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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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놓고 ‘활주로 연장 vs 민영화’ 연구용역…국토부 ‧ 공항공사  엇박자

정우택 최고위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반영 먼저!” 촉구

-국토부, 내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

-정 최고위원, 청주공항 매년 적자에 시달려…제반시설 먼저 확충해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청주국제공항을 놓고 각각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공항활성화 사업 재검토를 위한 조사와 민영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등 서로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올 초 운영권매각 잔금 미납으로 민영화가 무산된 청주공항을 두고 관계기관이 성격이 대치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수립에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17일 공개한 국토부‧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744m→3200m)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B/C 0.32)를 포함한 ‘청주공항활성화사업 재기획 조사 용역’을 내년 예산에 세웠고,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2013년 10월말~2014년4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 년동안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예산이 지연된 것도 문제지만, 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운영방향이 엇갈리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항활주로 연장(‘14 실시설계․보상비 120억원)을 비롯한 공항시설투자예산 59억원이 차질없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청주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국토부 대책도 없을뿐더러 안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실제 청주공항은 개항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 중이며 적자폭 역시 2010년에만 잠시 줄어들었을 뿐 계속 상승세에 있는 실정이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손익	-4,299	-5,450	-5,881	-5,119	-5,432	-5,547

* 출처 공항공사 제출자료

정 의원은 이 같은 적자폭을 완화하는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연장 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주공항 활주로는 현재 2,744m로, 국토부 비행시설 설계메뉴얼에 따른 B747-400기준 설계표준인 이륙활주로거리 3,155m에 미달하는 실정”이라며 “게다가 비행장 설치기준(국토부)에 의한 활주로 보호구역 내 충북선 철도가 운행을 하고 있어 안전성마저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예산반영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에 이변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 대체공항으로 활용돼야 하는 곳”이라며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청주공항 이용권역 인구(2시간권 이내)가 1,8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35.1%에 달하는 등 명실공히 신수도권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항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충북의 대표공약으로 청주공항 활성화를 꼽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 청주공항활성화 사업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재기획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계획된 것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002억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에 따라 내년도 요구액은 12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반영된 것은 결국 활성화 재기획을 위한 예산 10억원 뿐”이라며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13확보액	2014		2015이후
				도 요구	부처반영
국비	1,002	10	10	120	10	862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항내부 시설투자예산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는 올 해 청주공항이 민영화될 것을 예상해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 결국 20억원을 투자했다”며 “당장 청주공항 여객청사 리모델링에 계획된 내년도 예산 59억원을 심의에 반영해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에서 ‣공사에서 계속운영하는 방안 ‣공사에서 출자한 출자회사(자회사)와 경쟁 유도(철도사례) ‣선 공항활성화(시설투자) 후 민영화 추진 ‣재추진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참고] 2014년 공항별 주요투자사업(심의중)

- 현재 2014년도 주요 투자사업 심의중에 있음(금년 12월중 확정계획)

- 공항별 주요 투자사업에 한정하여 작성

(단위:백만원)

공항	사업명	사업비
대구	ㅇ대구공항구내교환기교체	813
	ㅇ대구공항여객청사옥상방수공사	293
	ㅇ대구공항탑승교보수공사	165
	ㅇ보안검색장비(X-RAY,MD)교체	340
	ㅇ트랙터신규구매	137
	ㅇ폭발물흔적탐지기교체	268
	ㅇ항공기운항안내시설(FIDS)교체	622
	소 계	2,638
울산	ㅇ보안검색장비(X-RAY)구매설치	172
	ㅇ보안울타리철조망교체공사	159
	ㅇ외곽울타리CCTV감시시스템설치	227
	ㅇ탑승교설치	2,400
	ㅇ트랙터교체	125
	ㅇ활주로포장공사	2,850
	소 계	5,933
청주	ㅇ여객청사 1층 바닥 마감재 교체	1,400
	ㅇ여객청사 리모델링(국내/국제선 격리대합실 확장 등)	2,040
	ㅇ탑승교 교체	2,500
	소 계	5,940
무안	ㅇ미끄럼측정장비교체	372
광주	ㅇ탑승교제조구매설치(2대)	2,597
	ㅇ트렉터교체	137
	소 계	2,734
여수	ㅇ로터리조인트교체작업-레이더안테나	131
	ㅇ여수공항포장공사(이동지역)	570
	ㅇ진공청소차구매(교체)	229
	소 계	930

(단위:백만원)

공항	사업명	사업비
양양	ㅇX-RAY검색기교체(국내대인,화물각1대)	173
	ㅇ일체식제설차구입	600
	ㅇ진공청소차구입	350
	소 계	1,123
포항	ㅇ포항공항계류장줄눈보수공사	205
사천	ㅇ옥상방수공사	269
군산	ㅇ계류장 포장보수 및 유도로등 케이블 교체공사	131
원주	ㅇ시스템냉난방기설치공사	157
총 계		2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