적에 비례하여 경남 1,567명, 전남 808명, 충남 210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관리사가 있는 어장에 거주하는 인원(369명)보다 관리사가 없는 어장에 거주하는 인원(43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가두리양식장 거주인원 현황 >

( 단위 : 명, % )

1) 주간 및 야간 거주 인원의 합, 야간 근무자의 수는 1,719명 중 275명임

시도명	시군구명	총 어장 거주 인원	관리사 있는 어장 거주인원1)	관리사 없는 어장 거주인원
경기도	화성시	11	4	7
충남도	서산시	71	71	0
	당진시	21	21	0
	홍성군	10	10	0
	태안군	108	108	0
	소계	210	210	0
전북도	고창	2	0	2
	부안	2	0	2
	소계	4	0	4
전남도	여수시	419	277	142
	고흥군	15	9	6
	무안군	1	1	0
	완도군	14	14	0
	진도군	2	0	2
	신안군	357	68	289
	소계	808	369	439
경북도	포항시	97	26	71
	경주시	5	0	5
	소계	102	26	76
경남도	통영시	989	711	278
	사천시	20	18	2
	거제시	191	141	50
	고성군	8	5	3
	남해군	259	127	132
	하동군	100	100	0
	소계	1567	1102	465
제주도	제주시	11	8	3
총계		2713	1719	994

‣ 바다투기형 화장실 및 화장실 미설치 무려 70%

관리사를 보유한 어장 869건을 설치형태로 나누어본 결과 자체소각형이 262건(30%), 바다투기형 103건(12%), 미설치상태 504건(58%)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바다투기형 화장실과 미설치 상태를 합한 607건(70%)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변 및 하수가 해양으로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도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의 경우 345곳 중 겨우 25곳(7.3%)만 자체소각형일 뿐, 바다투기형 59곳(17.3%), 미설치 258곳(75.4%)으로 나타나 10곳 중 9곳은 화장실이 없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또한 자체소각형 114곳(33%), 바다투기형 27곳(7%), 미설치 204곳(60%)으로 미미한 설치 실태를 보인 반면, 충남도의 경우 자체소각형 115곳(66.5%), 바다투기형 16곳(9.2%), 미설치 42곳(24.3%)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가두리관리사 화장실 설치 현황 >

(단위 : 건, %)

시도명	시군구명	계		자체소각형		바다투기형		미설치
		건	비중	건	비중	건	비중	건	비중
인천시	옹진군	1	100	0	0	1	100	0	0
경기도	화성시	1	100	1	100	0	0	0	0
충남도	서산시	47	100	16	34	8	17	23	49
	당진시	13	100	2	15	8	62	3	23
	홍성군	5	100	0	0	0	0	5	100
	태안군	108	100	97	90	0	0	11	10
	소계	173	100	115	66.5	16	9.2	42	24.3
전남도	여수시	231	100	17	7	22	10	192	83
	고흥군	3	100	2	67	0	0	1	33
	무안군	1	100	0	0	0	0	1	100
	함평군	2	100	0	0	0	0	2	100
	완도군	37	100	0	0	37	100	0	0
	신안군	68	100	6	9	0	0	62	91
	소계	342	100	25	7.3	59	17.3	258	75.4
경북도	포항시	5	100	5	100	0	0	0	0
경남도	통영시	193	100	72	37	0	0	121	63
	사천시	14	100	0	0	14	100	0	0
	거제시	48	100	32	67	0	0	16	33
	고성군	3	100	3	100	0	0	0	0
	남해군	47	100	0	0	13	28	34	72
	하동군	40	100	7	18	0	0	33	83
	소계	345	100	114	33	27	7	204	60
제주도	제주시	2	100	2	100	0	0	0	0
총계		869	100	262	30	103	12	504	58

‣ 화장실 설치 미이행시 최대 면허 취소, 설치비는 대략 200만원

해양수산부는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양식어장의 가두리 관리사에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장실 설치 의무를 위반한 양식어업인에 대해서는 최대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2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화장실 설치비용은 영세한 양식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활한 화장실 설치 완료가 가능할 지 우려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김춘진의원은 “일본의 원자력 방사선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 위험을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의 먹거리를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장실 설치가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비용이 부담되는 어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 2012년 어패류 가두리양식장 현황 및 품종별 생산량

■ 별첨 : 2012년 어패류 가두리양식장 현황 및 품종별 생산량

어패류 가두리양식장 현황 및 품종별 생산량

□ 2012년도 가두리양식장 현황

품종별	면허		생산량 (톤)
	건수	면적(ha)
어류(가두리)	390	1,117	35,599
전복(가두리)	570	3,187	6,602

※ 전복은 살포식(10% 이내)을 포함한 전체 생산량임(가두리 생산량은 별도 파악불가)

□ 어류 가두리양식장 품종별 생산량

어종별	2012년도
계	35,599톤
조피볼락	23,085
숭 어 류	5,655
참 돔	2,863
농 어	1,512
감 성 돔	1,126
쥐 치 류	346
돌 돔	339
기타볼락	205
고등어류	198
방 어	150
능 성 어	52
기타돔류	31
송어류	20
넙 치 류	15
복 어 류	2

※ 통계청 자료 : 농림어업 - 어업 - 어류양식동향조사 - 양식방법별·어종별 양식현황

2013. 10. 15(화)

선원외국인근로자 이탈률 30% 넘어, 구멍난 선원관리제도

-김춘진의원, “2010~2013 외국인선원 근무현황 및 이탈율”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5일(화)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선원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 및 이탈율”을 공개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어업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4 비자)와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제도(E-10-2 비자)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왔다. 현재 외국인 선원제도는 수협중앙회가 제도 전 과정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2013년 외국인 선원 5,964명, 중국인이 2,064명으로 가장 많아

2013년 국내 근무중인 외국인선원은 총 5,964명이며, 베트남선원 2,147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선원 2,064명(35%), 인도네시아선원 1,753명(29%)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권현망어업에 종사중인 외국인 선언이 1,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낚기 어업이 1,014명, 안강망어업이 951명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선원의 국가별 근무 현황>

(단위: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06
계	5,159	5,409	5,199	5,964
중국	3,223(62%)	3,019(56%)	2,046(39%)	2,064(35%)
인도네시아	1,053(20%)	1,271(23%)	1,661(32%)	1,753(29%)
베트남	883(18%)	1,119(21%)	1,492(29%)	2,147(36%)

<외국인선원 업종별 근무 현황('13.06.30기준)>

(단위:명)

구 분	합계	권현망	선망	쌍글이	안강망	연승	외끌이	운반선	유자망	자망	저인망	정치망	채낚기	통발	트롤
근무 인원	5,964	1,070	285	134	951	437	104	24	32	761	368	160	1,014	498	126

※ 업종별 근무 현황 구분은 2013년부터 시스템 자료 추출가능

▶ 2013년 외국인선원 5,400명 이탈, 이탈율 33.7%에 달해

한편, 외국인선원의 이탈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899명(21.3%)에 불과했던 이탈자 수는 2011년 3,573명(29.6%), 2012년 4,963명(34.7%), 2013년 5,400명(33.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외국인선원제 연도별 입국인원 및 이탈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06
입 국	8,926	12,079	14,287	16,035
(이 탈)	1,899	3,573	4,963	5,400
이탈율	21.3	29.6	34.7	33.7

▶ 외국인선원 이탈율 35.24%에 육박, 평균 외국인근로자 이탈율의 3배

2013년 외국인선원 총 체류인원은 11,840명이며, 이중 불법 체류자는 4,173명으로 이탈율은 35.24%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율은 23.07%이며 체류외국인의 평균 이탈율은 12.99%로 외국인선원의 이탈율이 평균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능인력의 체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 현황(2013.08.31)>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이탈율
총계		543,438	472,872	70,566	12.99
단순기능 인력	소계	492,009	425,823	66,186	13.45
	비전문취업(E-9)	242,416	186,482	55,934	23.07
	선원취업(E-10)	11,840	7,667	4,173	35.24
	방문취업(H-2)	237,753	231,674	6,079	2.56

(단위 : 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년 10월 국가인원위원회는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율에 대해 저임금, 업무강도, 열악한 고용환경, 인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춘진 의원은“작년 국가인권위에서 선원 외국인근로자 제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원 외국인근로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요

외국인선원제도 개요

□ 외국인선원제도 개요 및 목적(법률적 근거)

구 분	외국인선원제
목 적	◦ 어업인력난 해소
법적근거	◦ 선원법
적용대상	◦ 20톤 이상 어선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도입국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 2007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 전면 폐지로 외국인력 정책 이원화(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 외국인선원제도 사업추진 체계 및 도식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 입국후교육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외국인선원 상담센터운영, 복지사업

외국인선원 관리현황 보고(통계 등)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승인

관리업체 모집 및 선정,

회원조합

외국인선원 관리현황 보고(통계 등)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 체결

고용추천서 출력·통보

외국인선원 모집 의뢰

송출회사

관리업체

외국인선원 고용의뢰,

고용추천서 신청 및 업무대행 의뢰

대행업무(신규, 근무처변경, 기간연장 등)

관리수수료 월 3만원

외국인선원 송출

사후관리비 월 1만원

외국인선원 명단 통보,

구직 신청,

고용주(선주)

선원 모집·선발,

송출비용 납부

입국전교육

외국인선원 공급(인도) 및 관리

외국인선원 고용계약 체결

외국인선원

□ 외국인선원제 외국인력 도입절차(법률적 근거)

○ 근 거 : 선원법, 해양수산부 고시『외국인선원 관리지침』

○ 도입규모 결정 절차

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노·사합의 검토	⇨	법무부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최종결정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노련 간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합의		노·사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법무부건의)		선원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고려, 총정원 결정

□ 외국인력지원단 사업추진 예산

(단위:천원)

계정과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비	72,210	58,210	48,839	54,675	48,200	114,870
도서인쇄비	19,450	13,600	14,760	30,050	27,872	36,670
소모품비	5,600	4,480	5,040	5,280	6,050	7,040
지급수수료	22,000	22,940	173,540	25,840	84,840	141,524
행사비	10,400	6,300	5,850	26,435	77,840	85,500
포상금	1,000	800	800	1,300	1,300	1,300
업무추진비	12,000	9,504	10,381	10,610	10,620	10,620
회의비	5,000	3,960	3,962	4,060	4,060	4,050
잡비	21,640	14,110	15,900	21,600	6,500	13,220
보조금				18,000	14,195	18,000
잡급	69,330	64,040	51,240	46,520	80,060	128,490
교육훈련비	226,809	264,400	322,771	514,335	439,580	453,350
계	465,439	462,344	653,083	758,705	801,117	1,014,634

※ 비통제성 예산 및 판관비(경비) 제외

2013. 10. 15(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산 수산물 급식 사용 4,327kg

▶ 전국 시도별 초․중․고 11,000여개 학교 중 616개 학교에서 4,327kg 사용

▶ 시․도간 사용량 차이 최대 806kg(서울), 최저 6kg(제주)

▶ 사용량 상위 품목 가다랑어포(1,610kg), 꽁치(1,051kg), 명태(430kg) 순

▶ 매년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사용 학교 수 감소 추세

김춘진의원,「2011~2013 전국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현황」및

「2012년 학교급식 수산물 사용량 현황」 공개

국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5일(화)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1~2013 전국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현황」을 공개했다.

■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4,327kg

- 전국 초․중․고 11,000여개 학교 중 616개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

- 서울 806kg, 제주 6kg 시․도간 사용량 차이 현격해

- 품목별 사용량 가다랑어포(1,610kg), 꽁치(1,051kg), 명태(430kg) 순으로 많아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해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소비자의 경우 선별하여 구입할 수 있어 방사능 오염의 위험에서 비교적 벗어날 수 있으나, 단체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 전국 초․중․고 11,408개 학교 중 616개 학교에서 4,327kg 사용

전국 약 11,000여개 초․중․고 학교 중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학교는 616개교 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의 총 사용량은 4,327kg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서울 806kg, 제주 6kg 시․도간 사용량 차이 현격

시․도별로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806kg)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6kg만을 사용하였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 사용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곳 또한 서울시(221개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충북도로 1개 학교만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1~2013 전국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현황>

(단위 : kg, 교)

※ 표3의 총 사용량 4,323kg와 다른 것은 raw data의 소수점 수치를 반올림하여 총괄표 작성한데서 기인

※ 세종시는 신설 도시 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시도명	2011						2012						2013						합계						총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사용량	학교수
서울	122	31	103	37	79	21	45	18	100	30	183	29	16	11	53	19	105	25	183	60	256	86	367	75	806	221
부산	60	5	186	8	82	2	14	4	77	4	10	2	0	0	0	0	1	1	74	9	263	12	93	5	430	26
대구	0	0	24	1	1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	1	12	1	36	2
인천	7	7	8	7	3	3	2	3	6	8	4	3	2	1	7	8	1	1	11	11	21	23	8	7	40	41
광주	184	9	33	2	35	3	121	8	0	0	23	3	7	3	0	0	14	3	312	20	33	2	72	9	417	31
대전	6	1	0	0	0	0	6	2	5	1	480	3	25	1	4	2	16	3	37	4	9	3	496	6	542	13
울산	43	2	134	4	1	1	1	1	5	2	4	2	1	1	0	1	2	2	45	4	139	7	7	5	191	16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3	1	13	5	20	8	5	3	26	6	13	6	9	5	20	8	15	6	17	9	59	19	48	20	124	48
강원	155	6	7	1	23	2	126	8	9	2	14	5	0	0	10	3	58	9	281	14	26	6	95	16	402	36
충북	0	0	0	0	106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6	1	106	1
충남	77	4	25	2	117	2	5	1	22	2	20	1	1	2	1	1	2	1	83	7	48	5	139	4	270	16
전북	7	1	0	0	13	3	4	2	20	1	64	8	0	0	0	0	0	0	11	3	20	1	77	11	108	15
전남	15	5	109	8	6	4	35	5	67	6	14	5	38	3	15	5	5	2	88	13	191	19	25	11	304	43
경북	0	0	0	0	0	0	0	0	2	1	14	1	2	2	0	0	8	1	2	2	2	1	22	2	26	5
경남	157	20	29	10	48	9	118	17	51	15	49	6	18	9	19	7	30	6	293	46	99	32	127	21	519	99
제주	0	0	0	0	2	1	0	0	0	0	0	0	1	1	3	1	0	0	1	1	3	1	2	1	6	3
합계	836	92	671	85	547	61	482	72	390	78	892	74	120	39	132	55	257	60	1,438	203	1,193	218	1,696	195	4,327	616

‣ 매년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사용 학교 수 감소 추세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각 해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사용 학교 수는 2011년 2,054kg·238개교, 2012년 1,764kg·224개교, 2013년 509kg·154개교로 매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1~2013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추이>

(단위 : kg, 교)

연도	2011		2012		2013
구분	사용량	학교 수	사용량	학교 수	사용량	학교 수
현황	2054	238	1764	224	509	154

‣ 품목별 사용량 가다랑어포(1,610kg), 꽁치(1,051kg), 명태(430kg) 순으로 많아

2011년부터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품목은 가다랑어포(가쯔오부시)로 1,610kg가 사용됐으며 꽁치 1,051kg, 명태 430kg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시도별 품목별 일본산 수산물 사용 현황>

(단위 : kg)

※ 표1의 총 사용량 4,327kg와 다른 것은 raw data의 소수점 수치를 반올림하여 총괄표 작성한데서 기인

※ 세종시는 신설 도시 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품목명 시도명	가다랑이 (가쯔오부시)	꽁치	명태 (생태/동태)	기타 수산가공품	연어살	갈치	임연수	코다리	대구	기타수산물	새우	오징어	어묵	합계	비중
서울	664	0	0	142	0	0	0	0	0	0	0	0	0	806	19%
부산	16	177	0	32	70	0	111	0	24	0	0	0	0	430	10%
대구	0	12	0	0	0	0	0	24	0	0	0	0	0	36	1%
인천	34	0	0	4	0	0	0	0	0	0	0	0	0	38	1%
광주	70	8	324	8	0	0	0	0	0	3	3	0	0	416	10%
대전	40	457	0	17	25	0	0	0	0	0	3	0	0	542	13%
울산	16	57	0	0	0	0	0	88	0	30	0	0	0	191	4%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106	0	0	0	0	0	0	0	0	3	16	0	0	125	3%
강원	97	53	6	71	0	130	0	0	9	30	0	0	6	402	9%
충북	0	106	0	0	0	0	0	0	0	0	0	0	0	106	2%
충남	52	157	0	29	0	0	27	0	0	4	1	0	0	270	6%
전북	108	0	0	0	0	0	0	0	0	0	0	0	0	108	2%
전남	59	24	100	3	0	45	0	0	55	0	7	11	0	304	7%
경북	2	0	0	22	0	0	0	0	0	0	1	0	0	25	1%
경남	341	0	0	0	175	0	0	0	3	0	0	0	0	519	12%
제주	5	0	0	0	0	0	0	0	0	0	0	0	0	5	0%
합계	1,610	1,051	430	328	270	175	138	112	91	70	31	11	6	4,323	100%

‣ 2012년 한해 학교급식 전체급식량 대비 수산물사용 약 6%, 최대 광주시 8%·최저 경기도 4%

‣ 2013년 학교급식 수산물 사용량 급감 우려

2012년 한해 학교급식 전체급식량 대비 수산물사용량은 약 6%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광주시가 8%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4% 가장 낮았다. 전체 급식에서 차지하는 수산물사용량의 비중이 크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로 13년 전체 수산물 사용량의 급감이 한층 우려되고 있다.

