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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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

유수지 상부에 짓는 행복주택의 문제점 지적

4대강 사업의 추진 주체가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기관의‘무늬만 개방형’인‘개방형 감사관’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공공기록물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제도 약속을 지켜라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점검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스스로 비정상을 고백하라는 국무조정실

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제도 개선 요구

김수정 보좌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

Ⅰ		현황

□ 지난 10월 1일 재개된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공사현장에 경찰병력 3,000여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

□ 인권 침해 사례

ㅇ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비를 피하지 못하도록 천막을 강제 압수하고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등 비인도적 행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료진의 현장접근까지 제한하였음)

ㅇ 심지어 추운 날씨에 허기를 채우려고 끓이던 라면그릇에 소화기까지 살포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난무하고 있음

ㅇ 공사에 항의하는 분들 대부분이 7~80대 노인들인데 이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해 부상자가 30명 이상 발생함 (목 조르기, 팔 비틀기, 경사지로 밀어 넘어뜨리기 등)

ㅇ 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언어폭력이 매우 심각함 (반말, 비아냥거림 등으로 주민들에게 모멸감을 주어 감정적인 대응을 유발시키고 있음)

ㅇ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공사현장으로부터 무려 5km나 떨어진 곳부터 출입을 통제 – 국민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

ㅇ 또한 시위와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촬영하는 등 불법적인 채증 활동을 하고 있음 (사진 채증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목적이므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함)

Ⅱ		질의 요지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부인 또는 소극적 답변 예상)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복면을 착용하고 있음. 무언가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보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장에 정복(正服)을 착용하고 있어야 함. 이 복면이 경찰의 공식적인 정복인가?

(인권위 현장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할 경우)

현재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임기 초부터 MB의 무자격 정실인사로 인권단체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그 실효성과 독립성이 훼손된지 오래임

시민단체 및 각종 언론으로부터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 유린 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음. 국무조정실장은 즉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내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

□ [국무조정실장] 이 사진은 현지 주민들이 현장 앞에 파놓은 구덩이임. 주민들은 경찰이 진압하면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본 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의 눈을 보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임. 그냥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미 작년에 주민 한 분이 분신자살을 한 상황임. 국무조정실장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강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소극적으로 대답할 경우 - 인명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가?)

(정책적 문제로 돌리거나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할 경우 – 이것은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임. 정책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나?)

□ [국무조정실장] 지난 9월 11일 정홍원 총리가 밀양을 방문한 적이 있음. 당시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는데 10분 만에 대화가 중단됐음. 국무조정실장은 중단된 사유를 알고 있는가?

주민들과의 만남 시간 바로 다음 순서로 송전탑 건설을 전제로 한 한전 측과 밀양시의 MOU 체결식이 잡혀 있는 것을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기 때문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처사임. 총리는 일부러 주민들을 자극하려고 작정을 하고 내려간 것인가? 처음부터 반대 측 주민들의 얘기는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총리 방문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내려가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정하는가? 국무조정실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무조정실장의 해명 후)

사회갈등 조정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조정실임. 지금이라도 산 속에서 한뎃잠을 자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갈등조정역할을 해주기 바람

김수정 보좌관

유수지 상부에 짓는 행복주택의 문제점 지적

Ⅰ		질의 내용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갈등과제 37건 중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박근혜 정부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대선 당시 공약을 했었음. 그런데 올해 5월에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수지’ 가 그 대상에 함께 포함되었음. 유수지는 유휴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비용 절감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은 유수지가 유휴지라고 생각하나? 놀고 있는 땅이라고 보나?

