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23(수)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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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9편 ]

“ KBS 당기순손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경영 지속 ”

직원은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장은 5억원대 격려금 지출 펑펑

- 거액을 들여 사들인 골프회원권은 몇 년간 한번도 안쓴 곳도 있어...

○ 2012년도 약 62억원 당기순손실 기록, 전년대비 230%나 감소해

○ 2008년 이후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적발건수 205건

○ 2008년 이후 KBS 사장, 임직원들에게 5억 2,921만원 격려금 지급

○ 2013.7월 현재, 전국의 콘도회원권 397구좌, 약 80억원어치 보유

○ 2013.7월 현재, 3곳의 골프회원권 법인구좌, 5억 2,921만원어치 보유

○ 직원복지용 콘도회원권은 그나마 이용되나 골프회원권은 사실상 방치

○ 어떤 골프장은 지난 4년동안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아, 무용지물 !

○ 불필요한 골프회원권 매각하는 등 방만경영 시정해야.. 경영혁신 절실

지난해 6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악화 추세에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정작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경영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사장은 수억원대의 격려금을 지출하거나 거액을 들여 사들인 골프회원권은 몇 년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곳도 있는 등 방만경영의 극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23일(수), KBS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기순수익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내부직원들은 업무추진비를 펑펑 지출하다가 적발되었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허위청구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205건에 달한다. 부당지출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만도 약 6,406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이 휴일이나 휴가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들통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업무추진비에 국한된 것으로 사업비와 기타 내부에서 부당하게 지출했거나 유용·횡령사고 등을 포함한다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2008년-2013년 7월 KBS의 부당지출 업무추진비 〉

연도	금액 (원)	인원
2008	23,884,070	47
2009	27,147,640	72
2010	673,400	2
2011	3,968,550	24
2012	3,432,490	16
2013.07	4,962,912	44
누 계	64,069,062	205건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은 2007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제작 및 프로그램 관계자등 임직원들에게 5억 2,921만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개그콘서트 격려 외 80건에 1억 640만원을 지출했다. 거의 현금성 지출이다. 이는 경영악화 상황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생색내기식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 KBS 사장의 격려금 지출현황 〉

연도	내 용	금액
2007년	열아홉 순정 종방연 격려외 106건	8,011만원
2008년	미우나고우나 100회 격려 외 79건	6,445만원
2009년	특별기획드라마 바람의 나라 격려 외 95건	8,710만원
2010년	다함께 차차차 종방연 격려외 95건	7,850만원
2011년	신년특집 제작 격려외 84건	8,170만원
2012년	개그콘서트팀 격려외 80건	10,640만원
2013년 7월말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방송단 격려외 43건	4,410만원

한편,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현재 KBS는 임직원 복지명목으로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올 7월말 현재, 콘도회원권은 397구좌, 장부가 기준 80억 9천만원치를 보유하고 있다. 취득가격은 61억 6천만원이었으며, 현 시가로 환산하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1년에 62구좌를 19억 9,600만원에 신규로 취득했다.

〈 2013년 7월말 현재 KBS의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 (단위:구좌,백만원)

회원권종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회원권종류	콘도회원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용도	임직원복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수량	340	340	340	340	397	397	397
취득가	6,160	6,160	6,160	6,160	8,090	8,090	8,090
장부가격	6,160	6,160	6,160	6,160	8,090	8,090	8,090
현시가	-	-	-	-	-	-	-

한편, KBS는 골프회원권도 법인구좌 형태로 현 시가 기준으로 5억 2,91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회원권 보유목적을 대외업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88CC, 안성베네스트 CC 등 3곳의 골프회원권을 지난 2003년과, 2007년에 각각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골프회원권은 당초 취득가격이 9억 9,332만원에 달해 결국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가 현재까지 4억 6천 411만원어치의 손실을 보고 있다.