표 4 <2012년도 시도별 각급별 학교급식 수산물 사용량 현황>

(단위 : 건, 톤)

연번	시도명	초				중				고				합계
		학교수	전체급식량	수산물사용량	수산물비율	학교수	전체급식량	수산물사용량	수산물비율	학교수	전체급식량	수산물사용량	수산물비율	학교수	전체급식량	수산물사용량	수산물비율
1	서울	56	8,151.44	430.98	5%	36	2,433.70	133.4	5%	28	2,628.37	136	5%	120	13213.51	700.38	5%
2	경기	105	8,271.83	327.98	4%	50	4,155.52	185.88	4%	42	5,405.79	256.47	5%	197	17833.14	770.33	4%
3	부산	25	1,112.92	99.34	9%	15	880.9	73.95	8%	15	1,227.90	61.86	5%	55	3221.72	235.15	7%
4	대전	14	740.60	41.1	6%	7	427.5	36.9	9%	6	565.70	35.2	6%	27	1733.8	113.2	7%
5	강원	35	868.84	55	6%	16	544.31	33.64	6%	12	832.96	58.05	7%	63	2246.11	146.69	7%
6	광주	16	859.21	67.18	8%	9	600.43	58.2	10%	7	1,450.60	95	7%	32	2910.24	220.38	8%
7	대구	23	1,656.08	96.4	6%	12	1,256.44	81.72	7%	10	1,391.08	59.56	4%	45	4303.6	237.68	6%
8	세종	2	24.75	1.4	6%	1	23.02	1.79	8%	1	80.88	6.02	7%	4	128.65	9.21	7%
9	경북	47	2,161.20	114.69	5%	23	1,668.76	87.55	5%	17	1,813.10	115.13	6%	87	5643.06	317.37	6%
10	경남	49	2,323.89	139.43	6%	27	1,394.15	109.52	8%	19	1,113.33	64.21	6%	95	4831.37	313.16	6%
11	울산	11	276.22	18.35	7%	8	542.31	35.15	6%	5	580.10	23.7	4%	24	1398.63	77.2	6%
12	인천	18	1,233.54	85.18	7%	16	1,502.22	94.96	6%	16	1,571.89	95.11	6%	50	4307.65	275.25	6%
13	전북	42	1,830.54	122.43	7%	20	1,389.88	88.47	6%	13	900.33	62.31	7%	75	4120.75	273.21	7%
14	전남	43	1,758.93	113.15	6%	22	824.93	64.84	8%	23	1,500.45	99.61	7%	88	4084.31	277.6	7%
15	충북	15	659.68	37.61	6%	13	769.88	39.21	5%	13	1,013.63	52.7	5%	41	2443.19	129.52	5%
16	충남	28	1,432.65	77.11	5%	14	911.22	54.61	6%	15	2,535.19	111.84	4%	57	4879.06	243.56	5%
17	제주	11	671.81	34.73	5%	5	266	14.9	6%	4	347.72	35.38	10%	20	1285.53	85.01	7%
합계		540	34034.13	1862.06	5.4%	294	19591.17	1194.69	6%	246	24959.02	1368.15	5.4%	1080	78584.32	4424.9	5.6%

김춘진의원은 “최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학교급식에서 수산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 대책과 수산물 사용량 저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9)

■ 별첨 1 : 2011~2013 전국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량 상세 현황 [엑셀 파일 별첨]

■ 별첨 2 : 2012년도 시도별 각급별 학교급식 수산물 식단 편성 현황

<2012년도 시도별 각급별 학교급식 수산물 식단 편성 현황>

(단위 : 건, 개수)

연번	시도명	초				중				고				합계
		학교수	전체메뉴량	수산물 사용메뉴량	수산물비율	학교수	전체메뉴량	수산물 사용메뉴량	수산물비율	학교수	전체메뉴량	수산물 사용메뉴량	수산물비율	학교수	전체메뉴량	수산물 사용메뉴량	수산물비율
1	서울	56	50,423	4,825	10%	36	28,961	3,577	12%	28	26,516	3,189	12%	120	105,900	11,591	11%
2	경기	105	97,948	12,085	12%	50	45,033	5,142	11%	42	43,689	4,938	11%	197	186,670	22,165	12%
3	부산	25	24,650	3,214	13%	15	12,667	1,565	12%	15	16,511	1,907	12%	55	53,828	6,686	12%
4	대전	14	12,985	1,839	14%	7	6,465	875	14%	6	7,049	924	13%	27	26,499	3,638	14%
5	강원	35	32,025	4,734	15%	16	14,539	1,776	12%	12	17,048	2,013	12%	63	63,612	8,523	13%
6	광주	16	15,437	2,399	16%	9	8,665	1,613	19%	7	24,932	4,029	16%	32	49,034	8,041	16%
7	대구	23	22,028	2,724	12%	12	10,681	1,507	14%	10	9,375	959	10%	45	42,084	5,190	12%
8	세종	2	1,911	123	6%	1	996	118	12%	1	961	105	11%	4	3,868	346	9%
9	경북	47	44,713	6,259	14%	23	26,715	4,150	16%	17	33,613	5,092	15%	87	105,041	15,501	15%
10	경남	49	46,475	6,907	15%	27	25,582	3,672	14%	19	17,862	2,370	13%	95	89,919	12,949	14%
11	울산	11	9,834	1,359	14%	8	7,494	1,032	14%	5	4,452	462	10%	24	21,780	2,853	13%
12	인천	18	16,636	2,564	15%	16	14,736	1,962	13%	16	15,874	1,996	13%	50	47,246	6,522	14%
13	전북	42	42,537	6,587	15%	20	21,223	2,731	13%	13	16,314	2,424	15%	75	80,074	11,742	15%
14	전남	43	42,832	7,050	16%	22	22,128	3,592	16%	23	27,040	4,504	17%	88	92,000	15,146	16%
15	충북	15	13,488	1,452	11%	13	12,158	1,283	11%	13	14,437	1,720	12%	41	40,083	4,455	11%
16	충남	28	27,611	3,191	12%	14	14,403	1,615	11%	15	45,880	4,702	10%	57	87,894	9,508	11%
17	제주	11	10,398	1,914	18%	5	4,766	704	15%	4	4,191	577	14%	20	19,355	3,195	17%
합계		540	511,931	69,226	13.5%	294	277,212	36,914	13.3%	246	325,744	41,911	12.8%	1080	1,114,887	148,051	13.2%

2013. 10. 15 [화]

해양영토주권 관리 허점 드러나

-김춘진의원, ‘전국 23개 영해기점표 멸실․훼손 현황’공개

23개 영해기점 중 1곳 영해기점표 멸실, 4곳 문구망실 확인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5일(화)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23개 영해기점표 멸실․훼손 현황”을 공개했다.

영해기점은 관할해역 설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영해기점을 연결한 영해기선을 근간으로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이 결정된다. 영해기점은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역의 범위를 결정짓는 출발선이라 할 수 있다.

▶ 23개 영해기점 중 1곳 영해기점표 멸실, 4곳 문구망실 확인돼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개 영해기점 중 포항 달만갑 1곳의 영해기점표가 멸실되었으며 홍도, 하백도, 여서도, 사수도 등 4곳의 영해기점표는 문구가 망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 절명서는 12년 태풍으로 망실된 영해기점표가 9월 13일경에서야 뒤늦게 복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구망실된 영해기점표(예)>

호미곶(문구양호)	홍도(문구망실)

<영해기점 망실 현황>

영해기점	망실 전	망실 후
1. 달만갑
	파제제 끝단에 설치	기존 파제제 끝단부터 파제제 연장

▶ 영해기점 무인도서관리 2년~3년에 한번씩, 훼손된 채 방치되는 영해기점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2010. 03)」에 따르면 매년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고 그 결과를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영해기점표의 손실․망실여부에 대해 매년 점검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수부가 제출한 “23개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대상”을 살펴본 결과 영해무인도서 점검이 매년 이루어진 영해기점은 한곳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영해기점 점검은 2년 또는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가거도, 소국홀도, 고서, 직도, 어청도 6개 영해기점에 대한 점검은 단 2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도와 어청도의 경우 2010년 이후 단 한차례의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3개 영해기점표 점검 현황>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점검연도(년)	영해기점표 상태				비고
				양호	멸실	훼손	문구망실
1	경북	포항시북구 (달만갑,내륙)	2009, 2010, 2013		○			'13년현장확인,파제제연장공사로망실
2	경북	포항시 남구(호미곶)	2010, 2013	○
3	울산	동구(화암추,내륙)	2010, 2013	○
4	울산	울주군(범월갑,내륙)	2010, 2013	○
5	부산	해운대구 송정(1.5m암)	2009, 2010, 2012, 2013	○
6	부산	영도구 동삼동(생도)	2009, 2010, 2012, 2013	○
7	경남	통영시 한산면(홍도)	2009, 2010, 2012, 2013	○			○
8	전남	여수시(간여암)	2009, 2010, 2012, 2013	○
9	전남	여수시삼산면(하백도)	2009, 2010, 2012, 2013	○			○
10	전남	여수시삼산면(거문도)	2009, 2010, 2012, 2013	○
11	전남	완도군 청산면(여서도)	2009, 2010, 2012, 2013	○			○
12	전남	완도군 청산면(사수도)	2009, 2010, 2012, 2013	○			○
13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절명서)	2009, 2010, 2012	○				12년파도, 태풍으로 망실된추정, 9월13일경 복구
14	전남	신안군 흑산면(가거도)	2010, 2013	○
15	전남	신안군 흑산면(소국흘도)	2010, 2013	○
16	전남	신안군 흑산면(홍도)	2010, 2013	○
17	전남	신안군 흑산면 (고서)	2010, 2013	○
18	전남	영광군 낙월면(횡도)	2009, 2010, 2013	○
19	전북	부안군 위도면(상왕등도)	2009, 2010, 2013	○
20	전북	군산시 옥도면(직도)	2009, 2010	○
21	전북	군산시 옥도면(어청도)	2009, 2010	○
22	충남	태안군 근흥면(서격렬비도)	2010,2012, 2013	○
23	인천	옹진군 덕적면(소령도)	2010, 2013	○
계				18	1		4

▶ 일본정부 최근 영해기점 400개 섬 보전 강화하기로

한편, 일본정부는 영해 범위 설정 기점에 되는 약 400개의 낙도에 대한 보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이미 일본은 2009년 EEZ 기점에 되는 99개 섬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이며, 관계부처가 나서 영해기점 낙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영해 자원보전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의원은 “영해기점표는 단순한 표식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영토주권을 상징한다”며 “우선 23개 영해기점 전수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복원과 더불어 대부분의 영해기점이 유무인 도서에 존치하는 만큼 접근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시간 무인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1. 대한민국 영해직선기선도

[별첨1] 대한민국 영해직선기선도

2013. 10. 15(화)

정부 원양산업지원금 대기업 독식

-김춘진의원, ‘2010~2012년 원양산업 업체별 지원현황’ 공개-

-지난 3년간 동원, 사조기업 계열사에 지원금 53.4%(4,354억원) 지원-

지난 3년간 불법원양어업(IUU) 적발업체에도 516억원 이상 지원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5일(화)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2010~2012 원양수산기업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 최근 3년간 46개 업체에 8,011억원 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6개 원양수산기업에 8,0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476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금은 2011년 2,726억원, 2012년 2,808억원으로 3년동안 약 332억원 증가했다.

<2010~2012 연도별․사업별 원양수산기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원양 영어 및 경영자금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노후원양 어선대체	우수수산물	원양어업 활성화	해외수산 시설투자지원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합계
2010	223,195	28	16,376	5,735	1,400	-	900	247,634
2011	236,387	31	23,904	10,087	506	700	1,000	272,615
2012	239,677	34	28,445	10,327	800	600	1,000	280,883
소계	699,259	92	68,725	26,149	2,706	1,300	2,900	801,131

▶ 동원, 사조 기업계열사에 지원금 54%(4,354억원)이상 몰려

지난 3년간 동원산업, 사조산업, 사조대림을 비롯한 사조 및 동원계열 5개 기업에 총 지원금의 54.3%인 4,354억원을 지원했다.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상위 3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1.1%로 4,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2012 원양수산기업 지원 현황>

연번	업체명	연도	2010-2012원양산업지원사업
			원양 영어 및 경영자금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노후원양어선대체		우수수산물		원양어업활성화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원양어선설비현대화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동원산업	2010	55,320	24.79	19	67.86		0.00	5,000	87.18	478	34.14		0.00	900	100.00	61,717	24.92
		2011	57,500	24.32	29	93.55		0.00	5,000	49.57	106	20.95	700	100.00	1,000	100.00	64,335	23.60
		2012	57,500	23.99	32	94.12	13,764	48.39	5,000	48.42		0.00		0.00	1,000	100.00	77,296	27.52
		소계	170,320	24.36	80	86.96	13,764	20.03	15,000	57.36	584	21.58	700	53.85	2,900	100.00	203,348	25.38
2	사조산업	2010	41,352	18.53		0.00	2,230	13.62		0.00		0.00		0.00		0.00	43,582	17.60
		2011	39,926	16.89		0.00	13,250	55.43		0.00		0.00		0.00		0.00	53,176	19.51
		2012	41,352	17.25		0.00	7,373	25.92		0.00		0.00		0.00		0.00	48,725	17.35
		소계	122,630	17.54		0.00	22,853	33.25		0.00		0.00		0.00		0.00	145,483	18.16
3	00교역	2010	15,448	6.92		0.00	3,528	21.54		0.00		0.00		0.00		0.00	18,976	7.66
4	사조대림	2010	2,688	1.20	2	5.71		0.00		0.00		0.00		0.00		0.00	2,690	1.09
		2011	2,688	1.14	0.5	1.61		0.00		0.00		0.00		0.00		0.00	2,689	0.99
		2012	2,353	0.98	0.5	1.47		0.00		0.00		0.00		0.00		0.00	2,354	0.84
		소계	7,729	1.11	3	2.83		0.00		0.00		0.00		0.00		0.00	7,732	0.97
5	사조씨푸드	2010	5,204	2.33	6	21.43	10,618	64.84	735	12.82		0.00		0.00		0.00	16,563	6.69
		2011	6,204	2.62		0.00		0.00	735	7.29		0.00		0.00		0.00	6,939	2.55
		2012	6,204	2.59		0.00		0.00	735	7.12		0.00		0.00		0.00	6,939	2.47
		소계	17,612	2.52	6	6.52	10,618	15.45	2,205	8.43		0.00		0.00		0.00	30,441	3.80
6	00기업
7	사조오양	2010	14,772	6.62		0.00		0.00		0.00		0.00		0.00		0.00	14,772	5.97
		2011	16,849	7.13		0.00		0.00		0.00		0.00		0.00		0.00	16,849	6.18
		2012	16,849	7.03		0.00		0.00		0.00		0.00		0.00		0.00	16,849	6.00
		소계	48,470	6.93		0.00		0.00		0.00		0.00		0.00		0.00	48,470	6.05
8	00실업
9	00수산
...
...
46	00식품
	00식품
	00식품
	00식품
합계액		2010	223,195	100.00	28	100	16,376	100.00	5,735	100.00	1,400	100	-	-	900	100	247,634	100
		2011	236,387	100.00	31	100	23,904	100.00	10,087	100.00	506	100	700	100	1,000	100	272,615	100
		2012	239,677	100.00	34	100	28,445	100.00	10,327	100.00	800	100	600	100	1,000	100	280,883	100
		소계	699,259		92		68,725		26,149		2,706		1,300		2,900		801,131

(단위: 백만원, %)

▶ 7개중 4개사업, 동원산업에 지원금 50%이상 쏠려,

원양어선설비 현대화사업,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수수산물 지원사업,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사업의 경우 동원산업에 50%이상 지원금이 편중되었다. 특히, 원양어선설비현대화사업 지원금 전액,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의 86%가 동원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원양어업(IUU) 적발 업체에 지난 3년간 516억원 지원

