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국토소관)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담당 김동희 비서관 hoyeo9@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naver.com>

이명수의 국감활동(4)

공동주택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점검

아파트 하자분쟁사건, 2010년 69건 → 2012년 836건 10배 이상 증가

지역별로 경기도 47.7%,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에 집중

설계․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지연, 보수 거부 등이 분쟁요인

‘10년~13년 7월까지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아파트 하자분쟁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입주자의 권리찾기 인식이 증대하였고, 또한 사업주체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회피, 금전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입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요구도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주체의 하자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2012년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4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되었고,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하자분쟁의 발생의 원인으로는 설계하자, 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지연 또는 보수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며 아파트 하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를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 하자분쟁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입주자의 권리찾기 인식이 증대하였고, 또한 사업주체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회피, 금전배상을 거부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입주자의 과도한 하자보수요구도 분쟁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주체의 하자거부와 입주자의 과도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 연도별 하자분쟁건수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합 계
접수건수	69	327	836	674	1,906
전년대비증가율(%)	0	470	256	138	-

○ 건물종류별 하자분쟁건수

구 분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단독주택	집합건물(상가 등)	계
사 건 수	1,882	24	-	-	1,906
비율(%)	98.7	1.3	-	-	100

○ 시설분야별 하자비율

시 설 분 야	연도별 하자개소				총 계	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건축관련	529	2,459	7,067	2,499	12,554	68.79
기계관련	98	127	2,057	722	3,004	16.46
전기관련	40	80	1,133	251	1,504	8.24
토목·조경	55	306	218	503	1,082	5.93
기타 시설	3	54	46	3	106	0.58
합계	725	3,026	10,521	3,978	18,250	100.00

○ 지역별 하자분쟁건수

(단위 : 건)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계	비율(%)
서울특별시	11	38	29	110	188	9.86
부산광역시	4	5	10	9	28	1.47
대구광역시	4	11	8	11	34	1.78
인천광역시	4	7	134	158	303	15.90
광주광역시	5	7	18	5	35	1.84
대전광역시	0	15	6	20	41	2.15
울산광역시	1	86	6	2	95	4.98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00
경기도	31	79	470	329	909	47.69
강원도	1	5	39	8	53	2.78
충청북도	2	25	11	3	41	2.15
충청남도	2	37	79	2	120	6.30
전라북도	1	2	2	4	9	0.47
전라남도	1	1	1	1	4	0.21
경상북도	2	6	3	4	15	0.79
경상남도	0	3	5	7	15	0.79
제주특별자치도	0	0	15	1	16	0.84
합계	69	327	836	674	1,906	100.00

○ 하자분쟁사건의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년도	신청사건	처 리 결 과							비 고
		하자판정	조정성립	조정 불응 (사업자)	조정 결렬	각하	취하	계류
2010	69	-	35	23	2	-	9	-
2011	327	157	63	43	30	18	16	-
2012	836	619	43	16	136	-	22	-
2013.7.	674	430	16	-	136	6	38	48
누계	1,906	1,206	157	82	304	24	85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