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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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 성공 조건 - 멘토들의 자발적 자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약해 - 멘토와 멘티의 연결도 지연되는 등 멘토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 - 창조경제타운에서 투자프로세스까지 지원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창조경제타운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33.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창조경제타운

○ (개념)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아이디어 발전소.

- (창조 아이디어 제안)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되도록 전문가 멘토링 지원.

- (공유 아이디어 공간) 나의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 정부, 민간의 창업 지원, 사업, 기술정보 등 제공

- (창조경제 사례)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시ㆍ홍보

○ (예산 세부내역) ‘14년 창조경제타운 예산은 총 39억원.(정부안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14년	비고
합 계	39
▪창조경제 성공사례 도출	24
- 온라인 아이디어 성공사례 도출	24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시스템	15
-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6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9

○ (사용 방법) 일종의 ‘원스톱 온라인 창업 지원 서비스’로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기업ㆍ정부출연연ㆍ대학의 전문가들이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함. 멘토링 과정에서 선별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화하여 출원, 시제품 제작 비용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타 부처와 협의 현황) 6월부터 4차례의 실무위원회 진행.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장관이 21개 차관들에게 협조 요청.

일자	회의명	주요 참석자	주요 내용
6.19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추진위원회	미래부(제1차관), 관계부처	창조경제 사이트를 소개하고 관련 의견수렴 및 협조를 요청
6.21, 9.5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실무협의회	미래부(창조경제기획관), 관계부처, 관련기관	각부처(기관)의 사업 및 정보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9.27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각부처 장관	창조경제타운 참여확대, 상호연계, 협력방안 등 논의

□ 전문가(멘토) 선정기준 및 운영계획

○ (선정기준) 멘토는 변리사, 변호사, 기술가치 평가사, 경영지도사, 박사학위수여자 등 사업화 단계별 전문가로 인정될만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함.

○ (운영계획) 전문가 멘토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형태로 참여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문제점1) 멘토링 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없음. 자발적인 지원으로 상담을 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임.

☞ <질의사항> 우선 정부에서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상상력 있는 국민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물론 시행 초기라 ‘성장통’이 심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저도 이에 도움이 되고자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로 지원을 하였음. ‘창조경제타운’의 제1호 국회의원 멘토가 아닐까 생각됨.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ㆍ마케팅분야의 상담을 할 예정임.

☞ <질의사항> 하지만 멘토신청을 하고, 다른 멘토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음. 우선, 멘토링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멘토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예’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명예를 말하는 것인가? 동기부여가 되겠는가? 구체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제시해달라.

○ (문제점2) 현재 멘토 선정과 상담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음. 또한 멘토 소개에는 소속과 전공분야만 나와 있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멘토를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름. 실제로 어떤 분야에 대한 사업화를 진행했었고, 어떤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함.

☞ <질의사항> 현재도 개선의견 게시판에 보면 답변이 늦어진다는 의견이 매우 많이 올라오고 있음. 이에 홈페이지 관리자는 “다양한 아이디어(1,200여건)를 깊이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다려 주기 바람”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시범운영도 마치고 공식오픈을 한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다림에 지친 제안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음. 멘토를 대폭 늘리고, 멘토와 멘티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 (문제점3) 멘토들은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전문가가 아님.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비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진행시 어려움이 있다고 함(현직 멘토 의견). 미래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멘티 1인당 3명의 멘토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함. 하지만 궁금증이 많은 멘티 입장에서 단 3명의 멘토에게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임.

☞ <질의사항> 현재 멘토링 시스템은 멘티 한명이 멘토 한명을 정해서 상담을 받고 있음. 하지만 멘토가 사업화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멘티의 궁금증을 100%해결해줄 수 없음. 이럴 경우 멘티는 추가로 2명에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멘토를 포함한 총 3명밖에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정책제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룬 ‘공동(팀)멘토링’같은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멘티의 아이디어를 멘토들과 미래부 관계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정 멘토가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공동으로 하는 것임.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멘토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3명으로 제한한 멘토 상담보다 효과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임.

☞ <정책제안>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 올리면 멘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곳의 아이디어는 지적재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안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음. 그래서 ‘공유 아이디어 공간’은 ‘공동(팀)멘토링’의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멘티의 입장에서 멘토와의 상담을 보다 편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팀)멘토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가?

□ 금융지원 계획

○ (창업자금 지원) 사업정보 중 ‘창업자금’에서는 공공․민간의 사업정보를 안내 중이며, 세부내용과 지원 자격은 각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 (43개 창업자금) 기술창업․기업 종합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술금융(기술보증기금), 사회적 기업 전용특별 보증(중기청),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중기청) 등 공공과 민간의 사업 43개를 안내.