한편, 불법원양어업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원양산업 지원금이 지원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총 7개 업체가 7차례 불법조업으로 제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하여 3년동안 516억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원양어업 적발 업체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업체명	합계	사업
		원양어업활성화		수산물해외 시장개척		우수수산물 지원		원양영어 및경영자금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0000	2010			5.6	77.78	735	100.00	4350	28.16	5090.6	30.68
	2011			6.5	92.86	735	100.00	4350	28.94	5091.5	32.28
	2012			2.5	83.33	735	100.00	7350	39.63	8087.5	41.94
	합계	0	0.00	14.6	84.88	2205	100.00	16050	32.74	18270	35.37
0000	2010							6028	39.02	6028	36.33
	2011							4392	29.22	4392	27.84
	2012							5892	31.77	5892	30.56
	합계	0		0		0		16312	33.27	16312	31.58
㈜사조대림	2010			1.6	22.22			2688	17.40	2689.6	16.21
	2011			0.5	7.14			2688	17.88	2688.5	17.04
	2012			0.5	16.67			2353	12.69	2353.5	12.21
	합계	0		2.6	15.12	0		7729	15.76	7731.6	14.97
0000	2010							993	6.43	993	5.99
	2011			0.5	7.14			2688	17.88	2688.5	17.04
	2012			0.5	16.67			2353	12.69	2353.5	12.21
	합계	0		0		0		4306	8.78	4306	8.34
0000	2010							1000	6.47	1000	6.03
	2011							1000	6.65	1000	6.34
	2012							1000	5.39	1000	5.19
	합계	0		0		0		3000	6.12	3000	5.81
0000	2010							290	1.88	290	1.75
	2011							770	5.12	770	4.88
	2012							270	1.46	270	1.40
	합계	0		0		0		1330	2.71	1330	2.58
00	2010	400						100	0.65	500	3.01
	2011							100	0.67	100	0.63
	2012							100	0.54	100	0.52
	합계	400	100.00	0		0		300	0.61	700	1.36
합계	2010	400	100.00	7.2	100.00	735	100.00	15449	100.00	16591	100.00
	2011	0	0.00	7	100.00	735	100.00	15033	100.00	15775	100.00
	2012	0	0.00	3	100.00	735	100.00	18545	100.00	19283	100.00
	합계	400	100.00	17.2	100.00	2205	100.00	49027	100.00	51649	100.00

김춘진 의원은 “원양산업지원금의 대기업 편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중소원양수산업계가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원양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

■ 별첨: 최근 3년간 불법원양어업(IUU) 적발업체

[별첨] 최근 3년간 불법원양어업 적발업체

연번	업체명	위반연도	위반내역	조치사항
1	0000	2009년	'08.9월 러시아 EEZ에서 조업일지, 어획량 축소기재	어업허가정지30일
		2011년	어획량초과어획	과태료150만원, 어업허가정지30일, 해기사면허정지30일
2	0000	2012	'11.3월 기니비사우 EEZ에서 운반선에 불법적재, '11.10월 씨에라리온 상업조업금지 구역내 당국 승인 없이 조업	과태료100만원, 어업허가정지15일, 해기사면허정지30일
3	㈜사조대림	2009	“08.9월 러시아 EEZ에서 조업일지, 어획량 축소기재	어업허가정지30일
4	0000	2012	'11.3월 기니 비사우 EEZ에서 운반선에 불법적재	(풍림7호)과태료100만원, 어업허가정지30일, 해기사면허정지30일/(풍림8호)과태료100만원, 해기사면허정지30일
5	0000	2012	'10.8월 기니 비사우 관할수역에서 금지된 어구로 금지지역에서 불법조업, '11.3월 기니비사우 EEZ에서 운반선에 불법적재	1.과태료100만원, 어업허가정지15일, 해기사면허정지30일
6	0000	2009	'08.8월러시아EEZ에서조업일지부실기재,표지판표지규정위반	어업허가정지30일
7	00	2012	‘11.3월 기니비사우 EEZ에서 운반선에 불법적재	과태료100만원, 어업허가정지15일, 해기사면허정지30일

2013. 10. 15(화)

해기사 면허 17% 개인확인서로 발급… 해양 안전 위협받고 있어

- 김춘진의원, 2013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실태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5일(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2013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실태”를 공개했다.

해기사란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해기사의 종류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6급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로 구분된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60점 이상)해야 하며 선박직원법 제5조에 따라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최소 2톤 이상 선박에서 2년)이 있어야 한다.

‣ 손쉬운 경력증명 발급 방법 : 선박소유주 및 선장의 발급

그러나 승무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선원수첩, 선박소유주 발급 경력증명, 선장 발급 경력증명,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지정교육기관 이수자의 증명 등이 있는데 이 중 선박소유주와 선장이 발급하는 경우 국가 공인기관의 증명이 아닌 선주 또는 선장 개인의 판단이나 의뢰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력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경력이 위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월 방송을 통해 고속버스 운전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 5급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낚싯배를 운전하고 있어 면허 발급의 허술함과 사고의 위험성이 보도된 바 있다.

‣ 선박소유주 및 선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이 전체의 17%, 2,579명 혜택

2013년 상반기 발급(신규 및 갱신 포함)된 15,062 건의 면허 중 선박소유주 및 선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취득된 해기사 면허는 2,579건으로 무려 전체의 1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3년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 총괄 현황

1) ‘재발급(682건)’의 경우는 제외함.

면허 구분	경 력 증 명 종 류																		총계1)
	선원수첩		선박소유주		선장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에 따른 승무경력증명		지정교육기관이수자의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7호에 의한 면허 갱신 증명		면허갱신교육에 의한 면허 갱신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계 (100%)	6032	40	2205	15	374	2	823	5	924	6	1666	11	1973	13	402	3	663	4	15062	100
항해사 (29%)	2338	54	272	6	13	0	136	3	447	10	0	0	705	16	201	5	235	5	4347	100
기관사 (21%)	1792	58	170	5	25	1	77	2	224	7	0	0	552	18	112	4	159	5	3111	100
통신사 (16%)	1470	63	34	1	0	0	4	0	33	1	0	0	673	29	45	2	77	3	2336	100
운항사 (0.02%)	2	67	0	0	0	0	0	0	0	0	0	0	0	0	1	33	0	0	3	100
소형선박조종사 (35%)	430	8	1729	33	336	6	606	12	220	4	1666	32	43	1	43	1	192	4	5265	100

한편, 선주 및 선장에 의한 경력증명 발급 중 면허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2,579건 중 항해사 285건(11%), 기관사 195건(7%), 통신사 34건(1%), 운항사 0건(0%) 인데 반해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2,065건으로 무려 80%을 차지하고 있다.

소형선박의 경우 주로 운항이 잦은 25t 미만의 낚싯배 또는 레저용 선박이 주를 이루고 있어 더욱 해양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시도별 선주 및 선장 경력증명 발급 비율 최대 약9배 이상차이, 최대 전남 38%, 최저 부산․제주 4%

시도별로 선박소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전남지역이 2,276건 중 859건(38%)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17%)에 비해 2.2배 높았으며, 경남이 1,178건 중 619건(33%), 경기 1,771건 중 272건(15%) 순 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567건 중 22건(4%)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13년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 시도별 현황

소재시도	선원수첩		선박소유주		선장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에 따른 승무경력증명		지정교육기관이수자의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7호에 의한 면허 갱신 증명		면허갱신교육에 의한 면허 갱신		총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전남	536	24	616	27	243	11	81	4	158	7	175	8	297	13	86	4	84	4	2276	100
경남	595	35	569	33	50	3	84	5	179	10	156	9	24	1	15	1	46	3	1718	100
경기	409	23	272	15	0	0	29	2	210	12	516	29	187	11	32	2	116	7	1771	100
부산	3534	59	240	4	1	0	37	1	127	2	277	5	1256	21	193	3	304	5	5969	100
경북	249	33	182	24	0	0	64	8	33	4	184	24	25	3	5	1	18	2	760	100
충남	87	21	130	31	0	0	110	26	23	5	37	9	5	1	0	0	29	7	421	100
강원	143	22	71	11	0	0	107	17	108	17	143	22	30	5	20	3	17	3	639	100
전북	132	21	68	11	80	13	93	15	39	6	104	17	66	11	11	2	24	4	617	100
울산	154	48	35	11	0	0	52	16	14	4	38	12	11	3	9	3	11	3	324	100
제주	193	34	22	4	0	0	166	29	33	6	36	6	72	13	31	5	14	2	567	100

‣ 발급처 간 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비중 차이 더욱 극명, 완도 64.8%

세부적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한 지청 또는 출장소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남 목포 완도의 경우 250건 발급 중 162건(64.8%)으로 전체의 과반이 넘는 수가 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에 의한 발급이었고 전남 여수 1,084건 중 459건(42.3%), 경남 마산 사천 423건 중 174건(40.6%) 순으로 높았다.

<표 3> 2013년 상반기 발급 관할 지역별 선주·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비중 상위 5개 현황

시도명/지청명/출장소명	선박소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해당 발급처의 총 발급 건수
	건	비중	건	비중
전남/목포/완도	162	64.8%	250	100%
전남/여수	459	42.3%	1,084	100%
경남/마산/사천	174	41.1%	423	100%
경남/마산	243	40.6%	598	100%
충남/대산	148	30.9%	421	100%

‣ 면허 발급 시 항만청 제출 기록과 해경 입출항시스템 상 기록 대부분 불일치

비교적 표본조사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거제지역에서 발급한 면허 중 19건을 표본으로 해경의 입출항 시스템 기록과 대조해본 결과, 면허 발급 시 제출한 승선경력이 실제 기록과 대부분 불일치하였다. 특히 선박명이 다른 경우가 2건, 미등록된 경우가 4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박소유주 및 선장 발급 경력증명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거제 지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경력증명 대조 확인 현황

1) 선박출입항 시스템 설치시기 2004년 1월

2) 하선일 미확인의 경우 현재 조업중인 자

해양수산부 보유 기록						vs	해경 확인 결과1)
연번	지역	이름	선주명	승선일	하선일2)		승선일	하선일	확인불가사유
1	거제	김00	김00	96.03.27			05.06.24	13.08.10
2		조00	조00	07.12.21			07.11.20	13.06.29
3		공00	공00	04.04.10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불일치
4		박00	박00	99.10.06			04.06.13	13.05.13
5		김00	김00	03.02.05			04.11.10	13.08.11
6		김00	김00	07.12.07			06.07.02	13.08.18
7		원00	원00	03.09.05			04.06.02	13.08.18
8		이00	김00	08.04.15	13.01.28		확인불가	확인불가	선명불일치
9		김00	김00	09.07.09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미등록
10		김00	김00	09.06.30			10.01.09	13.04.20
11		반00	김00	04.07.06			10.02.27	13.05.20
12		양00	임00	08.02.04			11.01.14	13.05.27
13		지00	지00	07.06.04			06.05.01	13.08.20출항 (조업중)
14		조00	여00	07.04.25			확인불가	확인불가	선명불일치
15		이00	박00	08.02.22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미등록
16		원00	원00	03.08.22			04.06.02	13.08.18
17		강00	강00	08.01.01			04.06.01	13.08.19
18		김00	김00	05.05.13			07.03.30	12.05.13
19		이00	이00	03.12.29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미등록

특히 주목할 점은 표본 조사된 19건의 발급 중 무려 14건(73%)이 면허 취득자와 선주가 동일 인물으로 자가경력증명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가 자가경력증명을 할 경우 더욱 더 허위로 경력을 기입하여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문제시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주의 자가경력증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타인(거주지 시정촌의 장, 다른 선박소유자, 계류시설의 관리자 등)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영국·스페인 등 이외의 국가에서는 자가경력증명에 관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 명백히 확인된 해기사 면허 관리의 부실함, 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돼

이번조사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낚시배나 레져용으로 활용되는 소형선박용 해기사 면허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어선입출항시스템도 또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져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저한 해기사면허관리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춘진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등 해양강국을 만들어내겠다던 의욕과 달리 세부적인 면허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은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제도의 전면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1 : 2013 상반기 해기사 면허 발급 경력증명 현황

(별도 파일 첨부)

■ 별첨 2 : 2013 상반기 해기사 면허 발급 경력증명 현황 (시도별)

(별도 파일 첨부)

2013.10.15(화)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구멍 뚫려

김춘진의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적합 수령의심자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15일(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적합 수령의심자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등 도서지역의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 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예산지원은 농업과 같이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사업의 대상은 2012년 시행 첫해의 경우 육지생활중심권 5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1,381가구이며 7억 4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2013년은 육지생활중심권 3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7,149가구로 36억 6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2014년 이후는 27,000가구를 대상으로 138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으로 예산과 사업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본 자료에 의하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인천‧경북‧전북‧전남‧제주 총 5개 지역에서 1,360명이었으며 이 중 직장가입자는 7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지급대상 제외어가 기준에 따르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가구(회사원, 공무원, 일반인, 학생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은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 우체국‧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적합 수령의심자 현황

구분	인천	경북	전북	전남	제주	합계
대상자수(A)	148	155	77	789	191	1360
직장가입자수(B)	14	3	2	52	0	71
대상자 대비 직장가입자 비율 (B/A*100)	9.5%	1.9%	2.6%	6.6%	0.0%	5.2%

지역별로 직장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52명)이었으며 대상자 대비 직장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9.5%)으로 10중 1명꼴로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사업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며“해양수산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수산직불금 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1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개요

■ 별첨 2 :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

■ 별첨 3 : 2012-201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

■ 별첨 1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개요 및 2013년 사업지침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개요

○ 목적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직불금 지급

○ 내용 : 어업소득차액 3년 평균 98만원의 50%인 49만원지원

- 일반지역과 소득차액 ⇒ ’07년 713천원, ‘08년 979천원, ’09년 1,257천원

* 수협 어촌계분류평정기준 조건불리지역 3년 평균 소득차액 98만원의 50% 지급

○ 조건 : 어업인 지원(70%) 34.3만원 + 어촌계공동(30%) 14.7만원

- 조건불리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바닷가 청소 등 의무부과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가

* 시범사업 대상

- (2012년) 육지생활중심권 50㎞이상 떨어진 도서내 4,415가구(18억)

- (2013년) 육지생활중심권 30㎞이상 떨어진 도서내 7,145가구(29억)

* 본 사업 대상 : 육지생활중심권  8㎞이상 떨어진 도서내 31,534가구(132억)

○ 지원율 : 국고 80%, 지방비 20%(농업과 같음)

○ 대상자확인 : 어업인은 면허, 허가, 신고어업 등록자(증빙자료)

○ 운영위원회 : 어촌계장, 마을이장, 어촌계원 3인 이내(3～5명)

□ ‘13년도 추진실적

○ ‘13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추진계획(안) 수립 : ‘13.5

○ ‘13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 통보 : ‘13.5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 자격, 기준 등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

○ ‘13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국고보조금 가내시 : ’13.5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역설명회 개최(6개지역, 5회) : ‘13.6.4～12

* 지역 : 인천시,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울릉면), 제주도(추자면)

○ ‘13년도 사업대상지역 선정․확정 : ‘13.7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 선정내용 보도자료 배포

○ 시․도 관계관 집행율 제고방안 등 협의회 개최 : ‘13.7.18

- ’13년도 사업 집행율 제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협의

■ 별첨 2 :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

2013. 5.

