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3일(수)       담당 : 이성호 보좌관 (HP 010-7193-7281)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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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외면한  ‘동반성장 기금’

출연실적 저조는 물론 신규협약 체결 부진

민간 대기업 출연실적 절반수준에 불과해

박완주 의원 “공기업 협약이행 및 신규출연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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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투자재원에 대한 공기업의 출연실적이 저조하고, 신규협약마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실적을 지킨 공기업이 단 1곳도 없었다.

동반성장 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대ㆍ중견기업이 출연해 조성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485억원 출연협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13개 공기업들은 1351억원을 약속하고는 지난달 말 현재 14.4%인 194억원만 내놓았다. 동반성장 출연협약을 추가로 약정한 공기업은 올해 단 1곳도 없었다.<표 1 참조>

실제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300억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2011년 5억8500만원, 2012년 8300만원, 2013년 14억5500만원 등 약속의 7.1%인 21억원에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 공기업도 각각 150억원씩 약정했지만 현재 10억~34억원(7.7~23%)을, 항공우주산업은 66억원에 26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억원에 10억원을, 한국가스공사는 26억원에 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0억원에 1억5600만원이 고작이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20억과 4억원씩을 각각 약정했지만 3년째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아 출연의지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참여한 59개 대기업이 5963억원을 출연약정에 1702억원을 납부 28.5%의 출연율과 비교하면 14.1%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도 못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민간기업보다도 적은 출연률에 기가 막힐 정도”라며“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중소기업대통령을 내세우는데 공기업은 상생협력을 외면하니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겠다”고 지적했다.

출연기업	출연 약정금	연도별 출연금				출연비율 (%)
		’11년	’12년	’13년	합계
전력공사	30,000	585	83	1,455	2,123	7.1
동서발전	15,000	851	1,662	906	3,419	22.8
서부발전	15,000	555	1,568	756	2,879	19.2
남동발전	15,000	373	1,388	826	2,587	17.2
남부발전	15,000	301	808	392	1,501	10.0
중부발전	15,000	284	363	367	1,014	6.8
수력원자력	15,000	580	-	569	1,149	7.7
항공우주산업	6,670	905	1,752	-	2,657	39.8
인천국제공항공사	2,500	315	424	262	1,001	40.0
가스공사	2,620	230	337	383	950	36.3
지역난방공사	2,000	-	-	-	-	-
철도시설공단	1,000	-	96	60	156	15.6
인천항만공사	400	-	-	-	-	-
합 계	135,190	4,979	8,481	5,976	19,436	14.4

【표1. 공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