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기초연금, 절대 반값 될 리 없다!

최근 4년간 오히려 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율이 높아...

전망치 추계 기준 된 명목임금상승율... A 값 상승률과 큰 차이있어

5년 마다 기초연금 수급액 조정 보완..기초연금 실질적 보장액 줄지 않아!

□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20여년 후에는 반값이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음.

□ 지난 10월 7일,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A값(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3년 평균값)상승율 전망치가 물가상승율을 앞서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이 적용되는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A값에 연동)보다 줄어들어 20년 후에는 반값이 된다고 주장했음.

□ [표 1]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되었던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오히려 물가상승율이 높고, 작년엔 0.1%로 거의 차이가 없음. 따라서 최근 5년간 실측치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율이 더 높아, 거의 대부분 A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표 1] 물가변동율과 A값의 변화율

□ 그리고 민주당은 연금재정추계의 A값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율 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A값 전망치는 명목임금상승율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 하지만, A값 전망치가 반드시 명목임금상승율과 비례하는 것은 아님. 1998년 IMF이후 지금까지 실제 A값 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율을 비교한 [표 2]를 보면 명목임금상승율과 A값의 변동율은 큰 차이가 있음.

[표 2] 1999~2012 명목임금상승률과 A값 변화율

□ 따라서 향후 A값이 명목임금상승율의 추계치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단정 하는 것이 잘못된 추론임. 오히려 A값 변화율이 물가상승율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무조건 20년 후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보다 반토막이 난다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음.

□ 또한 현재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5조, 6조에서는 매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매5년마다 있는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 A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함.

□ 마지막으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또한 정확하지는 않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급여로 받는 보충급여형태로 연금소득을 포함해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임.

□ 만약 연금소득을 받아 탈수급을 하게 될 경계선 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수급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기초생활보장자로 그 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지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자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