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6)

<공공기관 방만경영 시리즈 ② - 공기업 제2의 급여, 복지포인트>

“神의 직장”,

산업부 산하 공기업…제2의 급여 “복지포인트”

최근 3년간 지급한 복지포인트만 2,530억원에 달해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로 지급한 금액이 약 2,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6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복지포인트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는 손을 놓은 채,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13번째 월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공기업의 부채는 매년 급증해 ‘12년 기준 무려 600조원에 달하고, 특히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1%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커녕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자료를 제출한 44개 기관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3개 기관은 약 1,600억원, ▲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분야 9개 기관이 약 800억원, ▲ 17개 기타 공공기관*이 약 140억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 참고 : 중소기업 분야(3개 기관)및 기타 공공기관(14개 기관)을 포함.

기관별 최근 3년간 지급한 총 복지포인트는 ▲한전 약 588억원, ▲가스공사 약 265억원, ▲한수원 약 231억원, ▲한전KPS 약 189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185억원, ▲한국전력기술 약 183억원 순이며,

‘12년 기준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타 기관에 비해 더욱 높은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년 기준 부채비율 186.2%, 약 95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588억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경우, ‘10년 288.5%였던 부채는 ’12년 385.4%까지 급상승해 기관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직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부채와 함께 상승하였는데,

‘10년 1인당 평균 약 236만원이었던 복지포인트가 ’12년에는 1인당 평균 약 356만원으로 51% 급상승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한국석유공사가 약 4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약 380만원, ▲한국가스공사 약 320만원, ▲한국전력기술 약 3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약 27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또 ‘1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1인당 평균 약 556만원)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지급한 복지포인트(31만원)의 약 18배로, 산하 공공기관 간 복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확인됐다.

한편, 총 44개 공공기관 가운데 복지포인트 제도를 없앤 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유일하다.(‘11년도부터 폐지)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해마다 전력난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한전과 발전사 등 공기업, 원전비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한수원,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수천억원을 날린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전혀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따른 빚은 사실상 ‘나라 빚’”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들이 3년간 지급한 2,530억원여의 복지포인트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취업난과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는 20대 청년 구직자 약 천여 명이 10년간 연봉 2,400만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공기업 부채든, 국가부채든 결국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제한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최근 3년간(2010-201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현황

(단위:원)

번호	분야	기관명	2010		2011		2012		3개년 기관별 개인평균 (A+C+E)/3	기관별 3개년 총액(B+D+F)
			1인당 평균(A)	총액(B)	1인당 평균(C)	총액(D)	1인당 평균(E)	총액(F)
		3개년 전체 총 복지포인트 합계 (㉠+㉡+㉢+㉣+㉤)			253,395,277,533
1	전력(13)	한국전력공사	904,000	18,480,501,000	1,123,000	22,451,118,000	890,000	17,857,660,000	972,333	58,789,279,000
2		한국남부발전	900,000	1,730,182,000	900,000	1,631,555,000	900,000	1,643,974,000	900,000	5,005,711,000
3		한국동서발전	1,000,000	2,019,000,000	1,000,000	1,893,000,000	1,000,000	1,925,000,000	1,000,000	5,837,000,000
4		한국중부발전	1,048,000	2,295,280,000	1,005,000	2,110,937,000	966,000	2,141,548,000	1,006,333	6,547,765,000
5		한국남동발전	700,000	1,449,756,000	700,000	1,551,009,000	700,000	1,540,269,000	700,000	4,541,034,000
6		한국서부발전	708,000	1,271,337,000	646,000	1,108,043,000	726,000	1,328,040,000	693,333	3,707,420,000
7		한국수력원자력	1,000,000	6,263,000,000	1,000,000	8,014,000,000	1,000,000	8,863,000,000	1,000,000	23,140,000,000
8		한전KDN	1,205,000	1,481,604,000	918,000	1,148,501,000	1,026,000	1,283,691,000	1,049,667	3,913,796,000
9		한전KPS	1,143,000	5,014,553,000	1,515,000	6,882,020,000	1,473,000	6,964,126,000	1,377,000	18,860,699,000
10		한국전력거래소	726,000	215,617,000	724,000	222,387,000	723,000	225,471,000	724,333	663,475,000
11		한전원자력연료	800,000	539,200,000	800,000	620,000,000	800,000	672,000,000	800,000	1,831,200,000
12		한국전기안전공사	782,000	2,145,013,000	797,000	2,133,100,000	812,000	2,156,720,000	797,000	6,434,833,000
13		한국전력기술	2,300,000	4,319,000,000	3,400,000	6,952,000,000	3,300,000	7,055,000,000	3,000,000	18,326,000,000
		분야별 합계	13,216,000	47,224,043,000	14,528,000	56,717,670,000	14,316,000	53,656,499,000
		3개년 전력분야 1인당 평균 지급금액 (A+C+E)			42,060,000
		3개년 전력분야 총액 합계 (B+D+F) - ㉠			157,598,212,000
14	에너지(9)	한국가스공사	2,357,000	6,744,240,000	3,535,000	9,813,938,000	3,561,000	9,951,677,000	3,151,000	26,509,855,000
15		한국지역난방공사	2,415,000	2,706,660,000	1,578,000	1,877,587,000	529,000	658,613,000	1,507,333	5,242,860,000
16		에너지관리공단	1,385,000	592,670,000	1,886,000	876,971,000	1,424,000	670,681,000	1,565,000	2,140,322,000
17		한국석유공사	5,560,000	7,010,985,000	4,704,000	6,180,724,000	3,853,000	5,259,610,000	4,705,667	18,451,319,000
18		강원랜드	1,200,000	2,441,988,000	1,200,000	5,032,097,000	1,500,000	3,898,065,000	1,300,000	11,372,150,000
19		한국가스기술공사	3,394,000	3,323,188,000	4,035,000	4,019,481,000	3,884,000	3,841,658,000	3,771,000	11,184,327,000
20		한국가스안전공사	599,000	696,952,000	598,000	696,024,000	620,000	712,380,000	605,667	2,105,356,000
21		한국광물자원공사	1,300,000	452,765,000	1,300,000	496,390,000	1,300,000	528,602,000	1,300,000	1,477,757,000
22		한국광해관리공단	1,300,000	253,000,000	1,200,000	249,000,000	1,300,000	282,000,000	1,266,667	784,000,000
		분야별 합계	19,510,000	24,222,448,000	20,036,000	29,242,212,000	17,971,000	25,803,286,000
		3개년 에너지 분야 1인당 평균 지급금액 (A+C+E)			57,517,000
		3개년 에너지 분야 총액 합계 (B+D+F) - ㉡			79,267,946,000