해 양 수 산 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조건불리지역 어가(漁家)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 출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사업신청율(%)	58%	-	-	54.9	12월말	신청율=(신청어가수/대상어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사업량	1,381가구	7,149가구	27,000가구
①총 계(②+③)	740	3,666	13,854
직불금(어업인 + 어촌계)	676	3,511	13,270
행정비(직불금의 4.4%)	64	155	584
②국고(80%)	592	2,933	11,083
직불금(어업인 + 어촌계)	541	2,809	10,616
행정비(직불금의 4.4%)	51	124	467
③지방비(20%)	148	733	2,771
직불금(어업인 + 어촌계)	135	702	2,654
행정비(직불금의 4.4%)	13	31	117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함

①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상 떨어진 섬(제주특별자치도의 본섬을 제외한다)

②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

○ 시범사업(2013년)

-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상인 어촌

2. 지원조건 및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방법

○ 어촌마을활성화를 위하여 부여한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어촌마을활성화사업 대상은 어촌계가 있는 어촌마을로 하되 어촌계가 없는 마을은 어촌계가 있는 이웃마을과 협동으로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어촌마을활성화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됨

3. 지급대상 및 제외어가

○ 지급대상 어가

□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 하면서「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급대상 제외어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수 없음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

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

③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④ 주소가 같은 집에 살면서 이웃집 등으로 세대를 분리한 어업자

⑤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가구(회사원, 공무원, 일반인, 학생 등)

⑥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원(신청) 받고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한 자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자(5년간 참여 제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직불금 지원금의 30%이상을 어촌마을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어촌계에 지원하되 어촌계는 어촌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등 어촌마을 여건에 따라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어촌마을활성화사업비를 제외한 지원금(70%이하)은 가구당 균등하게 개별어가별로 가구주에게 지급함

5.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

○ 지원기준

- 조건불리지역에 지급하는 직불금 지원기준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차액을 기준으로 함

- 수협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의 일반지역(8㎞미만)과 조건불리지역(8㎞이상)간 어업소득차액 평균 98만원의 50%

* 어업소득차액 : ’07년 713천원, ‘08년 979천원, ’09년 1,257천원

* 어업소득차액자료 : 「수협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

○ 지원기준금액보정

- 직불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보정함을 원칙으로 함

6.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 원 율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금액 : 가구당 49만원 지급 기준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선정 및 통보

시･군･구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육지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 어촌마을을 어촌계 단위로 정리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정을 신청하여야 함

○ 조건불리지역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어촌계의 의견을 듣고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30km이상 떨어진 섬의 어촌계임을 통보 받아야 함

○ 육지로부터 30km이상 떨어진 섬의 어촌마을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사업대상 어촌계를 선정한 조건불리지역 검토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함(5월)

시도	시군	읍면동	섬 명칭	수협 명칭	어촌계명 칭	어가수	이격 거리	육지 쪽 선착장 명 칭	섬 쪽 선착장 명 칭

○ 육지와 섬의 이격거리는 주로 이용하는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육지 쪽 여객선 선착장이 벽지인 경우 육지생활중심권(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의 주요 항구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함(예 : 인천, 목포, 포항)

한국어촌어항협회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30km이상 떨어진 섬의 어촌계임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일괄 통보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	→	읍･면･동

○ 해양수산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한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① 시·도, ② 시·군·구, ③ 읍·면·동 ④ 섬, ⑤ 협동조합 ⑥ 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검토․확정 후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5월)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읍·면·동에 통보함(5월)

시․도지사	→	시･군･구	→	읍･면･동

○ 시․도지사는 확정된 ‘조건불리지역’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함

- 읍･면･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자와 어촌계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읍･면･동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이를 어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공고에 포함할 내용>

◆ 해당 읍･면․동의 조건불리지역(섬명･어촌계)

◆ 직불금 신청대상자, 신청시기,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시 직불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신청 단계

운영위원회구성 및 임무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자는 거주지역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①어촌계장 ②마을이장 ③어촌계원 3인 이하로 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어촌계장을 원칙으로 하되, 어촌계장이 공석이거나 어촌계장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읍․면․동장은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 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서 읍․면․동장의 승인을 얻어 구성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명단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6월)

읍․면․동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작성을 지도․협조

* 어촌마을활성화사업계획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어촌마을 발전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포함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어촌마을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7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마을발전계획서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되,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와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어촌계 명칭은 있으나 실제 어촌계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어촌계는 제외함

3. 사업자 선정 단계

어업인등․운영위원회

○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자가 있는 가구주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대리 작성 시에도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9월)

○ 지원대상 어가에 해당하는 어업자는 본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지급대상 어가 확인 관련 증빙자료(당해연도 실적기준)>

□ 지급대상 어가에 해당하는 어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증빙서류

ㅇ 수협에 수산물 위판금액 또는 사매매 증빙서류

* 사매매 증빙서류 : 구매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어촌계 사매매 장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②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증빙서류

* 어업종사 실적 증빙서류 : 어촌계 조업일지(별지 제13호서식), 입․출항 신고서 등

○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를 일련번호대로 정리하고, 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및 신청인 서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자가 실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완비 여부,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합성 등을 확인 및 보완토록 함

- 대상어가 확인 후 위원장이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읍․면․동

㉮ 서류 구비․보관

○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자 등의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보관하여야 함

㉯ 구비서류와 전산자료를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구비서류와 관계서류, 전산자료를 등을 비교․검토하여 직불금 대상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DB에 신청인 정보 입력

㉰ 어업현황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

○ 읍․면․동장은 위원장 및 운영위원 등의 협조 하에 신청자격 여부 확인

-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급약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토대로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유선 및 전산 등을 통하여 증빙서류 확인

㉱ 확인결과 제출

○ 읍･면･동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자 등의 자격유무를 확인 후,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별지 제8호 서식]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0월)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직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를 토대로 무작위로 5%를 추출하여 증빙서류 및 신청자격 등의 확인을 실시

- 추출 범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하되 부적격 사례 발생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자등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로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10월)

1. 관리협약 체결시에 관리협약 이행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2.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영위원회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자등에게 알려야 함

<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어업자등 : 어업권 변경, 이주 및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9월말까지)

□ 읍･면･동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군･구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직불금 지급전에 전입·전출 여부와 어업권 이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배우자, 존비속 등

- 이 경우 직불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지역에서 어업활동을 1년(맨손어업자는 2년)이상한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어촌마을공동기금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조성 비율 및 사용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용도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시 제출한 어촌마을활성화 사업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제7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함(10월)

4.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구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고 해양수산부에 이행점검 완료 보고(10월)

어촌마을(어촌계)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작성, 읍･면･동장에게 제출(10월)

읍․면․동

○ 시･군･구의 이행점검계획 및 점검요령에 따라 어장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부적격 처리

- 어촌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또는 별도 작성한 점검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실시

* 읍․면․동에서는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를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시․군․구

가.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 책임 하에 이행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결과를 시･도에 보고

○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운영위원장 또는 어업인의 확인서 징구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부적격 처리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➀ 어장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위원장, 운영위원 및 어촌마을주민의 의견청취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되 매년 신청어가의 33%이상 현지조사(3년이내 모든 어가구 전수조사 완료)

- 위원장이 읍･면을 경유하여 제출한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활용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되, 어장관리, 바닷가 청소 등의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촌마을은 그에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급대상에서 차감함

➁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확인

◦ 어촌마을별로 연2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를 점검･지도

□ 직불금의 30% 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해 연도 어촌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어촌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단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도록 선진지 견학과 마을경로잔치 비용을 마을공동기금의 당해 연도말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➂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등 공익적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어촌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구청장과 체결한 관리협약의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어촌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어촌마을활성화 사업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바닷가 청소, 수질유지 및 개선, 재난구호, 어촌마을 앞 어장 ․ 해수욕장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제, 종묘방류, 단체건강검진, 병문안 등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추가 가능하되 명시된 바닷가 청소 등 우선실시

나.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동

○ 읍･면･동장은 이행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부적격 처리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 보고

5.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 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직불금 교부 확정 및 교부(11월)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직불금 배정

시․군․구

○ 직불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직불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직불금 산정기준 :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의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차액 평균의 50%를 지급함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따라 어촌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직불금을 시‧군‧구청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등이 매년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직불금 지급

나. 제 재

➀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직불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 된 어업인등은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참여를 제한함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어장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당해 연도 직불금 미지급 ◦ 2차 : 직불금 지급중단(5년간)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어촌마을기금의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어촌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5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어업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어업자 등에 대하여는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함

○ 해당 어가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어촌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어촌마을공동기금액의 지급 중단 - 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➂ 어업소득 증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확인서 등 어업소득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➃ 조업실적 증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실적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어업자 확인을 위한 수산물 판매금액이나 조업일수 증빙서류의 작성 및 구비에 있어 허위작성 및 위조 등을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보고 등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보고내용	보고기간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9월말까지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10월말까지
- 직불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익년도 2월말까지

8.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사업 추진 후 사업 신청율(%)

- 사업 신청율 = (신청어가수/대상어가수)×100

○ 사업신청서에 입력된 어가수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조사>

○ 지자체 담당자, 직불금을 받은 어업자를 대상으로 PCRM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직불금 지급 이후(11월～12월)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직불금을 지급받은 어업자등

Ⅳ. 붙임

1. [요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안내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3. 사업신청 및 확인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Ⅴ. 별지 서식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구매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양식·어선·신고어업현황[별지 제4호 서식]

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

6.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예시)[별지 제6호 서식]

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별지 제7호 서식]

8. 조건불리 수산보조금 지급대상(변경) 확인결과[별지 제8호 서식]

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9호 서식]

1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10호 서식]

1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확정)결과

[별지 제11호 서식]

1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별지 제12호 서식]

13. 어촌계 조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

요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안내

□ 사업목적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13년 사업대상 지역) 육지로부터 30㎞이상 떨어진 섬 7,145가구(29억)

○ (지원자격) ‘13년 사업대상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가

- 면허, 허가, 신고를 득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또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있는 어가

- 또한 위의 어업자로 확인된 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조건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 사업내용

○ 보조금지급단가 :  일반지역(8㎞미만)과 조건불리지역(8㎞이상)의 어업소득차액 3년 평균 98만원의 50%인 49만원지원/가구당

○ 어업인의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

-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함

○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

□ 사업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시․군 지자체
□ 신청기관	읍․면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신청기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 선정신청(～5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신청(～6월)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조금 지급약정 신청(～9월)

<붙임> : 사업신청 및 확인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 식별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에 대한 사실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 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 식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사업대상 지역 선정․통보 단계		(～5월)	ㅇ 시행지침 및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통보 (해양수산부→시도→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일 이상 공고(읍․면) * 사업설명 및 홍보(지자체)
⇓
사업신청 단계		(～6월)	① 사업신청서(어촌마을발전계획서)제출(제1호서식) (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시군) ②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통지 (시군→읍면→운영위원회)
⇓
사업자 선정 단계		(～9월)	①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제출(제2호서식) (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시군) * 조업 및 판매실적 증빙서류 제출 ②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제5호서식) (시군→읍면→운영위원회)
⇓
이행점검 단계		(～10월)	① 관리협약 체결(제7호서식) 및 이행점검 - 관리협약 체결 및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시군) ② 지급요건 이행여부 및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시군)
⇓
자금배정, 지급단계		(～11월)	① 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 최종확정 결과에 따라 직불금 배정 및 지급(해양수산부→시도→시군) ② 신청인 및 어촌마을공동기금 계좌에 각각 입금(시군)
⇓
정산단계		(～12월)	ㅇ 보조금 정산 (시군→시도→해양수산부)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촌계명
						어촌마을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 수(호)		어가	어촌계명부 등록어가 (어촌계원)
				비 등록어가 (비어촌계원)
	육지와의 이격거리	km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회
* 성과지표 작성 (대상어가수)	‘13년도 대상 어가수	총 ○○어가(어촌계원 ○○명, 비어촌계원 ○○명)
	어업별 어가수	ㅇ 면허어업 : ○○어가 ㅇ 허가어업 : ○○어가 ㅇ 신고어업 : ○○어가
3.지역자원		어촌마을내			어촌마을외(차량10분)		기타
	어촌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어촌마을 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 : 어촌계 어촌마을발전계획서 1부 * 어촌계명은 수협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의 어촌계명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변경)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② 어업형태			어 업 종 류				면허 / 허가 / 신고
			면허/허가/신고 번호
			주요 어획물
			어촌계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③ 전년도 어업소득			만원
④ 입금 은행 및 계좌(개인)			입금은행
			예 금 주	(신청인과 같은 사람임)
			계좌번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위 인적정보, 어업권 정보, 양식장 정보, 인증정보 등 작성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데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연도 실적기준) ㅇ 수협위판증명서 또는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사매매 증빙서류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증빙서류(당해연도 실적기준) ㅇ 어촌계 조업일지, 입․출항신고서 등
운영위원회 확인 결과 *									운영위원장 확인
⑤ 실제 거주 여부				⑥ 어업자 증빙서류 완비여부					(인)
읍․면장․동장 확인 결과 *
⑦ 신청 자격 여부									담당공무원
⑧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신청 여부									(인)

	(뒤 쪽)
제출기관	○ 어업자등 → 운영위원회 → 관할 읍ㆍ면ㆍ동장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작성방법	① 란은 신청어촌마을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이 받은 면허․허가․신고여부를 채크(○)하고, 면허․허가․신고 번호 기재, 주된 소득원이 되는 어획물을 기재하고 어촌계 등록 여부를 표시합니다. ③ 란은 농업·상업 등 비 어업소득을 제외한 어업 소득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표시된 운영위원회와 읍·면장 확인결과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④ 란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지 확인해 “O", "X"로 표시합니다.(주소만 조건불리지역에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⑥ 란은 증빙서류 완비여부,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O", "X"로 표시합니다. 운영위원장은 실제거주여부 및 어업자 증빙서류 완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란에 서명·날인합니다. ⑦ 란은 신청인의 직불금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나 DB시스템, 관계서류 대조 및 유선확인 등을 거쳐 확인한 후 “적합”, “부적합”을 기재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⑧ 란은 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보 조 금 지급요건	◦ 어장관리의무 : 매년 1회 이상 어장청소 등으로 어장기능 유지하여야 함 ◦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 관리협약에서 정한 금액(직불금의 30% 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함 ◦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어촌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   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대표어업종류

주소

지급예정금액

(천원)

합          계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정보를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어촌계 어촌마을발전 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어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어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단위 : 건수)

전체 건수	면허(정치망·양식)						마을·협동		허가		구획	신고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나잠	맨손	투망

▪ 어촌마을어업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생활환경 현황

구분	어촌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어항 이용 여건(어항 수)
	주택수	상	중	하	전체	국가	지방	소규모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어항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

(5)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6)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어촌마을 상징물(전설, 정자 목, 마을 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어촌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수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어촌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어촌계	◦◦명	◦회/월
자율관리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어업마을, 전통문화마을, 어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어촌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어촌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어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어촌마을기금 활용 계획

- 어촌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어촌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어촌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어촌마을발전계획은 어촌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별지 제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
(단위 : 건수)
법정리(어촌계)				시･도 시･군･구 읍･면 리( 어촌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전체 가구수 (호)	어업종류
	면허								마을·협동양식			허가		구획	신고
	소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소계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소계	나잠	맨손	투망

* 전체가구 수는 어업가구수를 어업종류는 각각의 면허·허가·신고건수를 기재함.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

○○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 운영위원회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과 어촌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년)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갑”이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어업자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어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 어가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선정한 어업자가 있는 어가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촌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어촌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수산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3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어장청소 등의 의무 및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의무(필수 의무)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관할구역 바닷가 청소 및 어장의 관리(퇴적물 수거 및 처리, 방치된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의 수거 및 재배치 등 정리 정돈)

2.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필수 의무)

가.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의 30%이상 수준에서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할 의무

나. 어촌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어촌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매년 1개 이상 실천의무)

○ 어촌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어촌마을활성화 실천과 바닷가 청소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하고, 매년 1개 이상을 실천할 의무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수산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어촌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8조(해석)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5쪽)

3. 관리협약 체결 지급대상자 및 어업

연번 연번은 아래 쪽 연번으로 연결 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인)
	읍‧면‧동	리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15

		어업생산소득금액(만원)
연번 위쪽 연번과 아래쪽 연번은 같은 사람임.		면허어업(정치망·양식)						마을협동		허가어업		구획 어업	신고어업
	합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나잠	맨손	투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6쪽)

