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6(월). 14:00 / 본관 549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 제2차회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보고

순    서

Ⅰ. 자료수집 및 체계적 분류관리 사업	1

1. 목 적	1

2. 추진현황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료조사․관리	1

2013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의 체계적 분류 사업	9

3. 향후계획	10

2014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회 자료 조사․수집 계획	10

조사결과 활용	10

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안 보고	11

1. 2013 KOWIN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특별세션’ 개최	11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회 개최	11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제사회지지 확산 추진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만화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출품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NGO 국제공조 활동 지원	12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 등 국가기록물 등록 추진	12

Ⅰ

자료조사·수집 및 체계적 분류관리 사업

1. 목적 (필요성)

○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사료조사와 연구 필요

○ 위안부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및 역사교육 등 사료의 활용을 위한 종합 조사 목록작성 및 엑셀 자료목록 입력 작업 필요

○ 멸실,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기존 보관사료(유물, 사진, 기록물, 증언집, 연구자료, 활동자료 등) 관리 강화

○ 기존 자료 및 연구성과를 쟁점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책자 필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5. 2 ∼ '14. 1. 30

- 용역기관 : 고려대 산학협력단(한국사연구소)  * 책임연구원 정태헌 교수

- 사 업 비 : 335백만원

2. 추진 현황

□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료조사․관리

: 국내․국외(일본)자료 조사․발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가. 개요

○ 국내와 국외 산재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일체의 사료를 전수 조사․발굴․수집 및 통합DB화

○ 국내외 소장 기관 및 생존 피해자 방문 조사를 통한 자료 실태 조사와 수집 또는 사진 촬영과 도록 제작

나. 2012년 국내 소장 위안부 관련자료 수집 현황과 2013년 계획개요

구분		'12년도 수집 내역	'13년도 사업 계획 (조사,발굴,수집,자료목록 입력)
국가기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장 자료 ․위안부피해자 관련 자료 일체 수집 및 엑셀 자료목록 입력	․독립기념관 소장 ｢북경귀환자명부 중 ‘위안부’ 명단 자료
‘위안부’피해자 관련 단체 소장 자료	나눔의 집	․단행본 정기간행 등 종이 매체류 1400여건 ․피해자 구술녹취자료와 방송자료 등 음성영상매체류 목록 850여건 ․사망 피해자 유품 ․오키나와 수증 유물 엑셀자료 목록 입력	․피해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 및 외부 예술가들이 작업한 작품(보존처리 및 분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난 작업에서 제외) ․최근 사망 피해자의 유품 및 생존피해자의 소장품 ․나눔의집 소장 사진 및 서류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종이, 비디오테이프, 사진, DVD 형태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녹음영상자료, 구술자료, 사진시각자료 대부분 엑셀 자료목록 입력 ․입력 된 자료들에 대한 대체적인 해제	․미정리/미등록 문서형태 사료(7박스) ․피해자들이 남긴 수백 점에 달하는 박물자료(유품) 및 그림 자료 등
	한국정신대연구소	․주로 소장 책자(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기사류 중심으로 작업	․문서(필리핀수용소에서 작성한 조선인 여성포로 자료, 오키나와에서 귀환한 조선인여성들 자료, 해방 후 태국에 1500명의 조선인 매춘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자료, 일본인 간호사 심문 자료 등 해외 수집자료) ․피해자들의 사진과 활동관련 사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영상자료의 목록 약 250여건을 엑셀 자료목록 입력	․문서자료, 피해자 그림자료, 증언자료, 사진자료 등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거제통영 시민모임	-	․할머니 수제작 작품 ․지역 시민 학생들의 작품 선물 ․지역 활동 사진,영상 등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창원시민모임	-	․할머니 수제작 작품 ․지역 시민 학생들의 작품 선물 ․지역 활동 사진, 영상 등
	부산정신대대책협의회	-	※ 지방 중 ‘위안부’피해자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어 반드시 조사 필요.
피해자 방문조사		․16인 방문 조사	․미방문 피해자 소장품 조사, 수집
민간 (기관) 소장 자료 / 기타 주요 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상해 귀환 위안부피해자 추정 명단 및 위안소 운영업자 자료 조사 및 수집	․버마의 조선인위안소 관리자 일기(1943-44년) ․국내 최초의 위안소 관계자의 일기로 군의 개입 등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일기(2권) ․업자에 관한 자료 / 기업위안부에 관한 자료 / 한국 내 방송자료 중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파악 및 구축/ 잡지에 실린 자료 조사
문헌, 인터넷을 통한 통합 자료조사와 목록입력		․위안부 관련 신문기사	․누락분 보충작업
연구성과의 체계적 분류 사업		-	․핵심내용 발췌, 체계적 분류 수록

