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2013.11.1

군 품질개선된 개인장구류 보급, 하세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품질을 개선한 방탄헬멧, 전투조끼, 전투배낭, 개인천막, 개인장구 요대 등의 보급이 짧게는 6년, 길게는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육군이 작성한 전력화 계획에 따르면, 전투조끼는 2020년까지 소요기간이 7년이 걸리며, 가장 긴 보급계획을 가진 것은 개인장구 요대로 2034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표1. 2011년 육군본부의 주요품목 개선품 전력화 계획(안)

구분	방탄헬멧	전투조끼	전투배낭	개인천막	개인장구 요대
목표년도	2021년	2020년	2025년	2022년	2034년
소요기간	8년	7년	12년	9년	21년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2012년 국방부가 작성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전투조끼의 경우 보급기간이 6년으로 단축되었지만, 방탄헬멧은 당초 8년에서 9년으로 전투배낭은 당초 12년에서 17년으로 보급기간이 연장되었다. 개인장구 요대의 경우에는 중기계획 작성 당시만 해도 개발이 안되고  있던 실정이어서 2034년까지도 보급될 수 있을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표2. 2012년 국방부의 주요품목 개선품 전력화 계획(‘14 ~‘18 중기계획)

구분	방탄헬멧	전투조끼	전투배낭	개인천막	개인장구 요대
목표년도	2022년	2019년	2030년	2022년	개발 검토중
소요기간	9년	6년	17년	9년
투자계획	연간 5만개 / 84억원	연간 6만개 / 70억원	연간 3만개 / 114억원	연간 3만개 / 8억원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장기간의 보급으로 보급이 완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 개발로 신품이 나오고 있어, 장병들과 국민들이 군용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병들의 전투임무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급체계 개선 및 예산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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