4. 입금 은행 및 계좌

어촌계용	입금 은행
	예금주	(신청인과 같은 사람임)
	계좌번호

5.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운영위원장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7쪽)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어촌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어촌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3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어촌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가. 체험어장 설치 및 운영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향토축제 개최 라.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마. 어장 정비사업	바. 어촌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사.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 비용(재능기부 등) 아. 마을어업 공동개발 및 시험어업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바닷가 청소 나. 친환경어업 지원 다. 수질 유지 및 개선 라. 재해 복구(붕괴제방·호안복구 등)	마.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 및 및 해파리구제 바. 종묘방류
3. 어장관리 및 감시 활동
가. 퇴적물 수거 및 처리 나. 방치된 그물·밧줄 등 어구 수거 다. 양식시설물의 수거 및 재배치 등 정리 정돈	라. 패류껍질 수거장 설치 마. 적조방제사업
4. 지역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경운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기계설치 등
5.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어촌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병문안 등
※ 지역 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취지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 마을 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도록 선진지 견학과 마을경로잔치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의 당해 연도말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별지 제8호 서식]
대상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 확인결과 □ 대상 변경
□ 지급대상자(변경자) 가구주명단
주소					성명	생년월일		어업생산소득금액(만원)																					농업(㎡/만원)
								합계	면허어업(정치망·양식)									마을협동				허가어업		구획	신고어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나잠	맨손		투망	조건 불리 (㎡)	금년도 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수령액(만원)
총합계					○○ 명 신청
□ 지급대상 제외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어업종류						제외사유
※ 지급대상 제외자는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신청자중 어업자의 자격이 없는 탈락자의 가구주를 말함
20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 어촌마을 현황
어촌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어장면적	m2			지급대상자수	명
□ 필수의무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바닷가청소 의무
② 어장관리 의무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개인별 양식장 및 정치망도 포함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본 이행점검표는 위원장(위원장 지정한 운영위원) 및 읍․면․동(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담당자가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20 년)
□ 지급대상자 현황
①지급대상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장관리의무 이행상황
②어장 소재지						③어업종류(“이행” 또는 “불이행”으로기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면허어업(정치망·양식)									마을협동			허가어업		구획	신고어업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투망
20 년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행 점검단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확인자		읍․면·동 확인자 : 소속 성명 (서명)												시․군·구 확인자 : 소속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 본 이행점검표는 관리협약 이행점검표의 첨부서류이며, 시･군․구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후 읍․면․동에서 ‘신청 시 어장확인’, ‘이행점검단’란까지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 본 이행점검표는 어촌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보조금 신청 어장 및 어선의 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어장관리현황 등을 기재,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 및 시․군․구 확인자 란은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Agrix 별지 제11호 서식]
선정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과 □ 확정
< ○○○도 >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지방비 :													)
시․도	시․군 ․구	읍․면 ․동(수)	법정리 (수)	어촌계(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어가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어가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투망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투망	계	어가 지급	공동 기금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수산보조금액임. * 어업 = 정치망, 양식, 마을(마을+협동양식), 허가(근해+연안), 구획, 신고(나잠+맨손+투망)으로 구분

[Agrix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 ․동 (수)		법정리 (수)		어촌계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 어가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불이행 건수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투망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투망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어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어촌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어촌계당조성금액
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별지 제13호 서식]
○○ 어촌계 조업일지 (2013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홍길동 (생년월일)	○
김갑돌 (생년월일)		○
김말자 (생년월일)	○
ː
ː
ː
위와 같이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운영위원) : 어촌계장 ○○○ (인), 마을이장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 읍․면․동장 귀하
운영위원장은 회원(어촌계원+비어촌계원) 중 조업여부 확인이 곤란한 맨손어업자 등(출입항 신고로 확인이 가능한 어선어업 등은 제외)에 대한 조업실적을 매월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어촌계 조업일지를 근거로 조업사실 확인

■ 별첨 3 : 2012-201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

201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육지로부터 30km이상 섬)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	11	26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대청면
		백령면
		덕적면
		자월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남면
	영광군	낙월면
	완도군	금일읍
		청산면
		금당면
	진도군	조도면
	신안군	지도읍
		임자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201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육지로부터 50km이상 섬)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	6	1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대청면
		백령면
		덕적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신안군	도초면
		흑산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2013.10.15(화)

삼성, CJ, 대상, 한화 등 대기업 해양투기 앞장서,

사회적 책임 부재 논란일어

김춘진의원, 대기업 해양투기 실태조사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일반폐수 및 폐수오니 업체별 배출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2012년 총 108만7천561㎥의 폐수․폐수오니 해양으로 배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에 투기된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는 총 108만7천561㎥로 산업폐수는 26만7천733㎥, 폐수오니는 81만9천828㎥가 각각 배출되었다.

<2012년 폐수․폐수오니 배출현황>

(단위: ㎥)

구분	폐수 및 폐수오니 업체별 위탁량
	2011년	2012년
전체	1,102,632	1,087,561
산업폐수	323,174	267,733
폐수오니	779,458	819,828

▶ 상위 10개 배출업체 중 대기업이 다수 차지

2012년 폐수 및 폐수오니를 배출한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대상, 하림, 코오롱, 삼성정밀화학, CJ제일제당, 한화케미칼, 종근당 등 대기업이 상당 수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처리시설부족,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폐수․폐수오니의 육상처리 곤란을 표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비해 처리시설 설치여건 및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폐수오니 업체 별 배출현황(상위 10개 업체)>

연번	해당지자체		업체명	12년도 위탁량	증감량	증감률
1	울산	울주군	무림피앤피(주)	106,344	- 3,831	-3%
2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피혁공업사업(협)	24,562	5,369	28%
3	경기	안산시	반월염색사업(협)	19,825	- 2,861	-13%
4	대구	서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2단지(폐수처리장)(취소)	19,697	- 3,048	-13%
5	전북	익산시	(주)하림	16,632	6,356	62%
6	울산	남구	(주)케이피케미칼	16,256	2,068	15%
7	경북	경산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폐수)	15,008	3,273	28%
8	경기	포천군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	11,724	197	2%
9	울산	남구	삼성정밀화학(주)	11,442	- 2,042	-15%
10	전북	군산시	백광산업(주)라이신공장	11,110	2,112	23%

<2012년 일반폐수 업체 별 배출현황(상위 10개 업체)>

연번	해당지자체		업체명	12년도 위탁량	증감량	증감률
1	전북	군산시	대상(주)군산공장	41,543	- 54,218	-57%
2	전북	군산시	백광산업(주)라이신공장	32,718	- 5,760	-15%
3	울산	울주군	(주)제이엠씨	27,751	- 2,363	-8%
4	울산	남구	(주)비아이티	17,445	17,445	-
5	인천	중구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1공장	9,772	1,421	17%
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종근당바이오(주)	9,178	3,285	56%
7	전북	군산시	한국바스프(주)	7,672	- 3,232	-30%
8	인천	중구	대한제당(주)	7,611	479	7%
9	경남	진주시	(주)아미코젠	6,759	2,534	60%
10	전남	여수시	한화케미칼(주)여수2공장	6,689	756	13%

▶대한민국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 2007년 전 세계는 해양투기 금지 완료

한편, 1972년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모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을 채택하였다. 한국 역시 2009년 런던협약에 가입했으나 아직까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인접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2007년과 1992년 해양투기를 금지한 바 있다.

▶ 정부 해양투기 연장: 국제적 움직임에 역행하는 조치

정부는 작년 7월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2012년에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 2013년에 분뇨․분뇨오니, 2014년에 폐수․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의 단계적금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며 폐수 및 폐수오니에 대하여 2년간(2014년~2015년) 한시적 배출 허용을 발표했다.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준비기간이 현실적으로 촉박하다는 산업체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여러 국가들이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우리 산업계만 처리비용,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해양투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해수부, 환경부 등 해당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그동안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해수부와 환경부는 각 부처의 업무영역이 해양과 육지로 구분되어있다는 점을 핑계삼아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김춘진의원은 “해양투기 제로없이 국제사회에서 해양강국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윤추구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내 팽겨친 대기업과 이를 수수방관하며 해양투기 연장수순을 밞은 환경부와 해수부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7)

