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4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2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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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 추심 크게 증가

최근 3년간 불법 대부업 적발건수는 약 2.5배 증가했고, 불법 채권추심 적발 건수는 5.5배 증가했으며 검거된 인원도 불법대부업이 총 20,194명, 불법채권추심은 총 1,857명 검거됨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 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대부업체 적발현황 및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불법대부업 적발 건수는 2010년 2,381건에서 2012년 5,987건으로 3년 동안 약2.5배, 불법채권추심 적발 건수는 2010년 144건에서 2012년 796건으로 약5.5배나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불법대부업 관련 수사로 검거한 인원만도 20,194명에 이르고 불법채권추심자도 1,857명이 덜미를 잡혔다.

특히,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불법 대부업과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과 이에 따른 불법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앞으로 다가올 연말을 맞아 거래처에 미납대금 결제 및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활동의 저조로 자금압박을 받을 자영업자나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과다지출과 생활비를 위한 급전이 필요한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경찰청은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 최근 3년간 대부업체 적발현황 및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 적발현황

구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발생건수	검거인원(명)	발생건수	검거인원(명)
‘10년	2,381	3,955	144	242
‘11년	3,919	6,526	154	254
‘12년	5,987	9,713	796	1,361
총계	12,287	20,194	1,094	1,857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