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9월 2일(월) / 문의: 02-784-2351(이정환 비서) / ksj2514327@naver.com

이게 의약품인가? 화장품인가?

소비자 우롱하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09년 대비 12년 45배나 증가

아모레퍼시픽, 더페이스샵, 미샤 등 유명 브랜드도 과장광고

김성주 의원, “사후약방문 식의 일회성 조치는 의미없어... 사전 심의제 도입 검토해야”

더페이스샵, 미샤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까지 가세한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해 2009년 대비 2012년에 무려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1,325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화장품 불법 광고 업체 적발 현황> (단위: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247	2,020	4,229	11,325	3430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화장품들이 어떤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불법 광고 적발 기준은 현행 「화장품법」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과 같은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의약품수준의 표현은 금지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로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의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이 단속의 대상에 해당 된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업체	제품명	위반사항
아모레퍼시픽	려 흑윤생기 참빛모 3종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문구
아모레퍼시픽	려 흑윤생기 청아모 샴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피부재생’ 문구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 베이비 아토트리트 크림 150ml	아토피 표현 사용
에이블씨엔씨(미샤)	수퍼 아쿠아 안티트러블 포뮤라 스팟젤	여드름 표현 사용
에이블씨엔씨(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블	포장 및 첨부내지에 無파라벤 표시 하였으나 파라벤 함유
더페이스샵	아크네 솔루션 홈클렌징	여드름 피부 전용 표현 사용

게다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하여 적발되었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적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매년 폭증하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740건, 3.9% 밖에 되지 않는다. 대다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구성

<최근 3년간 화장품 불법 광고 업체 조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조치 유형	2011	2012	2013.6	합 계
고발	242	150	90	482
사이트차단	2,654	5,269	834	8,757
수사의뢰	6	16	5	27
시정지시	1,233	5,809	2,445	9,487
행정처분	94	81	56	231
총 계	4,229	11,325	3,430	18,984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연간 1만건을 돌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단순 시정지시나 사이트차단의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는 이러한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