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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3.10.15.(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 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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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일자리 실적 마음 급한 고용노동부,

이미 채용한 대기업 퍼주기

- CJ, 기업은행에 불필요한 시간제 보조금 지원 연간 33억원에 달해

◎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10월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간제일자리사업의 실적 부풀리기를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사업’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인 채용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사업’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참여기업이 신규로 창출하는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월 6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는 사업이다.(2014년부터 월80만원) 시간제 일자리의 낮은 임금과 근로환경으로 인해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에 편성된 예산 중 50%를 쓰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성과 부진 사업이다.

◎ 8.19일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CJ와 기업은행 등 대기업이 참여하여 사업 시작 후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홍보하였다. CJ는 바리스타·파티쉐·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285개의 시간제일자리를, 기업은행은 텔러·사무지원 분야에서 1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승인 받았다.

◎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CJ의 시간제 채용 프로그램인 ‘리턴십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시간제 준정규직’은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사업 선정과 관계없이 계획이 수립되어 6월 언론 홍보, 7월 서류접수 등을 실시했다. 8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선정되기 이전에 CJ는 합격자 발표가 끝났고, 기업은행은 면접 등을 마치고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기업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채용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에 의한 일자리 신규창출로 포장한 것이다.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사업참여로 CJ는 앞으로 1년간 285명에 대해 25억을 지원받게 되며, 기업은행은 100명에 대해 8억 8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두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33억원의 예산은 2012년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 전체에 쓰인 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시간제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2013년 100억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20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이후 시간제 일자리사업의 정책 타당성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보니,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대기업에 예산을 퍼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환노위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예산이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