* 보고서 책자 10권, CD 또는 DVD 형태로 제작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과 영상자료 총 117개

다. 2012 위안부 관련 국내 자료수집 세부내역

-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료 통합목록집,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료 분류별 목록집

① (총 317백여건)연속간행물 16,000여건, 문서류 6,000여건, 단행본 3,700여건, 녹음영상자료 3,000여건, 박물자료 2,000여건, 구술자료 700여건, 사진자료 300여건 등

② 문서, 책자, 신문기사, 사진, 영상, 유물 등 일체 모든 형태의 사료들을 단일한 표준 체계 아래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다양한 검색어를 통해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한국정신대연구소 구술 해제집 및 음성파일

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6명(이용녀, 윤순만, 박유년, 하순녀, 이용수, 김연희)의 구술녹취록과 테이프 음성녹음본을 디지털화

② 해외 귀환 일본군 ‘위안부’ 추정자 명부

③  1946년 3월 4일 오전 7시 상해에서 미군상륙함 두 척에 탑승한 한국인 귀국자 3,374명의 명단과 별도로 기록된 위안부(또는 관련자) 추정 221명의 여성 명단과 이들을 인솔한 광복군 장교출신들의 증언

- 일본군위안소 조선인 운영추정자 조사보고서

①  일제강점 말기 중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위안소 운영 추정자 또는 ‘특종요리’와 ‘특종부녀’로 분류 표기된 요리업·식당 등의 주인 44명을 대상으로 행적을 정리함. ‘특종요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일반 요리점이나 요리업종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일본군을 상대하는 ‘위안소’를 지칭하는 특수용어로 쓰였으며, 일본군위안부는 ‘창기(娼妓)’ 등과는 달리 ‘특종부녀’라고도 불렸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름.

- 일본군위안부 관련 박물자료 도록

① 나눔의집, 정대협, 피해자 등이 소장한 유품들을 정리해 컬러 도록 제작. 오키나와전투 당시의 유물 1,250점 등을 비롯해 약 1,600여점의 관련 유물이나 피해자 유품 수록

- 나눔의 집 소장 영상 디지털라이징 자료

① 나눔의집 소장 테이프 중 기간이 오래되거나 습기 등 보관문제로 훼손여부가 심각한 테이프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작업. 테이프를 대여기기를 이용하여 PC로 옮긴 후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 다시 DVD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한 결과물

라. 2013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외 자료 조사와 수집 계획

○ 수집대상 개요

일본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장자료 파악, 방위청 소장 자료 조사, 일본 언론 중 ‘위안부’ 보도 기사 목록화 및 수집, 한일회담 내 청구권문제, 국민기금에 대한 자료 정리 및 평가 작업, 일본 내 연구동향 업데이트, 오키나와 위안소 관련 자료,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군‘위안부’ 단체․연구자 소장자료

