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법무부 질의서 (2013.10.17)

이석기라는 ‘종북 씨앗’ 뿌린 참여정부

2003년 가석방–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 장관

2005년 사면복권-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천정배 법무부 장관

▢ 현 황

〇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협의’ 체포 관련  참여정부의 가석방과 사면의 특혜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책임자들의 사과를 촉구함.

	<이석기 의원의 구속, 가석방, 사면복권 일지>
▪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3년간 도피 ▪ 2002년 5월 체포 ▪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법원 상고 후 6일 만에 상고 취하 ▪ 2003년 8월 가석방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장관) ▪ 2005년 8월 사면•복권 (문재인 민정수석, 천정배 법무부장관) ▪ 2012년 4월 통합진보당 비례2번으로 국회의원 당선

▢ 질 의

〇 일반적이지 않는 이석기의 재판 과정!

- 이석기는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체포되어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석기는 상고 후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하고 징역을 받아들였음.

☞ 본 의원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적인 상고 취하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〇 석연치 않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5개월 후 2003년 8월에 형 집행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음. 또한, 2년 후인 2005년에는 사면•복권되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였음.

- 이석기는 2003년 8월 가석방자 15만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으며, 2001년 이후 가석방자 중 유일하게 형 집행 50%미만자였음.

- 특히, 한 정권에서 두 번씩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는 것은 드문 경우임.

⇒ 당시 가석방의 문제점을 보기 위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기준’을 요구했지만,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당했으며, 50%미만자에 대한 가석방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함.

☞ 형 집행을 50%도 하지 않고 도피전력이 있는 죄수가 어떻게 5개월 만에 가석방이 가능한가?

☞ 또한, 어떻게 한 정권에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〇 이는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밀약이 있었다고 생각함.

-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담당함.

※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前장관임.

※ 2005년 당시 민정수석도 문재인 의원,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前장관임.

☞ 당시 특별사면을 책임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장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다. 이들과 이석기와의 밀약이 있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는가?

〇 본 의원은 ‘노무현재단 김경수 사무국장’의 발언으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음.

- 2003년 8월 가석방에 유일한 공안사범인 이유에 대해 노무현재단의 김경수 사무국장은 “노 前대통령의 취임 직후 4월 특사 대상에서 이 의원이 제외되는 바람에 뒤이은 8.15사면 때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고 해명.

- 또한, “4월 특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 역시 당시 상고 신청 상태였기 때문이며, 이후 이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8.15 가석방 대상자로 풀려났다”고 발언 (데일리안 9월 14일자)

⇒ 이는 8월 가석방을 위해 재판을 포기하고 형을 살라는 청와대의 노골적인 확약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장관,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가석방을 약속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 이는 사법부의 판단과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〇 2003년 가석방 책임자인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 장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

- 이들은 지금 ‘이석기 사태’에 대해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임.

☞ 과연 이들이 지금 이석기 사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조금의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이석기 사태’의 직•간접적인 책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