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방위사업청, 무인정찰기(HUAV) 가격만 3.5배 올려놔 !

2007년 사업초기 2,533억원 → 현재 8,850억원

- 방사청의 정보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총사업비 ‘07년 이후 6차례나 변경! 사업완료도 ’11년에서 ‘17년으로 6년 연기돼 !

- 글로벌 호크 외 개발중인 타기종도 있어, 경쟁구도 조성해 가격하락 유도해야 !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HUAV: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전략 표적의 획득 및 한반도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적 전장감시를 위하여 무인정찰기 4대 1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의 예산은 올해까지 총 1,004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전용 615억원, 이용 259억원 등으로 실제 집행액은 5천8백만원에 불과하였음.

<고고도 무인정찰기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	이용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
2008	52	-	-	-	-	52	6	-	47
2009	17	-	-	-	-	17	12	-	5
2010	5,217	-	△753	-	-	4,464	6	4,456	2
2011	25,072	4,456	△24,457	△460	-	4,611	20	-	4,591
2012	70,019	-	△785	△61,048	△7,700	485	14.6	-	471
2013	50	-	-	-	-	50	-	-	-
계	100,427	4,456	△25,995	△61,508	△7,700	9,679	58.6	4,456	5,116
주) 2013년도는 6월말 현재 기준, 2014년도 반영된 정부예산안은 188억원임 자료:방위사업청, 국회예산정책처

- 방위사업청은 예산집행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판매정책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퍼수락서(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최초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은 `03년 6월 소요결정 후 `07년에 총사업비 2,533억원으로 계획되었음(사업기간 `08년~`11년).

- 사업계획당시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의 대외판매 미결정에 따라 공식적인 가격을 제시받지도 못하였음.

- 방위사업청은 처음부터 정확한 총사업비도 설정하지 못하고 어림잡아 사업비를 책정하였던 것임.

- 그 후, `09년 9월 미국 정부로부터 개략적인 가격(4억 4,200만 달러)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11년 1월 총사업비를 4,553억원으로 변경하였음.

- 그리고 `11년 3월 방추위에서 미국 노스롭그루먼사의 글로벌 호크를 FMS(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15년까지 구매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하였음.

□ 하지만 `11년 11월, 미국 정부의 글로벌 호크 가격 수정본에 가격이 8억 9,900만 달러로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방위사업청이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총사업비 증가를 예상한 기획재정부는 국방연구원에 의뢰하여 `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 재조사 결과, 국방연구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국적 작전환경과 경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전력화시기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을 제안

- 그 후 `13년 1월 글로벌 호크에 대한 미국 의회의 판매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4월 LOA를 접수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미국은 7억 6,800만 달러를 제시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현재 총사업비를 8,8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부정확한 가격정보에 기초한 최초 총사업비 결정 이후 환율변동 및 가격수정분 자료 반영 등의 사유로 총 5차에 걸친 변경이 있었으나 또 다시 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고고도 무인정찰기 총사업비 변경현황> (단위:억원)
	변경시기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07.10	2,533		2008	2011	가격자료 참고
1차 변경	2008. 7	2,533	2,487	2008	2012	환율적용(980원)
2차 변경	2009.11	2,487	2,566	2008	2015	선행연구결과 반영
3차 변경	2011. 1	2,566	4,553	2008	2015	가격 수정본 자료 반영(85%)
4차 변경	2012. 5	4,553	4,854	2008	2015	가격 수정본 자료 반영(95%)
5차 변경	2013. 3	4,854	5,046	2008	2016	환율변동(1,130원)
6차 변경 예정	현재	5,046	8,850	2008	2017	미국 LOA접수
자료:방위사업청, 국회예산정책처

□ 6차 변경까지 이루어질 경우 2,533억원이던 최초 사업비가 8,850억원으로 무려 6,317억원(350% 증가)이나 증가하게 되는 것임.

- 고고도 무인정찰기의 획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한 방사청은 부정확한 사업비 산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 권한 무시는 물론,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등의 결정도 곤란하게 하였음.

- 또한, 한정된 국가예산을 감안할 때 다른 사업의 추진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전체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음.

- 그리고, 사업기간이 최초 `11년에서 `17년으로 연기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음.

□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의 사업비가 수차례 변경되고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무능력과 더불어 미국 측의 제시가격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이 수정되기 때문임.

- 국방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정찰기 도입이후에도 연간 유지운영비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글로벌 호크의 작전운용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최고속도가 시속 600km이상이고 작전반경이 22,000km에 이르며 SAR레이더 적외선 탐지장비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현존 최고 수준의 첩보위성급 무인 정찰기가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임.

- 그리고, 사업 추진 초기에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글로벌 호크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팬텀아이와 글로벌 옵저버 등이 개발되고 있음.

<고고도 무인정찰기 성능 비교>
구분	글로벌 호크	팬텀아이	글로벌 옵저버
제작사	미 노스롭그루먼	미 보잉	미 에어로바이런먼트
속도	630km/h(최고속도)	280km(순항속도)	204km(순항속도)
비행고도	18.2km	19.8km	19.8km
무게	14,628kg	6,406kg	1,805kg
작전 비행시간	32시간	7일	5~7일
작전반경	22,000km	제작사 미제공	25,000km
탑재장비 및 특징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로 지상 30cm크기의 물체 식별,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	30cm 해상도 정보수집 가능, 150마력 엔진 2기 탑재, 액화수소연료 사용	액화수소연료전지 사용
자료:방위사업청

- 따라서, 경쟁기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작전운용능력을 조정하여 3개 기종이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한다면 구입가격의 하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Q).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가격정보도 부정확하고 획득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계획했던 전력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총사업비 3.5배 증가, 사업기간 6년 연장이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었음.

향후에도 미국 측의 제시가격에 따라 사업추진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연간 유지비도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호크 도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한편, 사업기간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