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4일(목)       담당 : 안석준비서 (HP 010-3714-085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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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MB정부 5년 10조 투자해 230억원 벌어

빚은 5조에서 19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3억원

마구잡이 부실자원개발 책임은 국민에 떠넘겨

박완주 의원,“부실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국민에”

한국석유공사가 MB정부 5년 동안 해외에서 석유개발을 추진한다며 M&A사업에 10조원을 투자했지만, 그동안 수입은 20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 M&A사업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생산 및 개발광구에 96억7700만달러(환율 1058원 기준. 한화 10조2382억원) 투자했지만 그동안 수입은 2180만달러(230억원)에 불과했다.

MB정부는 2008년 모두 19조원을 투자해 하루 2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석유생산 광구를 인수해 2012년까지 3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추진했다.<첨부1 참조>

이에 따라 2008년 미국 앙코르 광구를 8억9800만달러(9500억원)에 매입한데 이어 페루 사비아광구 6억5100만달러(6887억원)를 사들였다.

2009년에는 캐나다 하베스트에 36억9000만달러(3조9000억원)와 카자흐스탄 카스피안광구에 4억2400만달러(4485억원)를, 2010년은 영국 다나광구에 34억9600만달러(3조7000억)를, 2011년 카자흐스탄 알티우스에 5억1800만달러(5480억원)를 들인 투자를 이어갔다.

석유공사가 이 같은 투자를 통해 그동안 5개 광구에서 모두 8억9000만달러(9416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1개 광구에서 8억6800만달러(9183억원)의 손해를 입어 실수익은 2175만달러(23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는 당초 탐사·개발·생산 부문만 인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무리하게 정유부분까지 인수하면서 현재 9000억원의 손실을 내고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MB정부 시절 마구잡이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이 부실사업이 되면서 석유공사 부채는 2008년 5조원에서 2012년 19조4000억으로 급증했다. 발행한 회사채만 8조원에 이르고, 하루에 13억 원씩의 이자 돈을 물어내는 실정이다.<표2,3 참조>

부채율도 2008년 73%에서 2009년 102%, 2010년 156%, 2011년 193%, 2012년 168%, 2013년 6월 현재 173%에 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석유공사가 수익성 없는 해외자원개발로 15조원이 넘는 부채를 늘렸는데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왜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미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 1> 해외자원개발 M&A사업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불)

구분	투자지역	사업명	투자 시기	총 투자액	손익현황
					'08	'09	'10	'11	'12	계
생산	미국	앙코르	08.3	898	21	0.8	23	22	6	73
	페루	사비아	08.12	651	-	8	28	49	37	122
	캐나다	하베스트	09.12	3,690	-	-	-44	-104	-720	-868
	영국	다나	10.9	3,496	-	-	98	292	174	564
	카자흐스탄	알티우스	11.3	518	-	-	-	46	71	117
개발	카자흐스탄	카스피안	09.12	424	-	-	4	5	5	14
합 계				9,677	21	8.8	109	310	-427	22

<표 2>자산 및 부채,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6월
자 산	130,221	169,663	260,367	315,674	287,178	305,711
부 채	55,059	85,443	158,710	208,000	179,831	193,655
자 본	75,162	84,220	101,657	107,674	107,347	112,056
부채비율	73%	102%	156%	193%	168%	173%

<표 3> 사채발행액

(단위 : 백만불)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총합계
사채 발행액	-	1,577	1,700	3,213	1,695	1,518	9,702
사채 상환액	-	-	-	-	505	1,000	1,505
발행사채 누적 현황	-	1,577	3,277	6,490	7,679	8,197	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