(유수지는 홍수대비 시설임. 폭우가 내릴 경우 일시에 밀려드는 빗물을 한 곳에 모았다가 조금씩 방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물난리를 예방하는 시설임. 특히 목동유수지의 경우 목동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안전대책과 향후 시설확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설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 유수지 위에 2,800 가구의 집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추가 안전대책과 시설확대가 불가피함. 토지매입 비용 절감은 몰라도 건축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기존 취지는 무색해졌음)

□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은 요즘 나오는 행복주택 TV광고에 철도부지 이야기만 나오고 유수지 위에 집을 짓겠다는 사실은 빠져있는 것을 알고 있나?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피하고 반대여론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몰아가려는 꼼수라고 보여짐. 국무조정실장은 소관부처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를 해주기 바람)

4대강 사업의 추진 주체가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 질의요지 -

1. 국무조정실은 4대강 사업의 주요 추진 주체였음. 09.1.9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 4대강 마스터플랜, 홍보방법, 관계부처 협조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조정해서 확정함. 09.9.25 회의에서는 부족한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수공을 끌어들이는 정책결정을 하고‘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를 위한 수변구역법 제정 및 투자비 회수 방안 확정’함. 4대강 주요 추진 주체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을 조사 평가 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 아닌가?

2. 4대강 사업은 이미 총체적 부실로 귀결됨.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입증, 공정위 조사로 4대강 담합사건이 확인, 검찰 수사로 담합행위자 22명이 기소되고 뇌물수수, 비자금 조성 사건이 진행 중 임.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마치 ‘복마전’을 방불케 함. 조사평가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은 이미 장승필 위원장 사퇴 및 일부 위원의 4대강 찬성 논란으로 신뢰를 상실함. 국무조정실은 4대강 사업 부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조사와 검증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하는 것이 순리이다. 조사 평가 철회 하겠는가?

<참고자료>

• 한승수 국무총리 “전국의 강을 살려 진짜 금수강산을 만들어보려는 것.”(2009년 9월10일 울산 공무원들과의 대화)이라고 발언했고

•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월 4대강 사업 1차 감사 당시 “큰 문제 없다”라고 면제부를 줌.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국정과제비서관, 기획예산처에서 역할을 담당

국무조정실은 정부기관의‘무늬만 개방형’인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질의요지 -

1. 2010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개방형 직위 감사관 ’제도가 도입됨. 국무조정실장은 개방형 직위 감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비슷한 취지의 답변 시 아래 도입취지는 생략하고 질의 함

2.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감법 제정 당시 감사기구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기관 내부의 경력직공무원이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관장과의 관계와 온정주의 등으로 인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도입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실태를 보면(도표 사용, PPT 병행) 내부채용 및 감사원과 기타부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3.5%나 됨. 전국 121개 행정기관의 통계치는 90.1%임. 감사관 10명중에 9명은 공무원 출신이고,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관은 1명도 안됨. 말이 개방형 감사관이지 실상은 ‘무늬만 개방형 감사관’임. 사실상 ‘공무원 재취업 자리’나 마찬가지로 ‘전락’했는데 국무조정실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

3. 국무조정실장, 현재 국무조정실의 감사관도 내부출신이 맞나?(답변 들은 후). 국무조정실부터 이러니 다른 부처에게 입법취지를 준수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관계부처 및 대상 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 비율을 낮추고, 외부 임명이 늘어 날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 아울러 감사관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기준도 마련하여 감사관 제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공공기록물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라

- 질의요지 -

1.국무조정실의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니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 심의 및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의 경우 반드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을 작성하여야 함. 그런데 ‘국가정책조정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니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작성됨. 잘못된 것 아닌가?

<예상답변>

- 미흡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할 경우 다음 질의에서 질타

- 인정 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질의

2.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의하면 회의록에는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도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자의 중요 안건에 대한 발언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누락되어 있음. 명백히 관련법령을 위반함. 본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공공기록물법’에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에 대한 기록물 작성 실태에 대하여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3.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무조정실은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 바람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제도 약속을 지켜라

- 질의요지 -

1. 기초연금제도 추진의 불순한 의도 문제 제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현재 50대 이하도 2028년 이후 자동적으로 20만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함.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제도는‘사실상 연금 삭감, 복지 후퇴 정책 아닌가?