○ (문제점)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음. 금융지원을 받기위한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구조임.

☞ <질의사항> 설문조사 결과, 벤처기업인들은 가장 절신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금지원’을 꼽고 있음. 그러나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함. 별도의 창업자금에서 평가를 받은 후 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타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금융지원을 받기위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구조임. 이런 불편함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 <정책제안> 창조경제타운이 진정한 원스톱서비스를 추구한다면 자금지원을 심사할 수 있는 투자프로세스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함. 투자라는 것은 복합적인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임. 그러므로 단순히 투자유치 방법에 대한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원스톱투자프로세스까지 창조경제타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에 동의하는가?

□ 창조경제타운 관련 긴급 설문조사

○ (설문조사) 의원실에서 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긴급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고, 참여인원은 총 87명이었음.

☞ <질의사항> ‘창조경제타운’ 오픈 이후 가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는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함. 미래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의원실에서 벤처기업인들에게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음.

[주요 설문결과]

■ ‘창조경제타운을 알고 계십니까?
긍정	18.3 %	부정	67.8 %
■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			70.6 %
포털 등 온라인매체			20.6 %

☞ <질의사항> 정작 벤처기업인들은 창조경제타운을 잘 모르고 있었음. 87명의 응답자 중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7.8%나 됐음. 알게 된 경로는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가장 많았음. 포털 등 온라인매체가 다음으로 많았지만 저조했음.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온라인 배너와 같은 방법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주요 설문결과]

■ ‘창조경제타운’이 창업희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	16.9 %	부정	40.0 %
■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업활성화에 기여			40.0 %
아이디어 상담 기회 제공			32.0 %
■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창조경제타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디어 제안 후 구체적인 향후 진행사항 안내 부족			60.6 %
유사사이트(중기청 ‘아이디어오디션’ 등)와 차별성 부족			27.2 %

☞ <질의사항> ‘창조경제타운이 창업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40%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음. 그 이유로는 ‘아이디어 제안 후 구체적인 향후 진행사항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60.6%를 차지했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임. 또한 중기청의 ‘아이디어오디션’등 유사사이트와의 차별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27.2%에 달했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요 설문결과]

■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아이디어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	31.9 %	정부	43.1 %
■ ‘창조경제타운’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창조경제타운 비전)
긍정	19.4 %	부정	33.7 %

☞ <질의사항> ‘창조경제타운과 같은 아이디어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32%에 달했음. 현재 SKT에서 베이비붐세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행복동행’을 진행하고 있음. 장관도 지난 ‘10일 SKT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 할 만큼 잘 운영되고 있음. 이렇듯 민간에서 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그것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소개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벤처기업인들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음.

<행복동행 사업> SKT가 45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성을 살린 ICT기반의 창업을 지원. 기존의 일회성 경비 지원 방식이 아닌 SKT의 역량을 총동원한 맞춤형 창업 지원시스템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의 전 주기를 일괄 지원.

☞ <질의사항> ‘창조경제타운’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에게 소위 대박 터뜨리게 하는 일에 미래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임.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을 보면 창조경제의 모호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함. 이것은 중개를 하는 역할이지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직접 나서서 보여주는 주도적 역할이 아님.

☞ <질의사항> 그리고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한다는 포털을 왜 정부가 주도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음. 미래부는 연일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시장이 주도하지 않는 이런 실험은 다음 정부에서 바로 끝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칙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박 맞게 하는 중개 역할로는 미래부의 존재의미가 없음.

☞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모방경제로 경제성장을 해왔음. 그러나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음. 철강ㆍ조선ㆍ섬유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도체ㆍ휴대폰ㆍ자동차 등도 5년 안에 중국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8,90년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소니도 무너졌고,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휴대폰의 2대중 1대였던 노키아도 무너졌음.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 <정책제언> 그런 의미에서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높이 살만함.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업임. 창업을 통한 작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혁신을 일으키면 대기업이 M&A를 통해 이들를 흡수해서 자신의 유통망과 마케팅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실현할 수 있음.

☞ <정책제언>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해야함. 현재 똑똑한 젊은이들은 고시를 하고, 다음으로 삼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창업하는 실정임. 이렇게 해서는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 없음. 그런 의미에서 ‘창조경제타운’이 창의적인 젊은이들에게 ‘등대’역할을 해주길 기대함. 많은 국민들이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