■ 별첨

1. 2011~2012 일반폐수 업체별 배출현황

2. 2011~2012 폐수오니 업체별 배출현황

* 일반폐수 업체별 배출현황 *
				( 단위 : ㎥ )
지자체별 업체명			11년도 위탁량	12년도 위탁량	증감량	증감률
총 계			323,174	267,733	- 55,442	-17%
전라북도	군산시	대상(주)군산공장	95,761	41,543	- 54,218	-57%
전라북도	군산시	백광산업(주)라이신공장	38,478	32,718	- 5,760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제이엠씨	30,114	27,751	- 2,363	-8%
울산광역시	남구	(주)비아이티		17,445	17,445	-
인천광역시	중구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1공장	8,351	9,772	1,421	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종근당바이오(주)	5,893	9,178	3,285	56%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바스프(주)	10,904	7,672	- 3,232	-30%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제당(주)	7,132	7,611	479	7%
경상남도	진주시	(주)아미코젠	4,225	6,759	2,534	60%
전라남도	여수시	한화케미칼(주)여수2공장	5,933	6,689	756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한양식품	5,163	5,064	- 99	-2%
전라북도	군산시	백광산업(주)	4,045	4,547	502	1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3,840	4,339	499	13%
전라북도	군산시	흥양산업(주)	2,469	4,000	1,531	6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오복식품	3,091	3,153	62	2%
경상남도	김해시	(주)대영유지	2,784	2,970	186	7%
울산광역시	남구	(주)삼양사울산공장	1,236	2,485	1,249	101%
경상남도	밀양시	(주)렌더텍	2,216	2,429	213	10%
경상남도	김해시	보은용사촌(주)육가공사업소	3,099	2,343	- 756	-24%
경상남도	창원시	(취소)진해시음식물류폐기물공공자원화처리장	3,014	2,060	- 954	-32%
강원도	동해시	세화산업(주)	1,565	1,976	410	26%
경상북도	고령군	농협중앙회고령공판장	1,538	1,958	419	27%
전라북도	순창군	대상(주)순창공장	1,605	1,878	273	17%
경기도	김포시	(주)쎌바이오텍	1,775	1,872	97	5%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어업개발(주)	512	1,861	1,349	263%
부산광역시	사하구	우진수산	1,856	1,810	- 46	-2%
경상남도	밀양시	(주)에이치에스아쿠아피드	1,632	1,516	- 116	-7%
울산광역시	남구	삼성정밀화학(주)	5,690	1,499	- 4,192	-74%
전라남도	여수시	(주)LG화학 여수공장	1,529	1,301	- 229	-15%
경상남도	밀양시	성보통상(주)밀양공장	1,326	1,294	- 32	-2%
전라남도	순천시	매일식품	1,196	1,227	31	3%
경상남도	양산시	대경오앤티(주)	1,729	1,204	- 524	-30%
경상남도	사천시	(주)길보	1,537	1,158	- 378	-25%
경기도	화성시	(주)우원유업	914	1,120	206	2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조흥	1,619	1,030	- 589	-36%
충청북도	진천군	(주)삼아벤처	896	974	78	9%
경기도	이천시	샘표식품(주)이천공장	820	960	140	17%
경상북도	영덕군	(주)신화제2공장	924	903	- 22	-2%
경상남도	김해시	(주)유천바이오텍	326	858	532	163%
경상남도	김해시	두원식품(주)	592	844	252	43%
경상남도	김해시	(주)오복아미노-진영공장	832	818	- 14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대경오앤티 울주지점		807	807	-
경상남도	사천시	동남사료공업사	1,152	751	- 401	-35%
울산광역시	남구	SKC(주)울산공장	904	747	- 156	-17%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농협가공공장	1,545	741	- 804	-52%
경기도	시흥시	(주)경인양행시흥공장	449	730	280	62%
전라북도	익산시	(주)하림	580	726	146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림산업주식회사	796	708	- 88	-11%
경상남도	김해시	(주)태양화학	806	652	- 154	-19%
전라북도	군산시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	1,864	650	- 1,214	-65%
전라북도	정읍시	(주)한국에이팩산업	620	639	19	3%
경기도	포천군	주식회사 미래유지	580	634	54	9%
경상남도	양산시	롯데칠성음료(주)양산공장	419	522	103	2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파리크라상 제3공장		520	520	-
경상남도	김해시	(주)두영씨앤알	322	503	180	56%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수산물건조영어조합(취소)	23	448	426	1869%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그린푸드	492	447	- 45	-9%
경상남도	사천시	(주)청해물산	589	443	- 146	-25%
울산광역시	남구	수성에스피시티(주)	457	442	- 15	-3%
경기도	화성시	(주)가연유지	57	440	383	670%
경상남도	김해시	(주)에스에이치푸드	240	437	197	82%
경상남도	김해시	태림농산	274	433	158	58%
강원도	강릉시	그린수산	525	390	- 134	-26%
부산광역시	강서구	현대수산사료(주)	94	388	294	3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케이오씨(주)	1,182	361	- 820	-69%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시수협다대포공판장	341	357	16	5%
충청남도	논산시	씨제이제일제당(주)논산2공장	663	356	- 307	-46%
충청북도	제천시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152	344	192	126%
경상남도	김해시	(주)오복아미노-장유공장	405	343	- 62	-15%
경상남도	창원시	몽고식품(주)	371	342	- 29	-8%
경상북도	성주군	경원종합식품	339	342	3	1%
경기도	이천시	(주)선달의고집	296	340	44	15%
경상남도	사천시	(주)코리아에프앤에프	232	331	99	4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일성냉동	325	309	- 17	-5%
강원도	강릉시	현대특수사료(주)	318	308	- 10	-3%
경상북도	청도군	부강수산 청도		308	308	-
전라남도	영암군	(주)한국제약	305	294	- 11	-4%
경상남도	김해시	(주)합천식품	241	292	52	21%
충청북도	음성군	(주)에이원카프	71	282	211	297%
부산광역시	사하구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	1,015	281	- 734	-72%
전라북도	정읍시	(주)하림 정읍공장		274	274	-
전라남도	나주시	(주)삼아벤처 나주공장	1,754	273	- 1,481	-84%
부산광역시	서구	은하수산	177	267	91	51%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성하이켐 여수공장	442	264	- 178	-40%
강원도	양양군	강현물산	198	259	61	31%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과학대학식품공장	258	250	- 8	-3%
전라북도	익산시	하이트주정(주)	522	248	- 273	-52%
경기도	화성시	(주)진성에프엠	402	235	- 167	-42%
경상남도	함안군	태정식품(주)	245	217	- 28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명물식품(주)	324	216	- 108	-33%
경상남도	김해시	(주)해드림푸드	182	212	30	17%
경상남도	밀양시	(주)대왕	306	207	- 99	-32%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수산업협동조합	322	207	- 115	-36%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식품	43	204	161	370%
경상남도	김해시	(주)엠에스바이오	175	198	23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순덕식품공업사	147	196	49	33%
경상남도	창원시	에프앤에프 푸드시스템	209	195	- 14	-7%
울산광역시	남구	(주)한솔케미칼울산공장		193	193	-
경상남도	진주시	한일식품	439	189	- 251	-57%
경기도	화성시	성포식품	552	188	- 364	-66%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진물산(주)	226	182	- 45	-20%
전라남도	무안군	(주)신아		181	18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마리움수산	153	181	28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승우물산		180	18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금복주	296	178	- 119	-40%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시수협자갈치지소	215	171	- 44	-21%
대구광역시	서구	삼화식품(대구)	198	168	- 30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계식품(주)	490	168	- 322	-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하물산	168	167	- 0	0%
경상남도	밀양시	(주)명가	114	167	54	47%
경상남도	밀양시	건식무역(주)	332	166	- 166	-50%
경기도	여주군	(주)화요	182	161	- 20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 산업육성센터	162	160	- 2	-1%
경상남도	사천시	(주)남부식품	95	159	65	68%
인천광역시	서구	우진사료공업(주)	143	159	16	11%
부산광역시	서구	동아대학교의료원	162	157	- 4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독도물산	169	154	- 15	-9%
전라남도	나주시	(주)엘지화학나주공장	65	151	86	1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영일인터내셔널	122	149	27	22%
경상남도	사천시	(주)화창식품	129	147	17	13%
경상북도	상주시	(주)대평	207	146	- 61	-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신라에스지(주)부산공장	205	146	- 59	-2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신광식품	399	145	- 254	-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씨제이제일제당(주) 안산공장	1,759	145	- 1,614	-92%
경상남도	고성군	삼진	78	142	63	81%
전라북도	익산시	(주)하림삼기부화장	217	141	- 75	-35%
경상남도	진주시	(주)금녕에프앤씨	117	140	23	19%
경상남도	김해시	(주)신화엠에스	324	139	- 185	-57%
경상북도	영덕군	수성수산	488	138	- 350	-72%
대구광역시	달서구	삼화식품공사	126	137	11	8%
강원도	강릉시	해오름(주)	91	132	41	45%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물산(주)	171	130	- 42	-24%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법주(주)		128	128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진해건조장	238	126	- 112	-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월성상사	196	126	- 70	-36%
경상남도	김해시	(주)신라식품	188	126	- 62	-3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동백양조	82	126	44	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상사	196	125	- 70	-36%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가덕도식품	98	124	26	27%
경상남도	창녕군	(주)신라명과남부사업본부	125	123	- 2	-2%
경기도	광주시	(주)빙그레 광주공장	144	120	- 24	-17%
경상남도	통영시	우진물산(주)	80	120	40	50%
충청남도	천안시	(주)태진식품	120	119	- 1	-1%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건조인납세조합	22	118	96	430%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산업CO	139	117	- 21	-15%
경상남도	창녕군	몽고유통(주)창녕공장	29	117	88	305%
충청남도	아산시	디케이냉동식품(주)	230	115	- 115	-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수산	41	115	74	180%
충청북도	음성군	씨제이제일제당(주)대소공장	81	114	33	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화식품(주)	482	114	- 369	-7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가가수산	266	113	- 153	-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울릉수산	126	112	- 14	-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우식품(주)	70	112	42	60%
경상남도	함안군	(유)세진에프엔에스	406	112	- 295	-73%
충청남도	천안시	원우테크	65	111	45	6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이강주	124	110	- 15	-1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수협수산물종합가공공장	124	106	- 18	-15%
경상남도	통영시	(주)조원물산	40	105	65	164%
경상남도	김해시	(주)유앤미푸드텍	93	102	9	10%
경상남도	함양군	(주)장충동B&F	90	102	12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용혜상사	236	99	- 137	-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미수산	83	98	15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일사료(주)	56	98	42	74%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수정식품	94	97	3	3%
경상남도	김해시	(주)풍한식품		96	96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동우산업(취소)		95	95	-
경상남도	김해시	(주)환공식품	49	91	42	8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포항개발	38	90	52	138%
경기도	평택시	(주)비비코리아		89	89	-
경상남도	통영시	덕연씨푸드	97	87	- 10	-11%
충청남도	아산시	(주)동원에프앤비아산공장	150	87	- 63	-42%
경상남도	고성군	해림물산	41	86	45	110%
경상남도	김해시	(주)낙원미래식품	90	85	- 5	-6%
경상남도	통영시	(주)대원식품	137	84	- 52	-38%
경상남도	통영시	경양씨푸드	60	84	25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가람	165	84	- 81	-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광도수산	193	83	- 110	-5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수산업협동조합		83	83	-
울산광역시	남구	(주)여명푸드시스템	62	82	20	33%
경상남도	사천시	(자)동원유지	193	82	- 111	-57%
경기도	용인시	제주양돈축산협동조합 용인육가공공장	85	82	- 3	-3%
경상남도	함안군	(주)에스엘푸드(함안)	20	82	62	307%
경상남도	통영시	(주)상풍	79	82	2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동수산	77	81	4	5%
경상남도	창녕군	보성재생에너지(주)	34	81	47	137%
경상남도	김해시	세한식품(주)	139	77	- 62	-4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유정식품	63	77	14	22%
경상남도	김해시	케이비에프(주)	74	76	1	2%
전라남도	진도군	대대로영농조합법인	129	75	- 54	-42%
경상남도	김해시	덕암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193	73	- 120	-62%
인천광역시	부평구	롯데칠성음료(주)부평	93	69	- 24	-26%
충청북도	음성군	(주)자미원바이오텍		69	69	-
강원도	평창군	(주)용평리조트	68	68	- 0	0%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농업협동조합	58	68	9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아지매수산	38	67	29	7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어촌마을	19	67	47	24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명산업		64	64	-
경기도	이천시	디씨푸드시스템 영농조합법인	57	63	6	10%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307	62	- 246	-80%
경상남도	통영시	덕연씨푸드(2공장)	154	62	- 92	-60%
경상남도	사천시	(주)에이치엔에프	58	62	3	5%
경상남도	통영시	우리바다식품	60	61	2	3%
충청북도	영동군	(주)비락		61	6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영일만수산	18	60	41	2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112	59	- 54	-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이선옥과메기	50	59	8	16%
전라북도	정읍시	세미기업(주)정읍1공장		57	57	-
경상남도	김해시	(주)백양식품	62	56	- 6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창수산	168	56	- 112	-67%
경상북도	영천시	해찬유업(주)	82	55	- 27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보성수산		55	5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일수산	108	54	- 54	-50%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부산식품	111	54	- 57	-52%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로지스풀(주)	13	54	41	326%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89	53	- 36	-41%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녹채원푸드시스템	56	51	- 5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진씨푸드		50	50	-
경상북도	경주시	(주)대원특수화물	38	50	12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범진상사	56	47	- 9	-16%
강원도	강릉시	동림푸드(주)	69	46	- 22	-32%
전라북도	익산시	(유)금강농산	219	46	- 173	-79%
경상남도	산청군	부산농산산청지사	41	45	4	11%
인천광역시	중구	(주)동림수산	67	45	- 22	-33%
강원도	강릉시	부광유통	44	45	1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성수산	17	45	28	168%
경상남도	창녕군	성심마스타푸드	88	44	- 44	-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수산	33	44	11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보성씨푸드	34	44	11	32%
강원도	양양군	삼정수산(주)		44	44	-
경상남도	통영시	송호식품	44	43	- 1	-3%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농공단지협의회공동폐수처리장	20	43	23	114%
울산광역시	남구	오씨아이에스엔에프(주)울산공장	21	42	21	103%
경상남도	통영시	대흥물산	39	42	4	10%
경상남도	합천군	(주)합천종합식품		42	42	-
경상남도	합천군	남일식품	42	42	- 1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참과메기수산		42	42	-
강원도	강릉시	윤가네식품	81	41	- 40	-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비학산푸드(주)	18	41	24	1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선진수산	84	41	- 43	-51%
경상남도	거제시	(주)청해식품	29	41	12	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봉수산	27	41	14	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친정집식품(취소)	124	41	- 82	-67%
경상남도	통영시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40	41	1	2%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물산(주)	40	41	1	2%
울산광역시	남구	(주)동남유화	53	41	- 12	-23%
경상남도	통영시	(주)삼삼물산	64	41	- 23	-3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삼진글로벌넷부산공장	53	40	- 13	-24%
경상남도	남해군	아름다운남해붕장어영어조합법인		40	4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20	40	20	9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우리수산	38	40	1	4%
경상남도	산청군	진산푸드(주)	20	40	20	98%
경상남도	고성군	한려식품		39	39	-
경상남도	사천시	만구수산	39	39	0	1%
경상북도	고령군	공진식품		39	39	-
경상남도	함안군	(주)한국농수산1공장	61	39	- 22	-36%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일식품(주)	27	39	12	43%
경상남도	고성군	경양수산(주)	13	38	26	201%
경상남도	통영시	(주)원미푸드	63	38	- 25	-39%
경상남도	통영시	(주)해림씨푸드	20	38	18	93%
경상남도	김해시	동원크릴(주)	25	38	13	52%
경상남도	함안군	(주)한국농수산2공장	51	38	- 13	-26%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식품	35	37	2	4%
경상북도	경주시	(주)푸드다움	43	36	- 8	-18%
전라북도	완주군	(주)황토농산	17	35	18	104%
경상남도	진주시	선현자연식품	17	33	16	9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아라		33	33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축산농협육가공공장	57	32	- 25	-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진수산	33	31	- 3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출과메기	17	30	14	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햇살바다(주)	34	30	- 4	-12%
경상남도	고성군	대경물산		30	3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항냉장(주)	27	29	2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봉대건어물	19	29	10	54%
전라남도	여수시	영어조합법인화양수산	28	28	0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샘물수산		28	28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유성상회		28	28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삼정과메기	19	28	8	42%
경상남도	통영시	(주)세양물산		28	28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일물산		27	27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한달비수산		27	27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영진수산	54	27	- 26	-49%
경상남도	김해시	수영에프앤지(주)		27	27	-
경상남도	고성군	영농법인 두배식품	26	27	1	2%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제일두부공장		26	26	-
경상남도	고성군	나경식품	33	26	- 8	-23%
경상남도	사천시	등대물산(구.청일수산)	7	25	18	265%
경상남도	사천시	소라수산	10	25	15	149%
강원도	삼척시	동남수산	24	23	- 1	-3%
강원도	고성군	봉성건업	22	23	0	2%
경상북도	울진군	(주)대승산업	32	22	- 10	-30%
경상남도	진주시	(주)산내원	20	22	2	12%
경상남도	창원시	삼덕물산(주)		22	22	-
강원도	고성군	동흥상회	66	22	- 44	-67%
경기도	이천시	한송푸드(주)	21	22	0	1%
충청남도	공주시	씨제이제일제당(주) 공주공장		21	21	-
경상남도	통영시	금성냉장주식회사	21	21	- 0	-1%
경상남도	창원시	(주)태양수산	14	21	7	46%
경상남도	통영시	(주)동원물산	39	21	- 19	-47%
경상남도	통영시	(주)부산냉동냉장		21	21	-
경상남도	거제시	(주)신진	14	21	6	42%
경상남도	양산시	(주)제일푸드원	20	20	0	1%
경상남도	창원시	(주)영남식품	44	20	- 23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롯데칠성음료(주)대전	20	20	0	1%
경상남도	통영시	동양수산		20	20	-
경상남도	하동군	신선산오리영농조합법인	225	20	- 205	-91%
경상남도	밀양시	(주)신승오앤에프	19	20	1	4%
충청북도	청원군	오비맥주(주)	95	20	- 75	-79%
경상북도	영덕군	농업회사법인(주)영덕주조		20	20	-
경상북도	고령군	(주)진푸드		20	20	-
경상남도	창원시	금빛식품	48	20	- 29	-59%
충청남도	공주시	신대정식품	19	20	1	3%
경상북도	울진군	(주)경동물산	19	19	- 0	0%
경상북도	고령군	한아름영농조합법인		19	19	-
경상북도	고령군	누리식품		19	19	-
경상북도	고령군	아성식품		19	19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주)태극도시락	35	18	- 16	-47%
경상남도	통영시	(주)한진물산	20	18	- 2	-11%
경상남도	사천시	다미원	57	17	- 40	-70%
경상남도	의령군	창원전통식품	5	17	12	235%
경상남도	통영시	서해수산		17	17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양조장	34	17	- 17	-51%
경상남도	김해시	(주)한양물산	11	16	5	44%
경상남도	사천시	삼률물산	18	16	- 2	-10%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대복영농조합법인	25	16	- 10	-38%
경상남도	창원시	(주)동원F&B창원공장	36	15	- 21	-5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광명수산	15	15	- 0	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석병과메기	19	15	- 4	-23%
경상북도	영천시	(주)옹가네식품	14	14	1	7%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농산	13	14	1	11%
경상북도	경주시	(주)창성	15	14	- 0	-2%
전라남도	여수시	3,4구 잠수기 협동 조합		14	1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성냉장	252	14	- 238	-9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양조장림제조장	7	14	7	107%
경상남도	통영시	성풍물산	29	14	- 15	-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참맛과메기		14	1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성과메기		14	14	-
전라남도	순천시	오리랑	27	14	- 13	-48%
경상남도	김해시	지존식품		14	1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삼정바닷가상사		14	14	-
경상남도	김해시	고려냉장식품	10	14	4	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명수산		14	1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반갑습니다	34	14	- 21	-6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조은식품	14	14	- 0	0%
전라남도	여수시	동일냉동	13	13	1	7%
전라남도	여수시	영신수산	14	13	- 0	-3%
경상남도	창원시	(취소)진해마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135	13	- 122	-90%
경상남도	창원시	전인식품(주)	24	13	- 12	-48%
경상남도	밀양시	(주)강림자연농원		13	13	-
경상남도	고성군	동경수산		13	13	-
경상남도	고성군	씨제이제일제당(주)	13	12	- 1	-7%
전라남도	여수시	(주)금산산업		12	12	-
경상남도	고성군	해림수산		12	12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	7	11	5	70%
경상남도	양산시	송연식품	9	10	2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양식품	10	10	0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희제식품	15	10	- 5	-33%
경상남도	고성군	천가식품	8	10	1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동수산	14	10	- 4	-30%
경상남도	김해시	미성사	10	10	- 0	-1%
부산광역시	서구	신성상사	9	9	0	2%
경상남도	남해군	새남해농업협동조합	19	8	- 10	-55%
경상남도	김해시	(주)대용	4	7	3	64%
울산광역시	남구	NC울산(주)	12	6	- 6	-51%
경기도	용인시	(주)아이코아넷	14	5	- 9	-66%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양조장	9	5	- 4	-49%
부산광역시	서구	성해참치	13	4	- 9	-67%
부산광역시	중구	남성상회	8	4	- 4	-47%
경상남도	거제시	칠성식품		4	4	-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식품	13	4	- 8	-67%
경상남도	김해시	정우식품	24	4	- 20	-82%
강원도	고성군	동해물산(고성군농수산물가공처리장)	570		- 570	-100%
강원도	동해시	(주)한진농수산	22		- 22	-100%
강원도	양양군	삼정냉동	23		- 23	-100%
경기도	광주시	(주)시그마인터내셔날	33		- 33	-100%
경기도	화성시	민속마당	44		- 44	-100%
경상남도	고성군	백세식품(주)	39		- 39	-100%
경상남도	고성군	오뚜기SF(주)	22		- 22	-100%
경상남도	김해시	(주)두루찬	31		- 31	-100%
경상남도	김해시	(주)미소담은	285		- 285	-100%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해정식품	13		- 13	-100%
경상남도	김해시	신라종합식품(주)	117		- 117	-100%
경상남도	김해시	한창물산(주)	7		- 7	-100%
경상남도	남해군	물건어부림영어조합법인	42		- 42	-100%
경상남도	사천시	덕심산업(미사용)	15		- 15	-100%
경상남도	사천시	동원수산물가공(주)	19		- 19	-100%
경상남도	사천시	삼궁식품	14		- 14	-100%
경상남도	사천시	성원수산	18		- 18	-100%
경상남도	사천시	해광종합식품	68		- 68	-100%
경상남도	양산시	(주)부산어묵	20		- 20	-100%
경상남도	양산시	삼화진식품	16		- 16	-100%
경상남도	의령군	(주)아라원	20		- 20	-100%
경상남도	창원시	(취소)죽마고우식품	4		- 4	-100%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옛날두부	5		- 5	-10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농공단지협의회(미사용)	184		- 184	-100%
경상남도	함안군	지리산식품	46		- 46	-100%
경상북도	영덕군	(주)세한농수산 강구지점	32		- 32	-100%
경상북도	영천시	(주)사조해표 영천공장	36		- 36	-100%
경상북도	의성군	(주)고려인삼식품	38		- 38	-100%
경상북도	의성군	(주)한국애플리즈	13		- 13	-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평수산	182		- 182	-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수산식품(주)	19		- 19	-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명	167		- 167	-1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대강수산	19		- 19	-100%
부산광역시	동구	(주)미화합동	363		- 363	-1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림	12		- 12	-1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금창수산	98		- 98	-1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동창	20		- 20	-10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화유지공업(주)	7		- 7	-100%
부산광역시	서구	우재상사	16		- 16	-100%
울산광역시	남구	SK에너지(주)	765		- 765	-100%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어촌계활어직판장 (취소)	17		- 17	-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로디아(주)온산	26		- 26	-100%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복무역	14		- 14	-100%
전라남도	여수시	금호피앤비화학(주)	3,548		- 3,548	-100%
전라남도	여수시	매일도시락	12		- 12	-100%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아리랑영농조합법인	39		- 39	-10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중앙농협식품공장	38		- 38	-100%
전라북도	진안군	복분제국	14		- 14	-100%
충청남도	천안시	해태음료(주)천안공장(취소)	1,726		- 1,726	-100%
충청북도	음성군	(주)엠에이치투 바이오케미칼	20		- 20	-100%
충청북도	음성군	향원스파이스(주)(취소)	77		- 77	-100%
충청북도	진천군	삼진식품	86		- 86	-100%
충청북도	청원군	(주)충북소주(취소)	64		- 64	-100%

