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산업단지공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1일 (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산업단지공단 비정규직 27.7% 공기업중 가장

높아, 공공기관 평균 12.2%의 2배

- 자녀학자금 대여, 가족수당 제외 복리후생 과정에서도

차별 심해

❏ 산업단지공단이 공공기관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도 심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비율이 27.7%로 공공기관중 가장 높은 산업단지공단이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 과정에서도 차별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 산업단지공단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411명중 비정규직이 26.0%인 107명, 2010년은 412명중 29.6%인 122명, 2011년은 415명중 129명으로 31.0%에 달했다. 2012년에는 434명중 25.1%인 109명, 올해 들어서는 443명중 27.0%인 120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9년이후 비정규직 평균비율이 27.7%로 공공기관중에 가장 높은 수치로 비정규직 평균고용 12.2%의 두배가 넘는다.

❍ 또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배려 강화에 앞장서야 함에도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임직원들의 평균임금 증가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60,869천원에서 2013년 올해 68,263천원으로 7,394천원이 증가하였고 신입직원 초임도 같은 기간에 25,331천원에서 33,021천원으로 7,690천원이 올랐다.

그러나 비정규직 직원은 2009년 35,615천원에서 40,016천원으로 4,401천원이 오르는데 그쳐 신입직원 봉급 증가분의 57.2%에 불과했다. 정규직 직원과 신입직원 초임은 매년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2010년 36,136천원에서 35,383천원으로 753천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 자녀학자금 무이자 융자도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2009년이후 10억9천만원을  지원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33억8천3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에 게는 가족수당을 제외하였고 일정한 자격증과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자금관리․선임․감사․파견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 우윤근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도 낮추어야 하지만, 똑 같은 업무량과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 복리후생 차별이 심하다”며 “경상운영비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관과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임직원 근무현황 및 증가현황 (2008. 1 ~ 2013. 9)    (단위 : 명)

연 도	정 원	현 원	비정규직	합계	증감현황
2008	452	438	77	515	-
2009	402	411	107	518	3
2010	402	412	122	534	16
2011	420	415	129	544	10
2012	440	434	109	543	△1
2013. 9	450	443	120	563	20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당 현황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수당명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17시간) 가족수당 기술/자금관리/감사/파견수당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17시간) 포함

※ 년도별 임직원 보수 지급내역(단위 : 천원)

연 도	정규직 평균임금	비정규직 평균임금	신입직원 초임
2008	62,686	34,377	29,145
2009	60,869	35,615	25,331
2010	61,940	36,136	25,331
2011	63,105	35,383	26,304
2012	66,411	39,322	32,781
2013. 6	68,263	40,016	3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