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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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31 (목)

현대판 음서제도, 별정우체국 대체방안 모색해야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고 일반우체국, 출장소, 우편취급국의 대체방안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별정우체국장은 6급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정년 도래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국장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국장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7~9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직원의 최종 발탁 권한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감사에서 비리와 부정이 적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6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별정우체국장 직위의 세습과 추천국장제도로 인한 부정채용 알선, 지인 챙기기에 불과한 직원 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별정우체국에 대해 강력히 꼬집었다. 별정우체국은 이러한 특권에 더하여 매년 2,0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별정우체국의 65.4%가 적자를 기록 중이고, 특히 363개 별정우체국은 5년 연속 연평균 4,5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별정우체국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우편취급국과 출장소를 제안하였다.

우편취급국은 현재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별정우체국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절약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만 지급해주면 되며,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장승계제도나 추천국장제도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우편취급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별정우체국과 출장소를 비교해보면 2009년~2013년 5년간 투입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별정우체국 평균 1국당 1억3,788만원, 출장소 평균 1소당 6,474만원으로 그 차액은 7,413만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현재 유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출장소의 경우 연간 1,39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연간 7,413만원의 차액은 별정우체국 폐지후 신규 대체될 출장소 임차료는 물론이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에도 충분한 재원이라고 보인다며, 여기에 매년 별정우체국에 지급하는 취급수수료 최소 100여억원을 보탠다면 현재 755개 별정우체국을 대체할 충분한 수의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감사원도 별정우체국에 대해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지정승계제도 및 추천에 따른 금품수수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별정우체국을 일반우체국과 통폐합하거나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별정우체국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감사원 지적 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우정사업본부가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조속히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우편취급국과 출장소로도 충분히 별정우체국을 대신할 수 있고 오히려 우편사업의 적자구조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도인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 문의 : 홍문종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