* 폐수처리오니 업체별 배출현황 *
				( 단위 : ㎥ )
지자체별 업체명			11년도 위탁량	12년도 위탁량	증감량	증감률
총 계			779,458	819,828	40,370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림피앤피(주)	110,175	106,344	- 3,831	-3%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피혁공업사업(협)	19,193	24,562	5,369	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염색사업(협)	22,686	19,825	- 2,861	-13%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2단지(폐수처리장)(취소)	22,744	19,697	- 3,048	-13%
전라북도	익산시	(주)하림	10,276	16,632	6,356	62%
울산광역시	남구	(주)케이피케미칼	14,188	16,256	2,068	15%
경상북도	경산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폐수)	11,735	15,008	3,273	28%
경기도	포천군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	11,527	11,724	197	2%
울산광역시	남구	삼성정밀화학(주)	13,484	11,442	- 2,042	-15%
전라북도	군산시	백광산업(주)라이신공장	8,998	11,110	2,112	23%
울산광역시	남구	(주)케이피케미칼 울산제2공장	11,378	10,623	- 755	-7%
경상북도	상주시	(주)올품	9,679	10,181	502	5%
충청남도	서천군	한솔제지(주)장항공장	4,650	9,776	5,126	110%
인천광역시	서구	(주)삼양제넥스	8,184	8,707	523	6%
울산광역시	남구	(주)삼양사울산공장	6,124	8,116	1,992	33%
울산광역시	남구	금호석유화학(주)울산수지공장	5,229	8,062	2,832	54%
전라북도	군산시	(주)동우	7,332	8,022	690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제지(주)	3,280	7,826	4,545	139%
경상북도	구미시	엘지디스플레이(주)4공장	8,628	7,442	- 1,186	-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젤텍	5,730	7,430	1,700	30%
울산광역시	남구	SK케미칼(주)	8,414	7,200	- 1,214	-14%
울산광역시	남구	SKC(주)울산공장	7,504	7,067	- 437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10,126	7,058	- 3,068	-30%
울산광역시	남구	태광산업(주)석유화학1공장	6,964	6,747	- 217	-3%
전라북도	익산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익산사업소	5,506	6,716	1,210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아진피앤피	3,174	6,709	3,536	111%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5,022	6,137	1,115	22%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제당(주)	6,406	6,091	- 315	-5%
경기도	평택시	영풍제지(주)	6,479	6,065	- 414	-6%
전라남도	여수시	(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월내처리장)	5,051	6,061	1,009	20%
울산광역시	남구	(주)효성용연2공장	5,289	5,871	583	11%
충청남도	서산시	(주)엘지화학대산공장	6,268	5,811	- 457	-7%
경기도	동두천시	(주)마니커동두천지점	5,990	5,810	- 180	-3%
강원도	홍천군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400	5,737	5,337	133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미산업(주)	4,823	5,648	824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하(주)	1,359	5,581	4,222	311%
전라북도	군산시	대상(주)군산공장	4,845	5,576	731	15%
전라북도	군산시	대상(주)군산전분당공장	3,239	5,454	2,215	6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씨제이제일제당(주) 안산공장	5,070	5,412	341	7%
전라남도	여수시	(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중흥처리장)	4,985	5,217	232	5%
경상남도	진주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진주)	7,218	4,987	- 2,231	-31%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	3,807	4,685	877	23%
전라북도	군산시	(주)대두식품	6,602	4,423	- 2,180	-33%
울산광역시	남구	(주)효성울산공장	5,709	4,418	- 1,291	-23%
경상남도	함안군	(주)월산 마산공장	6,242	4,272	- 1,970	-3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종근당바이오(주)	2,504	4,073	1,569	63%
경상남도	창원시	(주)MH에탄올	6,194	4,032	- 2,162	-35%
대구광역시	북구	무림에스피(주)	3,775	3,933	159	4%
울산광역시	남구	(주)카프로	4,027	3,862	- 165	-4%
인천광역시	중구	동일제지주식회사	4,815	3,813	- 1,002	-21%
경기도	양주군	(주)아리수섬유(동우섬유)	3,607	3,762	155	4%
전라남도	여수시	삼남석유화학(주)	4,034	3,749	- 285	-7%
경기도	평택시	홍원제지(주)	7,171	3,683	- 3,488	-49%
경상남도	김해시	부경양돈협동조합 부경축산물공판장	1,495	3,570	2,075	1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울우유협동조합안산공장	2,587	3,501	914	35%
전라북도	완주군	하이트진로(주)전주공장	-	3,415	3,415	-
대구광역시	달성군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달성사업소)	3,252	3,317	65	2%
경기도	시흥시	아세아페이퍼텍(주)	4,280	3,266	- 1,014	-24%
경상북도	구미시	(주)성광구미2공장	3,139	3,161	22	1%
울산광역시	남구	애경유화(주)	2,826	3,138	312	11%
경상남도	양산시	(주)엠에스씨(M.S.C)	3,014	3,127	113	4%
충청북도	청주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청주사업소	834	3,125	2,290	275%
경기도	시흥시	(주)고려제지	-	3,108	3,108	-
울산광역시	남구	태광산업(주)울산공장	3,720	3,100	- 620	-17%
충청남도	논산시	신송산업(주)	6,273	3,012	- 3,261	-5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농협중앙회부천축산물공판장	2,096	2,927	831	40%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지방산업단지	2,801	2,790	- 11	0%
충청북도	음성군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184	2,739	2,555	1389%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주)	2,188	2,699	511	23%
전라북도	순창군	대상(주)순창공장	4,125	2,699	- 1,427	-35%
경상북도	김천시	코오롱인더스트리(주)김천2공장	3,394	2,687	- 706	-21%
경기도	양주군	(주)청정계	1,226	2,686	1,460	119%
충청남도	공주시	남양유업(주)공주공장	2,292	2,676	384	17%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444	2,650	206	8%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3,868	2,603	- 1,265	-33%
경기도	포천군	신평염색공장단지사업협동조합	2,736	2,578	- 158	-6%
인천광역시	부평구	콘프로덕츠코리아 부평공장	2,903	2,523	- 380	-13%
경기도	양주군	서울우유협동조합양주공장	2,462	2,510	48	2%
충청남도	천안시	(주)롯데삼강(천안)	2,621	2,493	- 128	-5%
충청북도	청주시	(주)정식품청주공장	2,444	2,478	33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협신식품	1,579	2,455	875	55%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한신특수가공	1,788	2,454	666	37%
경기도	포천군	영광유지	1,238	2,438	1,199	97%
경상남도	진주시	신송산업(주)진주공장	1,798	2,312	514	29%
인천광역시	중구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냉동식품공장	2,238	2,298	60	3%
울산광역시	남구	송원산업(주)	2,381	2,280	- 101	-4%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어업개발(주)	2,339	2,278	- 61	-3%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서식품(주)	5,747	2,235	- 3,512	-61%
경기도	포천군	신영섬유(주)	2,423	2,223	- 200	-8%
인천광역시	남구	대송기업	2,554	2,198	- 356	-14%
경기도	용인시	서울우유(협)제2공장	1,633	2,161	529	32%
충청남도	천안시	사조산업(주)천안공장(취소)	1,643	2,157	513	31%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계룡축협식육유통센타	1,751	2,119	367	21%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염색사업(협)	-	2,094	2,094	-
경기도	고양시	(주)보광섬유	1,685	2,044	360	21%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이천공장	2,006	2,036	31	2%
강원도	강릉시	롯데칠성음료(주) 강릉공장	1,231	2,034	804	65%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로디아(주)온산	1,826	2,029	203	11%
경상남도	창원시	(주)동원F&B창원공장	1,543	2,019	476	31%
경기도	여주군	코카콜라음료(주)(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960	1,991	1,031	107%
경상남도	진주시	무림페이퍼(주)	1,702	1,983	281	16%
경상남도	고성군	율대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2,388	1,972	- 416	-17%
경상북도	칠곡군	(주)대광염직	2,098	1,946	- 151	-7%
경기도	포천군	농업회사법인 정우식품(주)	1,335	1,914	579	43%
인천광역시	중구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2공장	2,604	1,899	- 705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제과(주)	1,563	1,886	323	21%
충청북도	음성군	(주)하나환경개발 맹동산단폐수종말처리장	1,011	1,861	850	84%
경기도	시흥시	(주)세우	2,245	1,828	- 417	-19%
경기도	포천군	(주)삼신텍스	1,099	1,774	676	61%
인천광역시	서구	(주)삼성식품	830	1,772	943	114%
경상북도	구미시	(주)영도벨벳제1공장	1,817	1,768	- 49	-3%
경기도	평택시	(주)평농	785	1,688	902	115%
경기도	포천군	덕부	2,632	1,684	- 948	-36%
경기도	의정부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296	1,683	1,387	469%
대구광역시	서구	(주)키토랑	1,419	1,655	236	17%
경기도	평택시	롯데제과(주)평택공장	929	1,648	719	77%
충청남도	청양군	(사)정산특별농공단지 운영협의회	1,786	1,635	- 151	-8%
광주광역시	광산구	매일유업(주)광주공장	1,476	1,610	134	9%
전라북도	정읍시	(주)하림 정읍공장	-	1,609	1,609	-
경기도	포천군	(주)모아	33	1,596	1,564	4787%
경기도	시흥시	(주)삼립식품(시화공장)	1,079	1,594	515	48%
경상남도	창녕군	풍성식품산업사	1,297	1,591	294	23%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782	1,573	- 1,209	-4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에스케이씨(주)	2,027	1,552	- 474	-23%
대구광역시	북구	신흥산업(주)	1,355	1,544	188	14%
경상북도	군위군	농업회사법인(주)민속엘피씨	934	1,523	588	63%
경상남도	창녕군	(주)영남엘피씨	1,138	1,519	381	3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파리크라상	1,219	1,506	287	24%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화학(주)	1,161	1,493	332	2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샤니대구공장	1,109	1,487	378	34%
경기도	오산시	한국수출포장공업(주)	-	1,474	1,474	-
경기도	남양주시	(주)빙그레 남양주공장	1,929	1,461	- 469	-24%
전라북도	군산시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	1,432	1,451	19	1%
경상남도	창원시	하이트맥주(주)마산공장		1,440	1,440	-
충청남도	서산시	(주)신우에프에스	1,108	1,426	318	29%
경기도	파주시	파주나염사업협동조합	321	1,407	1,086	338%
충청남도	서산시	삼성석유화학(주)	607	1,395	788	130%
경기도	동두천시	(주)굿모닝 서울	-	1,392	1,392	-
울산광역시	남구	SK종합화학(주)	1,057	1,350	293	28%
충청북도	옥천군	(주)인하우스패브릭	1,057	1,327	270	26%
충청북도	진천군	씨제이제일제당(주)진천공장	1,031	1,324	293	28%
경기도	화성시	한강CM(주)	1,194	1,315	121	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파카RGB	1,900	1,313	- 586	-31%
전라남도	나주시	(주)엘지화학나주공장	1,054	1,309	255	24%
경기도	화성시	농업회사법인(주) 스마일축산	746	1,299	553	74%
전라북도	남원시	(주)코리아더커드	-	1,283	1,283	-
인천광역시	중구	CJ제일제당(주)소재인천3공장	4,019	1,265	- 2,754	-69%
대구광역시	서구	동원염직(주)	1,126	1,251	125	11%
인천광역시	서구	(주)사조해표 인천공장	912	1,215	303	3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남화성(주)	1,097	1,207	110	10%
경상남도	양산시	롯데제과(주)양산공장	-	1,206	1,206	-
경기도	양주군	협성섬유	857	1,204	347	40%
대구광역시	서구	진성염공	2,100	1,180	- 920	-44%
울산광역시	남구	송원산업(주)매암	-	1,174	1,174	-
경상북도	경산시	해태제과식품(주)	1,272	1,163	- 109	-9%
대구광역시	서구	에이지에이텍스(주)	795	1,163	368	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주)정화식품상사	1,257	1,152	- 106	-8%
경상북도	경산시	매일유업(주)	462	1,150	688	149%
경기도	이천시	오비맥주(주)이천공장	1,226	1,150	- 77	-6%
경상북도	고령군	농협중앙회고령공판장	-	1,150	1,150	-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사업(협)	886	1,133	246	2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주)샤니	1,252	1,112	- 139	-11%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우유협동조합		1,092	1,09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리클린	1,480	1,078	- 402	-27%
충청남도	청양군	(주)한울	1,248	1,038	- 209	-17%
충청남도	아산시	(주)들녘	842	1,028	185	22%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도화학(주)	263	1,021	758	289%
경기도	포천군	한미염공	952	1,008	56	6%
전라북도	익산시	(주)LG생명과학	963	1,000	37	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주)휴비스 전주공장	1,011	1,000	- 12	-1%
전라남도	담양군	(주)자연과사람들	177	993	816	462%
전라북도	익산시	국도화학(주)익산지점	1,312	973	- 339	-26%
경기도	파주시	(주)웅천텍스텍	710	963	254	36%
경상남도	고성군	오뚜기SF(주)	979	953	- 26	-3%
경기도	용인시	(주)마니커 F&G(구,(주)새물내)	425	947	522	123%
경상남도	함안군	(주)사조해표칠서공장	772	932	160	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오뚜기	646	902	256	40%
경기도	연천군	그린텍	926	889	- 36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유한화학	598	886	288	48%
부산광역시	사하구	씨제이제일제당(주)부산공장	575	871	296	5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주)동원데어리푸드	857	868	10	1%
경상남도	거제시	오뚜기 SF(주)	912	842	- 70	-8%
경기도	양주군	동양섬유	97	835	738	760%
전라남도	목포시	삼진물산(주)	965	816	- 149	-15%
경기도	김포시	(주)세트이엔지	509	807	298	59%
경상북도	경주시	남양유업(주)(취소)	718	798	80	11%
인천광역시	중구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1공장	6,561	793	- 5,769	-88%
울산광역시	남구	코리아피티지	1,255	784	- 470	-37%
전라남도	나주시	남양유업 주식회사 나주공장	570	770	200	35%
전라북도	김제시	(주)사조인티그레이션순동공장	361	769	408	113%
경기도	파주시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408	768	360	88%
경기도	안성시	롯데칠성음료(주) 안성공장	604	761	158	26%
경상남도	양산시	(주)롯데삼강 웰가공장	1,512	761	- 751	-50%
대구광역시	달서구	효성대구1공장	1,201	758	- 443	-37%
경기도	포천군	아이원	538	752	214	40%
충청북도	음성군	(주)농협목우촌 음성계육가공공장	-	751	751	-
충청북도	음성군	씨제이제일제당(주)대소공장	793	727	- 66	-8%
충청남도	천안시	(주)한국야쿠르트 천안공장	652	724	72	11%
대구광역시	서구	(주)명화산업	709	712	2	0%
전라북도	군산시	(주)새한염공	795	710	- 86	-11%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주안동소주	1,281	707	- 574	-45%
충청북도	제천시	금보식품	613	706	92	15%
대구광역시	서구	(주)경훈	559	699	139	25%
경기도	평택시	에스피엘(주)	633	697	64	10%
경기도	양주군	동아식품	957	692	- 265	-28%
충청남도	연기군	(주)케이씨씨천안공장	945	692	- 253	-27%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유상실업(취소)	747	667	- 80	-11%
경상북도	구미시	엘지디스플레이(주)1공장	370	665	295	80%
경기도	포천군	농업회사법인가농바이오(주)	586	665	79	13%
전라북도	정읍시	(주)동원데어리푸드 정읍공장	539	656	116	22%
경기도	오산시	대상(주)	384	654	270	70%
경상남도	함안군	삼정펄프(주)함안공장		654	654	-
경상북도	문경시	싱그람영농조합법인	793	648	- 145	-18%
경상남도	양산시	(주)동화식품	538	648	110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LG하우시스	669	640	- 29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명물식품(주)	623	638	16	2%
전라북도	임실군	(주)푸르밀	825	628	- 197	-24%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62	622	560	903%
경기도	안성시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제2단지)	793	592	- 201	-25%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699	591	- 108	-16%
전라남도	여수시	호남석유화학(주)제2공장	508	584	76	15%
경상북도	경산시	성화섬유(취소)	843	583	- 259	-31%
경기도	양주군	(주)유일섬유	-	582	582	-
경기도	남양주시	(주)친환경명품축산(구,(주)전우축산유통)	255	572	317	124%
경상북도	영천시	(주)삼세	575	567	- 8	-1%
전라북도	군산시	(주)하이엔텍 군장폐수종말처리장	-	564	56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삼립식품(대구공장)	344	557	213	62%
경기도	화성시	(주)해담은세상	649	556	- 93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엘지하우시스	593	547	- 46	-8%
충청남도	공주시	씨제이제일제당(주) 공주공장	622	539	- 83	-13%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486	534	48	10%
경기도	포천군	우천식품	493	530	37	8%
충청남도	논산시	(주)한국야쿠르트 논산공장	556	521	- 35	-6%
울산광역시	남구	(주)한솔케미칼울산공장	304	513	209	69%
충청북도	진천군	씨제이푸드빌(주) 진천공장	-	512	512	-
경기도	김포시	(주)우석식품	259	501	243	94%
