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일(), 제320회 정기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율 10%도 안 돼

대구 18%로 가장 높고 강원․충북 0%

- ‘13년9월말 기준, 혁신도시 부지조성률 평균 99.3%, 입주율 평균 8.7% -

- 대구 18%, 경북 16.7%, 제주 12.5%, 울산 11%, 경남 9%, 전북 8.3%, 부산 7.7%, 전남 6.3%, 강원․충북 0% -

- 지자체, 부지조성 끝내놓고도 미착공 기관 때문에 손 놓고 있는 실정 -

0 전국 10개 광역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 입주률 8.7%

- 10% 이상: 대구 18%, 경북 16.7%, 제주12.5%, 울산 11%

- 10% 미만: 경남 9%, 전북 8.3%, 부산 7.7%, 전남 6.3%

- 강원․충북 0%

0 반면 이전 대상 지자체의 부지조성률은 평균 99.3%

- 부산․전남․제주는 조성완료(100%)

- 나머지 지자체도 최소 96.6%의 부지조성률 기록

0 미착공 공공기관도 부지기수

- 충북: 11개 이전 기관 중 3개 기관은 아직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 부산․전남: 2개 기관 미착공

- 대구․경북․울산․전북․강원: 1개 기관 미착공

- 해당 지자체 대부분 부지조성이 끝난 상황이지만 아직 일부 공공기관은 착공조차 하지 않아 손 놓고 있는 실정

0 대구 혁신도시(422만㎡, 11개 기관)

- 동구 신서동 등 9개동

- 부지조성 공정률 99.9%, 입주율 18%

- 입주완료: 한국감정원, 중앙신체검사소

- 미입주: 한국장학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중앙교육연수원, 신용보증기금, 가스공사,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진흥원

※ 정보화진흥원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경북 혁신도시(382만㎡, 12개 기관)

- 김천시 남면, 농소면

- 부지조성 공정률 99.9%, 입주율 16.7%

- 입주완료: 기상통신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 미입주: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건설관리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 조달청품질관리단, 전력기술

※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제주 혁신도시(115만㎡, 8개 기관)

- 서귀포시 서호동

- 부지조성 공정률 100%, 입주율 12.5%

- 입주완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미입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연구소,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공단

0 울산 혁신도시(229만㎡, 9개 기관)

- 중구 우정동 등 12개동

- 부지조성 공정률 99.4%, 입주율 11%

- 입주완료: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미입주: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동서발전,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관리공단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경남 혁신도시(408만㎡, 11개 기관)

-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 부지조성 공정률 99.5%, 입주율 9%

- 입주완료: 중앙관세분석소

- 미입주: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토지주택공사, 저작권위원회, 국방기술품질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동발전,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안전관리원

0 전북 혁신도시(991만㎡, 12개 기관)

-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 부지조성 공정률 99.3%, 입주율 8.3%

- 입주완료: 지방행정연수원

- 미입주: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식품연구원

※ 식품연구원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부산 혁신도시(94만㎡, 13개 기관)

- 영도구 동삼동, 남구 문현․대연동, 해운대구 우동

- 부지조성 공정률 100%, 입주율 7.7%

- 입주완료: 국립해양조사원

- 미입주: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대한주택보증,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남부발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전남 혁신도시(733만㎡, 16개 기관)

-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 부지조성 공정률 100%, 입주율 6.3%

- 입주완료: 우정사업정보센터

- 미입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진흥원, 전력공사,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인터넷진흥원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강원 혁신도시(361만㎡, 12개 기관)

- 원주시 반곡동

- 부지조성 공정률 96.6%, 입주율 0%

- 입주완료: 없음

- 미입주: 도로교통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 지방행정연구원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0 충북 혁신도시(693만㎡, 11개 기관)

-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 부지조성 공정률 98.0%, 입주율 0%

- 입주완료: 없음

- 미입주: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기술표준원, 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

[광역도시별 혁신도시 입주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광역시도	입주률	부지조성 공정률	위치 (시․군․구)	면적 (㎡)	이전 기관 수	입주 기관명
						완료기관명	미입주 기관명
대구	18%	99.9%	동구 신서동 등 9개동	422만	11	한국감정원, 중앙신체검사소	한국장학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중앙교육연수원, 신용보증기금, 가스공사,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진흥원(미착공)
경북	16.7%	99.9%	김천시 남면, 농소면	382만	12	기상통신소, 우정사업 조달사무소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건설관리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달청품질관리단, 전력기술 법무보호복지공단(미착공)
제주	12.5%	100%	서귀포시 서호동	115만	8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연구소,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울산	11%	99.4%	중구 우정동 등 12개동	299만	9	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동서발전,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미착공)
경남	9%	99.5%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408만	11	중앙관세 분석소	주택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 토지주택공사, 저작권위원회, 국방기술품질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동발전,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안전관리원
전북	8.3%	99.3%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991만	12	지방행정 연수원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식품연구원(미착공)
부산	7.7%	100%	영도구 동삼동 남구 문현동․ 대연동 해운대구 우동	94만	13	국립해양 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대한주택보증,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남부발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영화진흥위원회(미착공)
전남	6.3%	100%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733만	16	우정사업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전력공사,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인터넷진흥원(미착공)
강원	0%	96.6%	원주시 반곡동	361만	12	-	도로교통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행정연구원(미착공)
충북	0%	98.0%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693만	11	-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기술표준원, 가스안전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미착공)
전체	8.7%	99.3%	-	-	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