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25(금)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2 Fax.02)788-0170

[거제]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055)632-7822   Fax.055)638-4553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박재성(010-6363-2802)

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

- 김한표 의원 서울 구별로도 최대 3.5배차 “같은 요금 내고 지역차별”-

❍ 한국전력이 주택·건물·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의 지중화 비율이 광역 시·도별로 최대 11배까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별로 3.5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25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56.11%를 기록했다.

❍ 그러나 경북은 5.03%에 그쳤다. 서울과 경북의 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 대전(48.26%), 부산(35.40%), 인천(34.95%) 등 광역시는 30% 넘는 곳이 다수지만 경기(23.22%)·제주도(15.74%)를 제외한 7개 도 지역은 전부 10% 미만이다.

❍ 경북 다음으로는 전남(5.65%), 충남(6.38%)의 지중화율이 낮았다. 밀양 송전선로 문제가 있는 경남은 8.47%이며 전국 평균은 15.34%다.

❍ 지중화는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요청하면 한전과 지자체가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시행하며 올해도 73건(1천52억원)의 지중화 사업이 실시됐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구(86.43%)가 가장 높고 강북구(24.43%)가 가장 낮았다. 격차는 3.5배다.

❍ 강남구(74.92%), 송파구(70.88%), 서초구(67.50%) 등 강남지역은 지중화 비율이 높은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중랑구(29.46%), 동대문구(31.43%), 도봉구(33.47%) 등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중화율이 떨어졌다.

❍ 부산도 고급아파트가 많은 해운대구가 70.79%로 가장 높았다.

❍ 경기도에서도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가 74.96%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양평군(2.64%)의 28.4배다.

❍ 전남 강진군(0.94%), 고흥군(0.90%), 보성군(0.71%), 진도군(0.57%)은 지중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 김한표 의원은“국민 모두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데 지역차별을 둔 정책을 실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면서 “한전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기초 지자체별 지중화사업 현황 >

(단위: %) (‘13.3월 기준)

