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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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 출연연, 기술 사업화 성공률 고작 18%!

- 5년간 기술료 1억 이상 기술이전 543건 중 사업화 성공 단 100건

- 활용되지 않는 기술도 51건에 달해

김기현 의원, “기술 이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필요”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로 개발한 기술 가운데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5개 출연연구원들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08~2012) 출연연들의 기술이전 중 기술료가 1억원 이상인 543건 가운데 사업화되어 활용 중인 것은 100건으로 18%에 불과했고, 특히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기술도 51건에 달해 출연연들의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한 전체 543건의 81%인 441건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실적이었고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실적은 102건으로 19%에 그쳤으나, 사업화 활용 비율에서는 기초기술연구회가 102건 중 38건으로 37%인데 반해 산업기술연구회는 441건 중 62건으로 14%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생명공학연구원이 1억원 이상 기술이전 12건 가운데 미활용 3건 포함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단 1건도 없었고,

기계연구원 역시 50건 전체가 사업화 진행 중으로 확인돼 역시 사업화 성공은 아직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172건으로 최다인 전자통신연구원은 활용 건수가 12건에 그쳐 사업화 성공률은 7%가 채 못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미활용 상태인 것이 31건이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기술이전이 89건으로 절반이 넘는다”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만 해놓고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나몰라라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일부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료 산정 등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미래부 차원에서 출연연 전반에 대해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평가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

[표 1] 출연연의 기술이전(1억 원 이상) 대상 유형(2008~2012년)

구분	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대학 등)	소계
기초 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	24	0	3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1	0	3
	국가핵융합연구소	0	2	0	2
	한국천문연구원	0	0	0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10	0	12
	한국한의학연구원	0	3	0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	1	1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	13	0	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2	0	6
	한국원자력연구원	1	18	4	23
	동 연구회 전체	23	74	5	102
산업 기술 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14	0	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	146	0	17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1	1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14	0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	15	0	24
	한국식품연구원	5	4	0	9
	세계김치연구소	0	0	0	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2	0	13
	한국기계연구원	8	42	0	50
	재료연구소	3	22	0	2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33	0	51
	한국전기연구원	3	22	0	25
	한국화학연구원	16	20	0	36
	안전성평가연구소	0	0	0	0
	동 연구회 전체	95	345	1	441
전체		118	419	6	543

[표 2] 출연연의 기술이전(1억 원 이상) 후 사업화 현황(2008~2012년)

구분	기관	활용	진행 중	미활용	미확인	계
기초 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	17	1	0	3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1	0	0	3
	국가핵융합연구소	1	1	0	0	2
	한국천문연구원	0	0	0	0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	9	3	0	12
	한국한의학연구원	1	2	0	0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0	1	0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9	3	0	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2	0	0	6
	한국원자력연구원	7	12	3	0	22
	동 연구회 전체	38	53	11	0	102
산업 기술 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10	1	0	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40	31	89	17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1	0	0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15	0	0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3	0	0	24
	한국식품연구원	7	2	0	0	9
	세계김치연구소	0	0	0	0	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	13	0	0	13
	한국기계연구원	0	50	0	0	50
	재료연구소	4	15	6	0	2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	49	2	0	51
	한국전기연구원	6	19	0	0	25
	한국화학연구원	3	33	0	0	36
	안전성평가연구소	0	0	0	0	0
	동 연구회 전체	62	250	40	89	441
전체		100	303	51	89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