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문화부 및 소속기관 /‘13. 11. 1(금)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정 2%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위기 관련

□ 예술인회관 임대사업장 전락 관련

□ 4대강 부대사업 졸속추진 관련

□ 게임산업 규제 일원화 관련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관련

□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해체 문제 해결 촉구

□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 문제 재발 방지 촉구

[문화재청]

□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 채화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 관련

□ 이명박 정부 5년간 도난 문화재 1만여점, 회수 740점 불과해

□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뉴욕행 관련

□ 숭례문 부실복원 문제

[체육관련 산하단체]

□ 유해성 논란 인조잔디구장 관련

□ 400억 규모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폐지 관련

□ 양궁 대표팀 감독 사망관련

[콘텐츠․언론 관련 공공기관]

□ 새누리당 기관지 ‘한나라 우먼’, ‘새누리 VISION’ 정부광고 집행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선 지난 지난 10월 15일(화) 문체부 본부 국감때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한 문체부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을 좀 하겠음.>
파워포인트 영상을 보며 내용을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재정 2%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위기 관련

▷ 먼저 박근혜 정부의 문화재정 2%로 추진계획이 비현실적이며, 빌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을 우려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음. 또한 재원 부족으로 2016년이면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촉구했음.

→ 이에 문화부는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문화재정 2%를 달성하겠다. 문예기금은 사행성기금 및 타 기금으로부터 전입, 일반회계 출연 등으로 대책을 강하겠다’고 밝혔음.

☞ 다시 한 번 ‘문화가 있는 삶’, ‘문화가 융성한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한 문화재정 2% 확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림

□ 예술인회관 임대사업장 전락 관련

▷ 국고 265억원 투입된 목동 ‘예술인회관’이 CK그룹의 임대사업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문제와 ‘국고 환수조치’를 포함, 당초 설립취지대로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함.

→ 문화부는 ‘예술인 센터가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힘.

☞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어렵고 힘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건립된 예술인회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4대강 부대사업 졸속추진 관련

▷ 4대강 부대사업으로 추진 된 강변 문화관광 선도사업의 졸속 추진을 지적한 바 있음.

→ 문화부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동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토건 족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부대사업이며, 정권이 바뀌자 4대강사업 추진 주무부처인 국토부 조차 외면하는 사업임.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게임산업 규제 일원화 관련

▷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게임규제 추진과 중복규제에 대해 문화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음.

→ 문화부는 ‘유사․중복 규제의 일원화 및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힘

☞ 게임은 콘텐츠 산산 수출의 핵심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답변 주신대로 문화부로의 규제 일원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라며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람.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관련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 범 정부적인 협조와 특히 주경기장 건립예산, 운영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함.

→ 문화부는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 및 대회 홍보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장관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림. 내년 9월에 열리는 인천아시안 게임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행사이며, 국격을 높이고 경제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임. 국제경기대회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책임지고 예산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람.

□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해체 문제 해결 촉구

▷ 2008년 강제 해체 당한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문제 해결을 문화부장관께 촉구 드린 바 있음.

→ 문화부는 당시 해체 당한 단원들에게 국립합창단 소속의 공개오디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으나, 인건비 증액 5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 밝힘

☞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동 예산이 반영되어 예술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람.

□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 문제 재발 방지 촉구

▷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중단이 문화예술의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고 영화인들의 자기 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본 의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 드린 바 있음.

→ 문화부는 영진위에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과 영진위는 ‘상영기간 보장, 서면계약서 작성 등을 강력 권고하겠’다고 밝힘

☞ 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화의 상영기간 보장, 서면계약서 작성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영진위 지원사업에 표준상영계약서 준수 여부를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

□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 변영섭 문화재청장!

- 연간 약 2,000억원이 넘는 예산(중앙정부, 지자체)이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 및 보수에 투입되고 있음. 보수공사는 전문성을 갖고 유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으나, 국가 자격증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챙기고 부실시공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 청장!