경상남도	김해시	한성기업(주)김해식품공장	399	501	102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한성수산식품(주)	502	501	- 1	0%
충청남도	논산시	씨제이제일제당(주)논산공장	298	492	194	65%
인천광역시	중구	수협 인천가공물센터	627	486	- 142	-23%
충청남도	논산시	(주)빙그레 논산공장	515	483	- 31	-6%
대구광역시	서구	삼화식품(대구)	475	469	- 6	-1%
충청남도	청양군	에이케이켐텍(주)	411	456	45	11%
경기도	시흥시	국도정밀(주)	390	455	65	17%
전라북도	김제시	(주)사조인티그레이션	-	453	453	-
충청남도	청양군	(주)으뜸농산	271	452	181	67%
경기도	화성시	(주)보락	-	451	4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현욱염공(취소)	510	448	- 62	-12%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413	414	1	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성서관리공단환경사업소(취소)	970	411	- 559	-58%
경기도	포천군	중앙특수제지(주)	374	409	35	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은하섬유	42	404	362	872%
울산광역시	남구	한화케미칼(주)울산1	705	402	- 304	-43%
경기도	포천군	(주)우천식품	559	401	- 158	-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효성	124	398	274	221%
경상남도	함양군	피앤엠영농조합법인	90	395	305	339%
경상남도	거창군	대상에프앤에프(주)	320	394	73	23%
전라남도	여수시	호남석유화학(주)제1공장	664	389	- 276	-4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제1일반산업단지협의회	236	388	152	64%
경기도	평택시	한국야쿠르트(주) 평택공장	383	387	4	1%
경상북도	구미시	엘지디스플레이(주)2공장(취소)	779	376	- 404	-52%
대구광역시	서구	영남염직	412	372	- 41	-10%
충청남도	예산군	한일환경기술(주)(예산농공지구협의회)	606	370	- 236	-39%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금복주	302	368	66	22%
경기도	양주군	신암산업	437	366	- 71	-16%
경기도	광주시	롯데칠성음료(주)-광주	560	366	- 195	-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보정식품	537	365	- 172	-32%
경상남도	밀양시	(주)밀양한천	514	360	- 155	-30%
경기도	포천군	천수식품	64	354	290	452%
경상북도	경산시	(주)마니커에프앤지경산지점	323	351	28	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바이오랜드안산공장	380	336	- 45	-12%
인천광역시	중구	(주)삼양웰푸드	282	335	54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롯데제과(주) 대전공장	249	335	86	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달성2차산단환경사업소)	-	334	334	-
경기도	포천군	(주)오뗄	-	326	326	-
충청남도	천안시	남양유업(주)천안신공장	376	323	- 53	-14%
경기도	오산시	(주)후레쉬서브	77	316	239	309%
대구광역시	달서구	삼영섬유(취소)	212	312	101	47%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	271	305	34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아진아이디티	130	305	174	134%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선주조(주)기장공장	202	302	101	50%
강원도	고성군	영광물산	243	294	50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포식품(주)	527	292	- 234	-44%
경기도	포천군	워싱라인(구,보성 jeans)	269	290	21	8%
강원도	강릉시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강릉시지회	236	282	46	1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주)BYC 전주1공장	274	280	7	2%
경기도	파주시	한빛식품	276	272	- 3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J씨푸드(주)	198	271	73	37%
충청남도	연기군	맥키코리아 유한회사	49	268	219	447%
강원도	강릉시	동그린(주)	249	265	16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비락	9	261	252	2656%
경기도	파주시	(주)엠디에스코리아	281	259	- 22	-8%
경기도	포천군	대성산업사	60	255	195	325%
대구광역시	북구	경남산업	228	253	25	11%
경기도	용인시	대상(주)_용인	249	250	2	1%
경기도	포천군	태웅산업	1,162	250	- 913	-79%
충청북도	음성군	한일환경기술(주)	439	245	- 194	-44%
대구광역시	서구	(주)동흥텍스타일	163	244	81	50%
대구광역시	서구	세일염직	335	241	- 94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천일식품(주)	282	239	- 43	-15%
강원도	고성군	신해광상사	246	238	- 7	-3%
경기도	평택시	한미메디케어(주)	270	236	- 34	-13%
울산광역시	남구	용산화학(주)	63	224	161	256%
경상남도	함양군	(주)퓨어플러스	124	221	97	78%
충청남도	부여군	(주)한국인삼공사고려인삼창(취소)	179	221	42	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푸드웰성서공장	261	219	- 42	-16%
경기도	화성시	우리콩식품	261	210	- 51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셀트리온 제1공장	137	209	72	53%
울산광역시	남구	(주)삼양제넥스울산공장	3	208	204	5882%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식품(인천)	135	207	72	53%
경기도	포천군	(주)우정식품	154	206	51	33%
경기도	파주시	군인공제회제일식품(파주공장)	174	205	31	18%
울산광역시	남구	듀폰코리아(주) 울산공장	266	203	- 63	-2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식회사 사조대림안산공장	155	197	43	27%
경상북도	예천군	(주)대영식품(취소)	-	194	194	-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소주일품(주)	460	192	- 268	-5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대한항공	184	190	7	4%
전라북도	남원시	(주)한국음료	212	189	- 23	-11%
경기도	이천시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	187	187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선식품	233	185	- 48	-21%
경상남도	의령군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의령부림)	459	182	- 277	-60%
경기도	동두천시	우림축산주식회사	48	181	133	275%
대구광역시	동구	(주)푸드웰	205	181	- 24	-12%
강원도	고성군	오성식품	151	176	25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산제지(주)(취소)	4,364	173	- 4,192	-96%
경기도	포천군	한국실업공동처리장	151	166	15	10%
경기도	용인시	영미산업(주)	167	166	- 1	-1%
경기도	포천군	(주)대원제지	-	165	165	-
경기도	양주군	대흥섬유	1,591	165	- 1,426	-90%
강원도	고성군	(주)태일물산	177	165	- 12	-7%
경기도	시흥시	에스티팜 주식회사	165	164	- 1	-1%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탁주합동1공장	241	162	- 79	-33%
경기도	파주시	(주)동해식품	84	160	76	91%
경기도	포천군	블루노트	207	159	- 48	-23%
충청북도	청원군	(주)녹십자 오창공장	25	159	134	536%
대구광역시	서구	태창산업	121	157	36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시영어조합법인	259	157	- 102	-39%
경상북도	영천시	(주)청아냉동식품	180	157	- 23	-13%
강원도	강릉시	오동통식품	56	156	100	1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우림나염	126	151	25	20%
경기도	포천군	(주)배상면주가	270	148	- 122	-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오뚜기삼남공장	288	139	- 149	-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케이오씨(주)	152	137	- 15	-10%
경기도	양주군	(주)비오인터내셔널	-	133	133	-
경상남도	창원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18	131	113	634%
경기도	양주군	유성하이텍	91	128	37	41%
경기도	포천군	풍년식품	60	127	67	113%
경기도	파주시	두성기업	136	127	- 9	-7%
충청북도	옥천군	(주)국순당 옥천공장	176	126	- 50	-29%
충청남도	천안시	신송식품(주)천안공장	125	118	- 6	-5%
경상남도	거제시	대일수산	128	118	- 10	-8%
경기도	연천군	(주)북부축산	-	117	117	-
경기도	이천시	씨제이제일제당(주)이천1공장	117	117	0	0%
경기도	평택시	신풍제지(주)	763	115	- 648	-85%
경상남도	진주시	한일식품	87	112	25	29%
전라남도	여수시	한화케미칼(주)여수1공장		107	107	-
경기도	파주시	크라운베이커리(주)	211	104	- 107	-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셀트리온 제2공장	41	103	63	155%
경기도	안성시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제1단지	120	103	- 17	-14%
경기도	포천군	덕상식품	137	102	- 35	-25%
경상북도	칠곡군	(사)빠스카교화복지회	175	101	- 74	-42%
강원도	고성군	봉성건업	66	100	34	51%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백광섬유	53	96	43	81%
전라북도	익산시	성일종합식품	85	95	11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두남식품	38	94	56	149%
경상북도	영주시	(주)케이티엔지영주공장	62	92	30	49%
충청북도	제천시	(주)부농산업	68	92	24	35%
경기도	평택시	오뚜기라면(주)	395	91	- 304	-77%
인천광역시	강화군	진안종합식품	44	91	47	108%
대구광역시	서구	삼일다이텍	18	89	72	405%
경상남도	하동군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황금들애		86	86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식품주식회사	82	86	4	5%
충청남도	논산시	오뚜기삼화식품(주)	94	86	- 8	-8%
경기도	포천군	한맥식품	-	86	86	-
경기도	양평군	군인공제회제일식품 (양평공장)	74	84	10	13%
인천광역시	서구	(주)경인양행인천공장	150	84	- 66	-44%
강원도	고성군	한일건업	140	84	- 56	-40%
전라북도	무주군	풀무원다논(주)	-	82	82	-
경기도	포천군	미광사	90	81	- 9	-10%
경기도	광주시	(주)빙그레 광주공장	577	80	- 497	-86%
경상북도	영덕군	고든통상(주)강구공장	32	79	46	143%
경기도	양주군	군인공제회제일식품(덕정공장)	133	76	- 57	-43%
경기도	화성시	(주)우원유업	74	73	- 1	-1%
전라남도	여수시	(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율촌처리장)	31	71	40	129%
경상남도	거제시	중앙수산(주)	71	70	- 1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씨제이제일제당(주)김포공장	36	65	29	81%
강원도	고성군	부경상사	40	64	23	57%
대구광역시	서구	진우염직	117	59	- 58	-50%
경기도	양주군	(주)진흥물산	104	58	- 46	-44%
대구광역시	서구	미진산업사	66	57	- 9	-13%
경기도	파주시	한영식품	65	56	- 9	-14%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참간고등어(주)	63	55	- 8	-13%
경상북도	영덕군	정원상사	55	55	- 0	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대신환경개발	-	54	54	-
강원도	양구군	군인공제회제일식품양구공장	67	50	- 17	-26%
경상북도	안동시	(주)안동간고등어	68	50	- 18	-26%
경상남도	통영시	(주)에스엘푸드	19	50	31	164%
전라북도	익산시	(주)보배 (구,하이트주조)	51	48	- 3	-6%
충청북도	영동군	샘표식품(주)영동공장	-	47	47	-
경상북도	영덕군	화성식품	60	45	- 14	-24%
경기도	광주시	합동산업주식회사	-	41	41	-
경상남도	창녕군	(주)동림식품	140	40	- 100	-71%
경상북도	예천군	(주)대영식품	-	40	40	-
경기도	김포시	삼오식품	39	40	1	2%
울산광역시	남구	오씨아이에스엔에프(주)울산공장	26	36	9	35%
충청남도	천안시	(주)종근당	34	35	1	3%
경상북도	영덕군	명진식품	53	35	- 18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대대푸드원	57	33	- 24	-42%
경기도	포천군	용아섬유(주)	316	33	- 283	-90%
전라남도	나주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나주종말처리장		30	30	-
강원도	고성군	다나수산		29	29	-
대구광역시	서구	(주)서한상사	60	29	- 31	-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진미식품	178	24	- 154	-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동대문환경개발공사	-	24	24	-
경기도	화성시	(주)청명제1공장(화성)	-	22	22	-
강원도	속초시	속초물산		22	2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한축산업	-	21	21	-
강원도	화천군	군인공제회제일식품사창리공장	29	21	- 8	-29%
경기도	용인시	(주)대경오앤티 용인지사	21	19	- 2	-8%
경상북도	영덕군	수성수산	64	19	- 45	-71%
경상북도	경주시	삼화식품(경주)	17	18	1	6%
울산광역시	남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536	17	- 519	-97%
경상북도	영덕군	(주)신화제2공장	701	17	- 684	-98%
경기도	양주군	세경실업	377	16	- 361	-96%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12	16	4	36%
충청남도	당진군	(주)매산씨앤에프	16	15	- 0	-2%
경기도	평택시	(주)보부식품	9	15	6	71%
경기도	양주군	대원산업	-	14	14	-
경상북도	영덕군	한성식품	-	14	14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봉수산	-	14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승얀물산(주)	15	13	- 1	-9%
경기도	김포시	팔도식품	17	12	- 5	-27%
인천광역시	서구	성일식품	43	12	- 31	-72%
강원도	고성군	서울물산	34	11	- 23	-67%
경기도	평택시	(주)이앤씨테크(현곡)	-	11	11	-
경기도	화성시	(주)진성에프엠	-	10	10	-
전라북도	익산시	(사)왕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11	9	- 2	-15%
울산광역시	북구	다운산업	-	9	9	-
경상북도	영천시	(주)사조해표 영천공장	-	8	8	-
인천광역시	중구	(주)동림수산	9	8	- 1	-10%
강원도	고성군	혜성건업	7	7	0	7%
경상남도	고성군	(주)정필고성지점	10	5	- 5	-49%
강원도	삼척시	(사)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 삼척시지회	17	4	- 13	-75%
인천광역시	서구	(주)초원식품	2	4	2	71%
전라북도	군산시	백광산업(주)	-	2	2	-
경기도	가평군	(주)녹선	19	-	- 19	-100%
경기도	시흥시	세림섬유(주)	170	-	- 170	-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롯데삼강 안산공장	16	-	- 16	-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아제약(주)	11	-	- 11	-1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3	-	- 43	-100%
경기도	양주군	다대물산	347	-	- 347	-100%
경기도	양주군	태강텍스타일	15	-	- 15	-100%
경기도	양주군	포 드림	14	-	- 14	-100%
경기도	용인시	용인클린워터(주) (수지레스피아)	21	-	- 21	-100%
경기도	이천시	한일식품(주)	13	-	- 13	-100%
경기도	포천군	석산환경산업(주)	146	-	- 146	-100%
경기도	포천군	영신ㆍ진	14	-	- 14	-100%
경기도	포천군	텍스코섬유	88	-	- 88	-100%
경기도	하남시	삼일제지(주)하남	14	-	- 14	-100%
경상남도	김해시	(주)오복아미노-장유공장	13	-	- 13	-100%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563	-	- 563	-100%
경상남도	양산시	태영엔지니어링(주)	169	-	- 169	-100%
경상북도	경산시	코오롱인더스트리(주)경산공장(취소)	218	-	- 218	-100%
경상북도	경주시	(주)우수	14	-	- 14	-100%
경상북도	구미시	(주)티케이케미칼 수지공장(취소)	21	-	- 21	-100%
경상북도	구미시	(주)티케이케미칼 합섬1공장(취소)	5	-	- 5	-100%
경상북도	구미시	도레이첨단소재(주)(취소)	102	-	- 102	-100%
경상북도	구미시	성안합섬(주)(취소)	70	-	- 70	-100%
경상북도	구미시	웅진케미칼(주)구미1공장(취소)	540	-	- 540	-100%
경상북도	구미시	웅진케미칼(주)구미2공장(취소)	1,557	-	- 1,557	-100%
경상북도	구미시	코오롱글로텍(주)구미공장(취소)	113	-	- 113	-100%
경상북도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주)구미공장(취소)	404	-	- 404	-100%
경상북도	김천시	코오롱플라스틱(주)(취소)	47	-	- 47	-100%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수산물건조영어조합	66	-	- 66	-100%
경상북도	칠곡군	(주)티케이케미칼 합섬3공장(취소)	7	-	- 7	-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대양FMS(취소)	33	-	- 33	-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주)대일알앤에프(취소)	21	-	- 21	-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재산업(취소)	155	-	- 155	-1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벽진BIO텍(취소)	5	-	- 5	-100%
대구광역시	북구	경도염공(주)(취소)	79	-	- 79	-100%
대구광역시	북구	영진섬유(취소)	14	-	- 14	-100%
대구광역시	서구	(주)신광타올(취소)	17	-	- 17	-100%
대구광역시	서구	(주)청우섬유(취소)	755	-	- 755	-100%
대구광역시	서구	덕성나염(취소)	21	-	- 21	-100%
대구광역시	서구	동산염직(취소)	9	-	- 9	-100%
대구광역시	서구	신흥통상(취소)	728	-	- 728	-100%
대구광역시	서구	진성염직(취소)	65	-	- 65	-1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사업소(취소)	2,169	-	- 2,169	-100%
대전광역시	대덕구	KT&G신탄진공장	13	-	- 13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농협중앙회서울축산물공판장	323	-	- 323	-1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401	-	- 401	-100%
울산광역시	남구	금호석유화학(주)	1,246	-	- 1,246	-1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성석유화학(주)(취소)	1,111	-	- 1,111	-100%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스티롤루션(주)	163	-	- 163	-100%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알콜산업(주) (취소)	26	-	- 26	-100%
울산광역시	남구	SK에너지(주)	638	-	- 638	-1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성비피화학(주)(취소)	107	-	- 107	-100%
전라북도	군산시	(주)SH에너지화학	288	-	- 288	-100%
전라북도	김제시	(주)삼익유가공	64	-	- 64	-100%
전라북도	무주군	(주)무주덕유산리조트	486	-	- 486	-100%
전라북도	익산시	(주)동원	12	-	- 12	-100%
충청남도	서산시	호남석유화학(주)대산공장	449	-	- 449	-100%
충청북도	옥천군	한일후드(주)(취소)	13	-	- 13	-100%
강원도	강릉시	강릉초당두부	6		- 6	-100%
강원도	동해시	동해하폐수운영관리사업소	303		- 303	-100%
강원도	양양군	(주)대진환경개발	398		- 398	-100%
강원도	양양군	삼정수산(주)	90		- 90	-100%
강원도	양양군	포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188		- 188	-100%
전라남도	장성군	보해양조(주)	16		- 1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