〈 2013년 7월말 현재 KBS의 골프회원권 보유현황 〉         (단위: 천원)

회원권명	수량	취득일	취득가	장부가격	현시가	용도
88CC	법인 1 구좌	2003.9	253,731	253,731	259,340	대외업무용
BA비스타CC	법인1/2구좌	2007.2	357,045	127,250	129,870	대외업무용
안성베네스트CC	법인1/2구좌	2007.6	382,551	138,750	140,000	대외업무용

※ 현시가 : 에이스회원권거래소 2013.7월 평균시세 기준

한편, 기존에 보유했던 골프회원권 가운데 ‘프라자 CC’ 법인 1구좌는 지난 2008년 7월에 총 1억 8천 6백만원을 받고 매각한 바 있다.

또한 현재 KBS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가운데.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매체홍보 차원에 활용중인 회원권 중 서울과의 원거리 및 구좌수의 한계 등으로 활용이 떨어지는 BA비스타 및 안성베네스트 회원권은 매각하고 다른 회원권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KBS가 직원복지용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이용실적을 보면, 콘도이용율이 년 50%를 넘고 있어 그나마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KBS의 콘도회원권 이용현황 〉          (단위 : 구좌, 박, 백만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월말
총구좌수	340	340	340	340	397	397	397
이용가능박수	9,890	9,890	9,890	9,890	11,880	11,880	11,880
박 수	7,293	5,530	5,965	7,027	6,962	7,675	4,233
지원금액	273	1	114	129	154	171	75
이 용 율	74 %	56 %	60 %	71 %	59 %	65 %	36 %

하지만, KBS가 대외업무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이용실적을 보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무려 10억원 정도의 거액을 투자해 매입한 골프회원권을 지난 2007년 이후 7년동안 단 43차례만 이용했다.  88 CC의 경우 2012년에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BA비스타 CC의 경우에는 2010년이후 4년간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안성베네스트 CC 역시, 올해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 KBS의 골프회원권 이용현황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88CC	-	1	5	2	1	-	2	11
BA비스타CC	13	5	3	-	-	-	-	21
안성베네스트CC	-	2	2	5	-	2	-	11

KBS는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매체홍보 차원에 광고국장 등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7년간 이용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것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약 10억원을 투입한 골프회원권은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한편 금년도 7월 현재, 전국의 콘도회원권 397구좌, 약 8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3곳의 골프회원권 법인구좌, 5억 2,921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회원권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골프회원권은 거액을 투자해 사들였지만 시세하락으로 수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회원권을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기존 회원권도 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의 2012 회계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수입에서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2억 4,8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산상에서는 6억 3,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었던 것에 비하면 68억 8,500만원의 감소한 규모이고, 전년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47억 8,300만원에 비해서는 110억 3,100만원이나 감소했으며, 감소율이 230%에 달한다.

< 2012년도 KBS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 산	2012년 결 산	예산대비		2011년 결 산	전년대비
			금액	%		금액	%
수 입	1,587,171	1,568,018	△19,153	△1.2	1,525,184	42,834	2.8
비 용	1,586,534	1,574,266	△12,268	△0.1	1,520,002	54,264	3.6
세전이익	637	△6,248	△6,885	△1,080.8	5,182	△11,430	△220.6
법인세비용	0	0	0	0	399	△399	△100.0
당기순이익	637	△6,248	△6,885	△1,080.8	4,783	△11,031	△230.6

강동원 의원은 “경영여건이 악화돼 대내외적으로 수신료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임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주말·휴일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KBS 사장은 프로그램제작팀 등 임직원들에게 무려 5억 2,921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대부분이 현금성 지출인데 향후 격려금 지출을 억제할 것을 촉구하며 격려금 지급 개선방안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대외업무용으로 취득했다고 하지만, 근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 사들였지만 7년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심지어 4년동안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골프장도 있다.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사용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과감히 매각하고 앞으로도 신규 취득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골프회원권 매각대책이나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해 불필요한 자산매각 및 과도한 지출요인을 줄여 자구력을 강화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이런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