2.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한 해명 질타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해명 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돈을 내는‘수익자 부담 방식의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세 부담형 복지정책’ 임. 그러므로 가입기간이 늘수록 연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핵심은 가입기간이 늘수록 국가로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이 축소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임. 국무조정실장! 국민의 상식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해괴한 주장이 국민을 기망하고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

3. 기초연금 안정성 훼손

당초‘지급대상자 누구나 최소 10만원은 보장한다’던 문구는 빠짐. 최소 수령액은‘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함.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 됨. 국무조정 실장 잘못된 것 아니냐?

4. 현행 노령연금제도보다 기초연금액 증가폭 대폭 축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의하면, 현재 75세 노인이 기대여명인 12.4년을 살 경우 정부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을 129만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1살 아래인 74세 노인의 경우 현재보다 40만원을 덜 받게 된다. 현행보다 적게 받는 액수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커져 60세는 7757만원, 50세는 1억4008만원, 40세는 2억5746만원, 30세는 3억1330만원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됨.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후퇴임.

•기초노령연금 인상률 기준 -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 기초연금 인상률 기준 - 물가상승율

5. 진영 장관 사퇴 논란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진영장관의 대통령 면담을 김기춘 실장이 방해했다고 함. 심지어 주무부처 장관을 왕따 시키고, 장관 몰래 정책을 바꾸기도 하였으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막장정부 아닌가? 정상적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점검

- 질의요지 -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중 민생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니 전혀 추진되지 않음.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4년 예산안' 에 의하면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율 대폭 삭감, 고교무상 교육 및 반값등록금 예산은 한 푼도 반영 안 됨. 공약 파기 아닌가?

2. 박근혜 정부는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술, 담배 규제 강화’도 국민에게 약속함.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술, 담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부처간 이견으로‘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음.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3.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인한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국민적 불안이 증폭 됨. 박근혜 대통령은 수산물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일본 현지엔 달랑 1명을 파견하였음. 도대체 이 한명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정보수집 및 현지실사 강화를 위해 추가 인원파견을 추진하겠는가?

4.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관리 평가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 민생, 복지 공약 후퇴에 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겠음.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스스로 비정상을 고백하라는 국무조정실

- 질의요지 -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발언함. 취지에는 공감. 그러나 정상화 추진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잘못됨. 국무조정실 추진과정을 보니 대통령 발언 후 10일 만에 비정상과제를 5개씩 의무적으로 제출할 것을 각 부처 및 전 공공기관에 요구함. 건수 채우기식 졸속행정 아닌가?

2. 과제 제출 방식도 문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으로 스스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도 모자라 남의 죄도 3건 이상씩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임. 국가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자체감사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 제도, 사정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 이번 국무조정실의 방안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3. 제출된 주요 과제를 보니 공공부문의 특혜 채용 근절, 사회복지 부정수습 근절, 예산낭비 관행 개선 등 기존의 개혁과제와 별반 다른 게 없음. 행정의 비효율이자 탁상 행정임.

4. 현재 가장 시급한 정상화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 공약 파기, 낙하산 인사/찍어내기 인사 등 비정상 인사,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태도 등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 하는 것임.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탈피하고, 진짜‘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

협동조합 활성화 및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제도 개선 요구

- 질의요지 -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13년 8월말 현재 일반협동조합이 2314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66개 설립되는 등 총 238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높은 국민적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음.

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절차는 ‘협동조합 업무지침’에 따라 ‘소관부처에 위임’되어 처리됨.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심사 및 현장실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되어 심사되고 있음. 그런데 본 의원이 기재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도표 사용, PT 화면 병행) 교육부, 문체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이 협동조합 설립이 계류되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1건 빼고 모두 다 ‘적합’ 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현지실사를 통한 적합 심사의견을 받고도 인가가 지체되고 있는데 직무태만 아닌가?

2.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함. 그리고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그런데 실상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업무지침 등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지원 강화에 나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