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6일 (수)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 손 놓은 여가부·청소년활동진흥원!

수련활동 실태자료 전무하고, 민간시설 안전점검 참여율 60%에도 못미쳐! -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일선 학교 이용률은 41%에 불과! -

○ 국내 292개 민간분야 수련시설 중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은 곳은 5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음.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역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수련활동 실태자료 전무! 수련원·유스호스텔 등 민간시설 안전점검 참여율 59.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수련활동 및 수련활동 시설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전무한 실정임.

- 그 이유는 수련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미인가 시설들의 무분별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태안 해병대 체험캠프 참사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미인가 업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활동 프로그램 위탁 현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여성가족부는 문화의집·수련원·수련관·야영장 등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만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한 시설이 3년에 한번 꼴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종합 안전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주체가 수련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기 때문에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2010년~2012년 점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 639개소 중 520개소(81.4%)가 점검에 참여하였으나, 2011년에 실시한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의 점검 현황을 보면 대상 292개소 중 175개소(59.9%)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민간 운영시설이 대부분(80.6%)을 차지하고 있는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점검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임

<2010년~2012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참여 현황>

(단위: 개소,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시설종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평가대상	181	175	117	166
평가참여	180	114	61	165
참여율	99.4	65.1	52.1	99.4

(출처: 여성가족부)

○ 이에 더해 점검 분야별 참여를 보면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임. 위 통계에서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예산 상의 이유 등으로 각 항목(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별 점검 누락 개소가 많기 때문임.

- 먼저 가스와 전기 점검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도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없음. 현재 여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 내역은 모두 개별법(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해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임.

- 또한 2010년 청소년문화의집은 181개소 중 180개소가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모든 항목(전기, 가스 제외, 이하 동일)을 점검 받은 곳은 단 64개소(3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각각 33개소(18.9%), 21개소(17.9%)만이 모든 항목을 점검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2012년 항목별 종합안전점검 참여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점검 대상	181	292	166	215
건축	177	165	165	점검중
토목	177	165	165	점검중
기계	68	54	165	점검중
소방	67	54	165	점검중
모두 점검	64(35.4%)	54(18.5%)	165(99.4%)	점검중

(출처: 여성가족부)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홍보비는 늘어가는데, 인증프로그램 줄고 현장 참여도 저조!

○ 한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제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2010년 9,534만원에서 2013년 2억 1,219만원으로 2.2배 증가하였음.

<2009년~2012년 수련활동인증제도 홍보 및 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행사진행비 (교육 및 홍보 등)	95,340	104,710	141,800	212,190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그러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현황을 보면, 2010년 1,297건에서 2013년 7월 현재 1,162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10월 2일 현재 인증프로그램 보유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7
건 수	1,297	1,382	1,314	1,162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또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에서 실시한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16,864건 중 59%인 9,948건이 미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686건의 수련활동 중 단 한건도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13년도 전국 학교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인증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건)

시도명	총계	프로그램
		인증	비율	미인증	비율
서울	2,407	255	11%	2,152	89%
인천	370	184	50%	186	50%
부산	1,157	168	15%	989	85%
대전	399	158	40%	241	60%
대구	950	778	82%	172	18%
광주	443	130	29%	313	71%
울산	272	109	40%	163	60%
세종	59	36	61%	23	39%
경기	3,922	1,411	36%	2,511	64%
충남	680	374	55%	306	45%
충북	536	435	81%	101	19%
강원	686	0	0%	686	100%
경북	1,370	684	50%	686	50%
경남	1,542	916	59%	626	41%
전남	1,266	820	65%	446	35%
전북	459	203	44%	256	56%
제주	346	255	74%	91	26%
합계	16,864	6,916	41%	9,948	59%

(출처: 교육부)

○ 이에 김현숙의원은, “지난 여름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태안 해병대체험캠프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9월, 원칙적으로 모든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여가부에서 의무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수련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