문화재 보수업을 하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이 보수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요? 즉 보수단청업이나 문화재 감리업, 조경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수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만이 문화재보수업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문제는 문화재 보수업을 하려는 사업주가 자격증을 1명당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불법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임. 결국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등록요건을 갖춰 문화재 보수공사를 수주하고 나면 사업주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량부재를 사용하거나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겨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본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전직 문화재청 직원과 전직 문화재 전문위원,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학원생 일부가 단청면허를 취득하고 대부분 불법 대여를 해주고 있다고 함.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문화재 행정을 뒤흔드는 것임.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중환자를 맡기는 격이 아닐수 없음

☞ 청장께서는 이 같은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엄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기 바람.

□ 채화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 관련

○ 변영섭 문화재청장!

▷ 지난 문화재청 국감에서 ‘채화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간문화제 제도도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밝힌바 있음. 문제의 핵심은 ①심사과정의 부실한 행정감독 문제 ②조사위원 및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학맥 편중문제 ③편파적인 기량심사 평가문제 ④형평성 훼손문제 ⑤전통기법 전승문제 등이었음.

→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29일 옻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채화칠기 제작기법의 전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전승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채화칠기에 대한 전승계보 및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채화칠장 전승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당분간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보류를 권고’하겠다고 밝힘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도 필요하지만, 문화재청장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의혹과 부실한 관리감독,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조사에 대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의 문제들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즉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종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이명박 정부 5년간 도난 문화재 1만여점, 회수 740점 불과해

▷ 도난문화재 단속역량, 예산확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음.

→ 문화재청은 경찰과의 공조강화,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사범단속 인력 확충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단속 역량 강화를 밝힘

☞ 답변해 주신대로 반드시 전반적인 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뉴욕행 관련

▷ 국호 83호 반가사유상의 뉴욕 전시와 관련하여 향후 문화재 국외 반출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과 공인복제품 제도 도입을 촉구 드린바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출 가이드라인 제정, 공인복제품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힘

☞ 향후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본 의원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숭례문 부실복원 문제

▷ 이명박정부의 졸속, 부실복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숭례문은 복원한지 5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 틈 사이로 못이 튀어나오고, 기와는 깨지거나 금이가고, 현판은 벌써 변색이 진행되고 있음.

- 지난 30일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숭례문 종합점검단’은 1차 현장조사에서 숭례문 부실공사를 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음.

청장은 숭례문 부실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보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체육관련 산하단체]

□ 유해성 논란 인조잔디구장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보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7개소에 대해 개보수를 추진하고, KS규격 제정 이전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도 유해물진 전수조사를 시행, 개보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우리 국민들은 수시로 찾고있는 인조잔디구장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음.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기준치 초과 잔디구장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임.

□ 400억 규모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폐지 관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 지난해 8월,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명분으로 폐지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폐지는 이용요금 하락효과는 거의 없고, 사업주들 이익만 극대화시켜주는 것으로 다시 징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재부 방침에 따라 폐지했으며, 실제 요금인하 효과는 없고 향후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부가금 재징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골프대중화와 무관하고, 요금하락 효과도 없는데도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한 것임. 문화부 장관께서는 기획재정부에 이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반드시 재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양궁 대표팀 감독 사망관련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님!

▷ 2013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단을 이끌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신현종 감독님의 비보를 접하며 확인한 국가대표팀의 ‘보험가입’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협의하여 운동 중 상해·장애·사망 보험금을 최대 1억 5천으로 증액하고, 질병에 의한 사망 보험금도 최대 1억원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김정행 회장께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동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국위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처우개선과 복지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콘텐츠․언론 관련 공공기관]

□ 새누리당 기관지 ‘한나라 우먼’, ‘새누리 VISION’ 정부광고 집행

○ 이성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님!

▷ 본 의원은 여당 기관지에 정부광고가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 방안을 요구한 바 있음.

→ 언론재단은 향후 정당 관련 매체에 정부기관의 광고의로가 있을 경우, 광고주와 신중하게 게제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성준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기관의 선거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광고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람.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필요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님!

▷ 본 의원이 콘텐츠진흥원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유사 중복 업무 이며, 독립프로덕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사업과 예산이 이관되어 일원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음.

→ 콘텐츠진흥원은 KCA의 방송국 직접 지원은 외주제작의 악순환을 키우고
독립프로덕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방송콘텐츠 제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립프로덕션 발전을 위해 사업 이관을 문화부에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힘

☞ 홍상표 원장께서는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문화부와 협의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문화부와 콘진원의 고유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