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가입자격 확대 검토 필요해

-예보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화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령계층의 주거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고령자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종신으로 매월 지급받는 대출(주택연금)에 대해 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 주택연금 보증조건 >

구분	일반 주택연금
가입연령	주택소유자 60세 이상(공동소유는 연장자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부부기준 1주택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10.7.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거주여부	실제 거주
권리침해 등	없는 주택
총사용한도	5억원
지급방식	지급방식 : 종신지급·종신 혼합방식
인출한도	총사용한도의 50% 이내 수시인출
인출용도	주택구입, 사행성과 사치오락성 등을 제외하고는 용도제한 없음
조건변경	제한없음
운영기간	계속

매년 수천건의 신규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적 지급액도 7,343억원에 이르며 공사의 보증공급액도 20조원이 넘고 있음.

< 주택연금보증 관련 주요실적 >       (단위 : 건, 억원,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7월	누계
신규가입건	515	695	1,124	2,016	2,936	5,013	3,045	15,344
연금지급액	44	230	532	911	1,401	2,392	1,833	7,343
보증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36,854	209,353

< 문제점 >

주택연금 상품가입자들의 주택가격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주택가격(321백만원)은 지방의 주택가격(153백만원)의 평균 2배가 넘어 수도권-비수도권의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9월	평균
수도권	282	289	338	331	312	330	319	321
지방	126	116	138	133	145	168	166	153
전체	245	254	295	285	268	293	279	281

<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 >  (단위 : 백만원)

이러한 주택가격 차이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  상대적으로 지방의 가입자 보다 수도권 가입자가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약3배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고 있음.

주택가격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연령
60	23	46	69	92	115	138	161	184	207
65	27	55	82	110	138	165	193	221	248
70	33	67	100	134	167	201	234	268	300
75	41	82	124	165	207	248	289	321	321
80	52	104	156	209	261	313	353	353	353
85	68	136	204	272	340	407	407	407	407

< 연령별/주택가격별 월지급금 비교 >     (단위: 만원)

또한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지방보다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 분		‘10		‘11		‘12		‘13.9월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도권	서울	702	34.8	948	32.3	1,731	34.5	1,306	33.8
	경기	718	35.6	1,010	34.4	1,868	37.3	1,321	34.2
	인천	127	6.3	202	6.9	263	5.2	222	5.7
	소계	1,547	76.7	2,160	73.6	3,862	77.0	2,849	73.7
지방	부산	111	5.5	197	6.8	303	6.0	241	6.2
	대구	72	3.6	96	3.3	173	3.5	152	3.9
	광주	37	1.9	51	1.7	98	2.0	71	1.9
	대전	62	3.1	92	3.1	108	2.2	107	2.8
	울산	11	0.5	16	0.5	26	0.5	32	0.8
	충북	22	1.1	49	1.7	50	1.0	54	1.4
	충남	23	1.1	41	1.4	52	1.0	41	1.1
	세종	-	-	-	-	-	-	1	0.0
	전북	35	1.8	51	1.7	74	1.5	81	2.1
	전남	14	0.7	22	0.7	27	0.5	35	0.9
	경북	7	0.3	29	1.0	31	0.6	48	1.2
	경남	33	1.6	56	1.9	132	2.6	98	2.5
	강원	36	1.8	68	2.3	65	1.3	48	1.2
	제주	6	0.3	8	0.3	12	0.2	10	0.3
	소계	463	23.3	768	26.4	1,151	23.0	1,019	26.3
합계		2,016	100.0	2,936	100.0	5,013	100.0	3,868	100.0

(질 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감안할 때 월지급금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의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부족한 측면이 크며,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거주자들의 주택연금 가입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보완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행 주택연금은 가입자격을 소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9억원이하 1주택자’로 제한함에 따라 은퇴 등으로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다주택자이나 주택합산 가격 9억원 이하’의 일부 노령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입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다주택자들의 가입허용 요청 사례>

사례 1) 2009.3.24.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80세 넘은 노부부가 생계비를 자식에 구하는 것이 힘들어 주택담보 노후연금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다주택자라는 사유로 거절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사례 2) 2011.8.30. 은퇴한 68세 노인이 일반 직장 은퇴자들은 공무원 퇴직자 등과 달리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2주택이라는 사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상품가입을 위해서는 집 한 채를 팔아야 한다며 공사에 탄원서 제출

사례 3) 2012.4.18.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위하여 새집을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된 76세 노인이 상품 가입 이후에는 2주택이 가능한데도 본인의 경우 2주택 가격을 합해도 9억원 이하이며 기존 주택이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상품가입이 제한되어 공사에 민원제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중

또한 주택연금 상품 가입 이후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입 당시에만 1주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 있음.

(질 의) 공사는 ▲보금자리론과의 일관성 유지(대출자격 : 1가구 1주택), ▲다주택자 공적보증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도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의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우선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부터 시범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제 언) 주택연금제도가 고령계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질의요지 >

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요지	사장답변
전세자금보증이 고액위주로 지원되어 당초 취지에서 퇴색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노력하겠음

작년도 국정감사(2012년 국정감사)시 질의-답변내용 요약.

< 개선사항 >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의 전세자금보증은 2011년 232,205건(70,782억원)→2012년 253,728건(81,495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 2천만원 이하 계층에서는 오히려 건수대비 –6.2%, 금액대비 –6.5%를 보이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8천만원을 넘는 계층에서는 건수대비 46%, 금액대비 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소득구간별 전세자금보증 현황 >      (단위: 건, 억원)

연소득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증감	금액 증감	건수	금액
50백만원 이하	232,205	70,782	253,728	81,495	9.2%	15%	134,536	43,301
- 20백만원 이하	73,610	13,918	69,079	12,967	-6.2%	-6.8%	36,828	6,955
50백만원~ 80백만원	16,755	9,500	23,134	13,298	38%	40%	13,215	7,762
80백만원 초과	3,784	3,140	5,546	4,566	46%	45%	3,432	2,867
합 계	252,744	83,421	282,408	99,358			151,183	53,930

하지만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 중 특별히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보증확대를 지적했던 2천만원 이하 계층의 보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질 의)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사장께서도 공감하고 확대를 약속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건수와 보증금액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실적을 유추해보더라도 작년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와 보증확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 의) 고소득계층의 경우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계층은 전세구하기도 어렵고, 전세→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소득계층의 전세보증 수요를 외면 할 수는 없겠으나, 전세자금보증 제도가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