○ 세부 수집대상

주요수집대상 (소장기관, 자료명 등)	담당자 및 수집책임자	조사, 수집, 자료목록
行政文書開示決定に対する審査請求 關聯 資料	고바야시 히사토모	｢加藤官房長官談話｣
		□内閣官房慰安婦調査□ 慰安婦調査決裁 / いわゆる従軍慰安婦に関する証言集等 / いわゆる従軍慰安婦に関する調査（１９９２）/ いわゆる従軍慰安婦に関する調査（１９９３）/ いわゆる従軍慰安婦に関する調査①-⑨ / ①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調査結果の公表について（決裁起案）②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平成４年７月６日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③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の調査結果について（平成４年７月６日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④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の調査結果の公表について（決裁起案）⑤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平成５年８月４日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⑥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の調査結果について（平成５年８月４日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⑧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内閣官房長官談話 ⑨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の調査結果について（平成５年８月調査後発見分）⑩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資料等について（依頼）（決裁起案）⑪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資料等について（依頼）（平成８年７月24日閣外審第202号）⑫平成４年７月６日の調査結果発表に際して調査対象機関から発見された③に記載されている文書 ⑬平成５年８月４日の調査結果発表に際して調査対象機関から発見された⑥に記載されている文書 ⑭平成５年８月調査後に調査対象機関から発見された⑨に記載されている文書 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における「韓国政府が作成した調査報告書」⑯「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における「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が作成した元慰安婦の証言集」
		□日韓請求権問題参考資料 第四分冊□ 日韓請求権問題参考資料 目次 / 日韓請求権問題参考資料第四分冊最初～p99 / 日韓請求権問題参考資料第四分冊p100～173 / 日韓請求権問題参考資料第四分冊p175～終わり 등
아시아역사 자료센터 (인터넷사이트)	고바야시 히사토모	전문가에 의한 인터넷검색 및 발굴,수집, 엑셀 자료목록 화
‘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소장 자료	스즈키 유코	第一室：日本軍の慰安所と慰安婦(慰安婦とは/慰安所と慰安婦の数/慰安所の生活 / 慰安婦にされた女性たち / フィリピン/韓国/台湾/オランダ/インドネシア/その他の国々) 第二室：日本政府の対応とアジア女性基金の設立(慰安婦問題が明らかになるまで / アジア女性基金の誕生と事業の基本性格) 第三室：アジア女性基金の償い事業(各国･地域における償い事業の内容-フィリピン, 韓国, 台湾, オランダ, インドネシア / 被害者の声 / 拠金者からのメッセージ / 基金事業にかかわった関係者の回想 / アジア女性基金の解散とその後) 第四室：慰安婦問題と償い事業をめぐる国内外の議論(国連等国際機関における審議 / ｢慰安婦」訴訟の経緯 / 補償に関する立法の試み) 第五室：アジア女性基金の女性尊厳事業(女性尊厳事業 趣旨と効果－関係者による座談会 / 事業内容－啓発/支援/交流/調査研究) 文書庫(慰安婦関連歴史資料 / 基金事業関連資料-日本政府およびアジア女性基金の文書, アジア女性基金の理事会議事録および資料, アジア女性基金が制作した出版物やビデオ)
WAM 소장자료	와타나베 미나	-일본내 민간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위안부’관련 자료 소장처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는 현재 대학기관 및 개인별 소정처에 따라 흩어져 있으나 위안부 관련 주요 자료는 WAM 제공 예정 -WAM 소장자료 목록 엑셀 입력작업 및 사본 복사작업 예정
＇戰爭과責任資料せんた‘ 소장자료 □從軍慰安婦資料集□	요시미 요시아키	-위안부문제의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문서 등을 공개한 吉見義明 교수가 운영하는 자료관(곧 폐쇄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료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원본을 복사(또는 스캔)해 원사료에 가까운 형태로 수집 -종군위안부 자료집 목차
鈴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上`下	스즈키 유코	-가급적 원본을 복사(또는 스캔)해 원사료에 가까운 형태로 수집 -WAM, 戰爭과責任資料せんた와 미중복 자료 수집예정
일본방위청문서		현재 공개되지 않으나 지속적 조사 필요
신문기사 색인		본 언론에 실린 기사의 조사와 수집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의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할머니들의 육성 증언 녹취자료집 및  영상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

-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위안부 피해자 육성 증언을 디지털로 저장해 영구 보존 처리하는 한편 구술 녹취록을 제작해 사료로서 활용함

- 나눔의집이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전 활동상을 담은 영상물의 활용을 위해 영상자료들을 디지털화 진행중.

