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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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종합 – 33편 ]

국회 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 2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과제’와 ‘정보격차의 실태와 과제’

- 주요 급증하고 있는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현황과 향후 대응체계    및  도·농간, 세대간, 계층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다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2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보급확대와 스마트 융합 환경의 발달로 인해 빠른 추세로 정보화 시대가 진전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도·농간, 계층간, 세대간의 정보격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및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의 역기능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자료집이다.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과제’  - 대통령 훈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난 법률에 의한 대응기구와 수행업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

우선 최근 급증하는 주요 사이버테러 현황과 향후 대응체계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과제’ 정책자료집을 통해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와 한계, 그리고 컨트롤타워 설정으로 인한 빅브라더(Big Brother)출연,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이버테러 현황과 함께 향후 대응체계를 짚어보았다.

특히 현재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응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이버 테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테러 대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와대,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민간의 정보들을 상당부분 수집할 가능성(민관군 합동대응반 등 민간협력 요청시)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상 보다 명확한 대응기구와 수행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보격차의 실태와 과제’ 정책자료집 – 스마트 융합시대에 걸맞는 정책 필요성 지적하며, 결혼이민자와 북한 이탈주민 등 신정보소외계층 편입대책 제기

또한 두 번째 정책자료집인 “정보격차의 실태와 과제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중심으로”를 통해 정보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소득격차와 문화적 격차도 확대될 수 있기에, 갈수록 심화되는 정보격차 실태와 정보소외계층의 증가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을 100%라 가정할 때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93.4%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정보화 역량과 활용 부문에 있어서는 각각 56.1%, 59.9%로 일반국민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맞춤 정책의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확산에 따라 기존의 PC 및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서 이제는 스마트 융합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결혼이민자와 북한 이탈주민 등이 신 정보소외계층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꼼꼼한 자료분석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2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강동원 의원은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정책자료집이지만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테러와 정보격차 심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 민간, 공공부분은 물론 정부당국자들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데 일조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통신사들의 천문학적인 마케팅비 지출과 미국보다 비싸게 파는 삼성전자 단말기 출고가격 등을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큰 활약을 보여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