번호	분야	기관명	2010		2011		2012		3개년 기관별 개인평균 (A+C+E)/3	기관별 3개년 총액(B+D+F)
			1인당 평균(A)	총액(B)	1인당 평균(C)	총액(D)	1인당 평균€	총액(F)
23	중소기업 (3)	소상공인진흥원	514,753	37,577,000	735,386	61,772,503	619,031	276,088,000	623,057	375,437,503
24		시장경영진흥원	310,526	11,800,000	676,470	23,000,000	805,863	53,187,000	597,620	87,987,000
25		창업진흥원	586,000	18,744,000	1,348,000	53,900,000	1,142,000	94,808,000	1,025,333	167,452,000
		분야별 합계	1,411,279	68,121,000	2,759,856	138,672,503	2,566,894	424,083,000
		3개년 중소기업 분야 1인당 평균 지급금액 (A+C+E)			6,738,029
		3개년 중소기업 분야 총액 합계(B+D+F) - ㉢			630,876,503
26	기타(14)	기초전력연구원	1,049,524	33,584,780	986,793	32,564,170	665,330	21,955,880	900,549	88,104,830
27		KOTRA	973,000	566,209,000	1,198,000	658,760,000	1,511,000	826,889,000	1,227,333	2,051,858,000
2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95,000	31,038,000	630,000	51,677,000	650,000	62,133,000	625,000	144,848,000
29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19,000	55,114,000	1,073,000	52,575,000	1,032,000	52,644,000	1,008,000	160,333,000
30		전략물자관리원	935,000	24,320,000	986,000	36,502,000	1,120,000	41,446,000	1,013,667	102,268,000
31		한국무역보험공사	2,800,000	1,113,000,000	2,700,000	1,203,000,000	2,500,000	1,089,000,000	2,666,667	3,405,000,000
32		한국발명진흥회	602,000	52,350,000	640,000	52,506,000	583,000	63,564,000	608,333	168,420,000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77,000	430,509,000	1,575,000	543,444,000	419,000	148,522,000	1,090,333	1,122,475,000
3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00,000	353,071,000	1,331,000	328,042,000	1,382,000	346,239,000	1,371,000	1,027,352,000
35		한국산업단지공단	1,184,762	497,600,000	1,104,087	459,300,000	1,186,527	396,300,000	1,158,459	1,353,200,000
3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77,000	265,127,000	978,000	260,127,000	949,000	262,000,000	1,001,333	787,254,000
37		한국특허정보원	803,000	427,099,000	838,000	444,078,000	795,000	504,698,000	812,000	1,375,875,000
38		한국표준협회	1,008,000	291,391,000	999,000	297,991,000	993,000	300,072,000	1,000,000	889,454,000
39		한국석유관리원	897,000	176,700,000	1,058,000	238,100,000	1,110,000	362,100,000	1,021,667	776,900,000
		분야별 합계	15,520,286	4,317,112,780	16,096,880	4,658,666,170	14,895,857	4,477,562,880
		3개년 기타 1인당 평균 지급금액 (A+C+E)			46,513,023
		3개년 기타 총액 합계(B+D+F) - ㉣			13,453,341,830
40	신규도입 및 폐지(5)	한국디자인진흥원	-	-	541,327	53,050,000	379,453	38,704,200	460,390	91,754,200
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844,444	30,400,000	1,010,526	38,400,000	927,485	68,800,000
4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737,000	95,917,000	880,000	121,495,000	808,500	217,412,000
43		중소기업진흥공단	-	-	1,309,000	984,879,000	1,305,000	1,008,921,000	1,307,000	1,993,800,000
44		한국세라믹기술원	731,000	73,135,000	폐지					73,135,000
		분야별 합계	731,000	73,135,000	3,431,771	1,164,246,000	3,574,979	1,207,520,200
		신규도입 기관(4개) 2개년도 1인당 평균 합계(A+C+E)			7,737,750
		신규도입 및 폐지 총액 합계(B+D+F) - ㉤			2,444,9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