마. 기대 효과

○ 문서, 책자, 신문기사, 사진, 영상, 유물 등 사료들을 단일한 체계 아래 통합목록화, 다양한 주제어를 통해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멸실,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기존 보관사료(유물, 사진, 기록물, 증언집, 연구자료, 활동자료 등) 실태 파악과 효율적 관리 및 운용기반 조성

□ 2013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의 체계적 분류 사업

가. 개요

○ 전문 연구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 성과의 내용을 파악해 1)핵심 내용을 발췌·번역, 주제어 추출 2)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수록 3)해설을 덧붙여 활용 극대화

○ 가급적 원자료(증언 포함)나 신뢰할 수 있는 연구성과에 기초, 주제별 주요 자료·연구성과를 발췌 수록, 해설

나. 취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 연구 성과들은 많으나 체계적인 분류와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다. 주요 주제

○ 동원의 주체와 동원 시스템 / 동원 과정과 동원 지역 / 피해 규모와 피해 사례(자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 피해자의 귀환 과정과 이후 생활 / 피해자 문제의 제기와 한일 시민사회의 운동 /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운동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범죄성과 일본 정부의 책임성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 ‘한일협정’(특히 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제 소송 등

라. 기대 효과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관, 민관 유관단체, 전문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

3. 향후계획

□ 2014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회 자료 조사․수집 계획

가. 미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장자료 조사·수집 / 내셔널 아카이브 문서의 원본 / 미하원 결의안 관련 기사, 관련 단체의 자료 수집 필요 / 미국내 연구동향 업데이트

나. 중국

○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수집 / 중국내 연구동향 업데이트

다.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내 일본군 위안소, 위안부 자료, 운동단체 관련 업데이트 필요 / 단체와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네덜란드

○ 사마랑 위안부 재판 자료

□ 조사결과 활용

○ 국내·외 위안부 관련 연구자(단체) 등에 연구자료로 제공

○ e-역사관 등에 게재하여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로 활용

○ 국가기록원, 유네스코 등에 기록물로 등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망 후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자료 영구 보존·관리 필요

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안 보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현황 >

(단위:명)

계	생존			사망
	소계	국내	국외
237	56	51	5	181

※ ‘13.8.11 이용녀 할머니 사망, 8. 24 최선순 할머니 사망

1. 201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특별세션’ 개최

○ 일 시 : ‘13. 8. 28(수) 13:20 ~ 15:00

※ 201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13. 8. 27 ∼ 8. 30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

○ 참 석 : 국내·외 한인여성대표 500여명

○ 내 용

- 위안부 관련 콘텐츠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 소녀 이야기(김준기 감독), 꽃을 사랑한 심달연(권윤덕 작가)

- 위안부 피해자 증언 및 특별강연

※ 증언(김복동 할머니), 특별강연(정대협 윤미향 대표)

- 일본정부에 문제해결 촉구 성명

- 위안부 피해자 그림, 활동사진 등 전시(20여점), 육성증언 등 상영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회 개최

○ 기 간 : ‘13. 11월 ~ 12월

○ 장 소 : 국립여성사전시관

○ 주 최 :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 전시내용 : 사진 및 이미지 패널 전시, 영상물 상영 등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제사회 지지 확산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만화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출품

○ 기 간 : ‘14. 1. 30 ∼ 2. 2(4일간)

○ 내 용 : 만화·동영상 출품·전시, 위안부 피해자 현지증언, 토론회

< 교육·홍보용 만화·동영상 제작 >

□ 만화종류 : 스토리만화(1편, 100쪽), 카툰(50편), 동영상(20분)

□ 내용

- (스토리만화)  피해자 생애를 주기별 장르형식으로 작품성 위주 제작

- (카  툰)      피해상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화 일러스트로 표현

- (동영상)      위안부 피해자의 힘든 삶을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

□ 활용계획

-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등 국제대회 출품전시

- 국내·외에 위안부 문제 알리는 자료로 활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NGO 국제공조 활동 지원

○ 내 용 : 위안부 피해자 국제사회 증언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정대협 주관) 등 지원

○ 지원사항 : 현지 출장 및 회의 진행비 등

○ 향후 추진계획 : '14년 예산 확보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 등 국가기록물 등록 추진

○ 근거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등록대상 : 위안부 피해자 그림, 관련 기록, 자료, 유품 등

-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 집,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민간단체 소장 자료 우선 등록 추진

○ 추진기관 : 국가기록원

※ ‘13년초에 국가기록원에서 관련단체에 국가기록물 등록 협조 공문 발송(비협조적)

○ 향후 추진계획 : 국가기록원에 국가기록물 등록 협조 요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유네스코 등재 추진

- (추진기관) 문화재청

- (등록대상) 위안부 피해자 그림, 관련 기록, 자료, 유품 ,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 결과물 등

- (추진시기)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