광역시	기초지자체	지중화율 (%)	비고	기초지자체	지중화율 (%)	비고
서울시	종로구	75.51		동작구	46.65
	중구	86.43		관악구	36.58
	용산구	63.15		강남구	74.92
	성동구	52.92		강동구	58.72
	동대문구	31.43		송파구	70.88
	성북구	36.37		중랑구	29.46
	도봉구	33.47		노원구	67.19
	은평구	44.05		서초구	67.50
	서대문구	39.27		양천구	54.80
	마포구	56.85		광진구	50.43
	강서구	53.56		강북구	24.43
	구로구	33.58		금천구	45.65
	영등포구	58.58
부산시	중구	58.22		해운대구	70.79
	서구	40.03		사하구	32.07
	동구	36.80		금정구	17.39
	영도구	30.23		강서구	26.10
	부산진구	41.87		연제구	34.67
	동래구	45.28		수영구	38.11
	남구	47.96		사상구	28.91
	북구	35.94		기장군	12.39
대구시	중구	65.93		북구	25.89
	동구	22.26		수성구	33.21
	서구	20.09		달서구	29.75
	남구	12.30		달성군	10.98
인천시	중구	48.58		부평구	45.12
	동구	31.26		계양구	34.29
	남구	28.92		연수구	86.78
	서구	33.45		강화군	1.49
	남동구	49.73		옹진군	3.00
광주시	동구	39.18		광산구	27.35
	서구	48.96		남구	11.89
	북구	27.34
대전시	동구	27.80		대덕구	33.16
	중구	29.67		유성구	68.89
	서구	53.81
울산시	북구	25.72		남구	44.44
	동구	22.86		울주군	12.87
	중구	16.24
경기도	의정부시	37.98		광주시	8.83
	광명시	41.46		연천군	3.25
	동두천시	12.86		포천시	5.05
	평택시	14.87		가평군	2.19
	과천시	60.90		양평군	2.64
	구리시	40.37		이천시	5.90
	오산시	15.40		안성시	3.84
	군포시	55.12		김포시	19.39
	의왕시	42.39		용인시	31.65
	시흥시	31.02		고양시	54.74
	남양주시	19.56		수원시	41.93
	하남시	23.40		안양시	49.86
	양주시	5.22		부천시	55.74
	여주군	5.13		안산시	35.79
	화성시	18.05		성남시	74.96
	파주시	14.88
강원도	춘천시	14.80		영월군	4.32
	원주시	14.11		평창군	5.55
	강릉시	14.21		정선군	4.25
	동해시	9.95		철원군	1.60
	태백시	3.72		화천군	4.04
	속초시	30.62		양구군	2.60
	삼척시	4.61		인제군	3.31
	홍천군	3.96		고성군	1.29
	횡성군	4.00		양양군	9.46
충청북도	충주시	6.20		진천군	8.78
	제천시	5.99		괴산군	2.27
	청원군	13.47		음성군	4.67
	보은군	1.97		단양군	4.01
	옥천군	1.69		증평군	9.56
	영동군	1.59		청주시	28.80
충청남도	천안시	16.40		부여군	4.09
	아산시	11.44		서천군	3.79
	보령시	5.16		청양군	1.58
	공주시	7.44		홍성군	3.23
	서산시	3.12		예산군	2.92
	금산군	4.61		태안군	1.65
	계룡시	56.40		당진군	3.99
	논산시	2.51
전라북도	군산시	16.63		장수군	1.06
	정읍시	4.93		임실군	1.50
	남원시	4.25		순창군	1.01
	김제시	2.83		고창군	1.68
	완주군	5.36		부안군	5.37
	진안군	5.42		익산시	7.53
	무주군	10.37		전주시	35.20
전라남도	목포시	42.83		장흥군	1.53
	순천시	7.82		강진군	0.94
	나주시	2.31		해남군	4.49
	광양시	12.33		영암군	10.65
	담양군	2.41		무안군	9.87
	곡성군	3.47		함평군	2.08
	구례군	5.63		영광군	2.76
	여수시	11.03		장성군	4.61
	고흥군	0.90		완도군	7.55
	보성군	0.71		진도군	0.57
	화순군	2.06		신안군	3.07
경상북도	경주시	10.37		영양군	1.00
	김천시	3.09		영덕군	1.42
	안동시	3.13		청도군	1.33
	구미시	12.71		고령군	7.20
	영주시	4.09		성주군	1.41
	영천시	5.39		칠곡군	7.80
	상주시	1.46		예천군	1.07
	문경시	2.34		봉화군	1.22
	경산시	8.93		울진군	2.24
	군위군	1.30		울릉군	10.97
	의성군	1.02		포항시	11.50
	청송군	1.65
경상남도	진주시	6.74		양산시	21.30
	통합 창원시	22.1		고성군	2.34
	통영시	10.99		남해군	3.77
	사천시	5.23		하동군	1.48
	김해시	19.39		산청군	2.35
	밀양시	2.50		함양군	2.05
	거제시	4.88		거창군	2.04
	의령군	1.22		합천군	2.05
	함안군	4.15		창녕군	2.81
제주도	제주시	33.05		남제주군	7.51
	서귀포시	26.72

< 광역 지자체별 지중화사업 실적현황 >

(단위: %, 2013. 6월 현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서울시	52.94	53.91	54.76	55.71	56.11
부산시	32.92	33.57	34.82	35.11	35.40
대구시	22.84	23.51	23.67	24.30	24.35
인천시	31.75	32.61	34.00	34.40	34.95
광주시	28.52	29.93	30.02	30.34	29.88
대전시	47.06	47.48	47.64	47.80	48.26
울산시	20.22	21.13	21.41	21.96	22.61
경기도	20.47	21.09	21.69	22.56	23.22
강원도	6.35	6.74	7.14	7.32	7.34
충청북도	7.12	7.30	7.65	8.00	8.01
충청남도	5.49	5.71	5.83	6.25	6.38
전라북도	7.48	7.76	7.92	7.99	8.09
전라남도	4.52	4.90	5.09	5.30	5.65
경상북도	4.35	4.53	4.81	5.00	5.03
경상남도	7.58	7.92	8.19	8.41	8.47
제주도	12.41	14.33	15.09	15.53	15.74
전 국	13.78	14.26	14.65	15.05	15.34

< 최근 4년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현황 >

(단위 : 건, 억원)

‘10년		‘11년		‘12년		‘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	1,305	83	1,174	46	586	73	1,052

※ 지난 3개년('10～'12년) 평균 지중화사업 : 1,021억원 수준

< 년도별 지중화율 >

구 분	‘08년	‘10년	‘11년	‘12년	‘13.6월
지중화율(%)	13.3	14.3	14.7	15.0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