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손해 뻔한데도 저소득층·서민층 국민연금 탈퇴하라고

알고보니 서민정당이라는 민주당이 부추기고 있어!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〇 최근 민주당(최동익 의원 10.16)은“정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를 부추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

□ 9.25 정부안 발표이후에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안정적인 증가추세

〇 그런데 현재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대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13년 9월말 현재 약 35만명이 증가했고, 특히 9.25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10월 11일까지 6,456명의 지역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있음. 9.25 정부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변동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임.

<9.25 이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증가추이>

(단위 :명)

구분	9.26	9.27	9.30	10.1	10.4	10.7	10.8	10.10	10.11	계
지역소득자 증감	794↑	446↑	764↑	747↑	2,003↑	413↓	627↑	21↑	1,054↑	6,456↑

(출처 : 보건복지부)

문1)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국민연금 신뢰도 하락에 따른, 가입자 탈퇴러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닌가?

문2) 특히 9.25 정부안 발표이후 임의가입 탈퇴자 수는 인수위안 발표이후 탈퇴자 수의 약 1/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임의가입자 탈퇴가 낮음. 그리고 정부안 발표이후에도 신규가입자가 일 평균 150~200여명 정도 꾸준히 신규로 가입하고 있음. 이는 국민연금의 장점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국민도 다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의가입자 탈퇴사유별 현황>

(단위 :명)

일자	인수위안 발표시				일자	정부안 발표시
	가입자	변동		증감		가입자	변동		증감
		가입	탈퇴				가입	탈퇴
02.21	203,486	220	352	△132	09.25	187,821	221	212	9
02.22	203,306	187	367	△180	09.26	187,789	186	218	△32
02.25	202,891	204	619	△415	09.27	187,585	190	394	△204
02.26	202,080	216	1,027	△811	09.30	187,500	243	328	△85
02.27	201,769	307	618	△311	10.01	187,228	184	456	△272
02.28	201,531	275	513	△238	10.02	187,001	144	371	△227
03.04	200,937	254	848	△594	10.04	186,810	153	344	△191
03.05	200,438	252	751	△499	10.07	186,515	183	478	△295

□ 자발적 탈퇴자, 9월 정부안 발표이후 탈퇴비율 오르락 내리락

→민주당 보도자료 배포 후에는 탈퇴자 급증!

문3) 한편 지난 2월 21일‘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기초연금안’을 발표한 직후, 자발적 탈퇴자 비율이 66%까지 급증했고, 이후 2월 26일 87%까지 치솟았다가 진정세로 돌아서서 이후 6월에는 19%까지 탈퇴비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1월~9월까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 탈퇴자	비자 발적 탈퇴자	비자 발적 탈퇴자 비율	자발적 탈퇴	자발적 탈퇴자비율	비자발적 탈퇴자 세부사항
						60세 도달	사업장 가입	지역 가입	보험료 체납	기타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사망 등
2013. 1	7,422	5,089	68	2,333	31	154	1,718	1,928	259	1,030
2013. 2	11,585	3,828	33	7,757	67	180	1,757	1,466	332	93
2013. 3	8,291	4,684	56	3,607	43	190	2,586	1,473	344	91
2013. 4	7,374	5,074	68	2,300	31	142	2,183	2,101	561	87
2013. 5	6,201	4,413	71	1,788	28	179	1,866	1,738	568	62
2013. 6	5,754	4,663	81	1,091	19	141	1,656	2,393	400	73
2013. 7	5,103	3,633	71	1,470	28	150	1,735	1,370	332	46
2013. 8	4,135	3,058	73	1,077	26	145	1,410	1,194	250	59
2013. 9	4,499	3,325	73	1,174	26	154	1,663	1,231	232	45
계	60,364	37,767	62	22,597	37	1,435	16,574	14,894	3,278	1,586

(출처 : 보건복지부)

문4) 이같은 이유는 인수위 기초 연금안 발표에 따라 일시적인 증가현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 국민들께서 국민연금 탈퇴가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〇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인수위 발표안때와 달리, 9.25 정부안 발표이후 국민연금 가입시 국민들께서 손해를 본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연일 배포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〇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PPT)

문5) 자발적 탈퇴자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증가세일 때 민주당측의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있지 않은가?

문6) 9월 25일 자발적 탈퇴자 비율이 37%였음. 그런데 25일 민주당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가 34건, 26일 기사 32건 등이 나오면서 최고 74%까지 증가했음. 그 이후 진정세에 접어들었을 무렵, 다시 민주당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문7) 새누리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께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닌가?

<민주당 정부 기초연금안 비판기사 현황>

〇 (9.25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복지공약 어디로 갔나? 명백한 공약 불이행, 대국민 사기극!

-(주요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자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음.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 관련보도 조선일보(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금액은 줄어들어) 등 34건

⇒ 9.25 자발적 탈퇴자 37.7%

〇 (9.26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명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하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정부안은 청․장년층들이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반만 주겠다는 것임. 정부안을 폐기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공약을 이행하여야 함.

→ 관련보도 조선일보(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넘는 상위 30% 기초연금 못받아) 등 32건

⇒ 9.26 자발적 탈퇴자 55.9%

9.27 자발적 탈퇴자 74.3%

〇 (10.2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울리는 두 번째 사기극!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은 대선공약에 이은 두 번째 사기극이다!

- (주요내용) 정부안 발표 시, 10만원의 기초연금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안은 10만원 보장도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단호히 거부할 것임.

→ 관련보도 경향신문(19개 시민사회단체 대선공약 파기 공동 대응 나선다) 등 4건

⇒ 10.2 자발적 탈퇴자 37.7%

10.4 자발적 탈퇴자 45.3%

〇 (10.7 최동익 의원 보도자료) 20년 후 반값되는 기초연금

- (주요내용)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되는 기초연금, 20년 후인 2034년에는 물가연동률 연동 시(35만원)가 A값 연동(7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침.

→ 관련보도 문화일보(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속이는 복지부) 등 2건

⇒ 10.7 자발적 퇴직자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