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민이 이기는 시대! 서민이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4호 02-784-5750~5752, FAX 02-788-0295 ■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1031번지 용구빌딩 701호 02-3286-3000~3002, FAX 02-805-0612
	2013년 11월 1일 (금)		보도자료

일본산 사료 및 치어 방사능 사각지대

- 방사능 검출된 일본산 사료 전량(만톤) 국내유입 -

- 일본산 치어 수입시, 방사능 검사도 없어 -

❏ 개요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11) 이후, 올해 9월부터 일본 43개현의 수산물 중 후쿠시마현․이바라기현․군마현 등 일본의 8개현에서는 전 어종 전면 수입금지를, 홋카이도현․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 등 16개현까지는 방사능검사증명서 제출을, 나머지 31개현까지는 생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13개현 26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를, 13개현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34개현에서 생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통관시 우리나라에‘방사능검사증명서’ 및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31개현 외의,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 서쪽에 위치한 시마네현, 남쪽의 가고시마현 등 일본 남․서쪽의 6개현에서 16건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됨

- 식약처에서 발표하기로 이들 지역은 후쿠시마와는 1천km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해류도 태평양 쪽으로 흘러 방사능 안전지대라고 하였음. 또 원전 사고 이전에는 이곳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았음

❍ 지난달 식약처는 31개현 외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사유로서

- 일본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물질의 대기 중 확산 및 해양누출, 양식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사용 가능성 등 먹이 사슬에 의한 2차 오염이라고 추정함

- 또한, 식약처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해당 지역은 방어, 참돔을 양식하는 곳으로 도쿄 주변 지역에서 잡힌 까나리 등의 어류가 양식 사료로 쓰이면서 2차 오염된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함. 그리고 당시 나가사키, 가고시마현 등의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원인에 대해서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답변도 받지 않았다고 함

❏ 문제점

[사료]

❍ 오염된 사료사용 가능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1년3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사료(양어용,축산용)의 방사능 검출현황을 받은 결과, 양어용 사료에서 37건, 단미․보조사료에서 4건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일본산 사료(양어용, 축산용) 방사능 검출현황>(‘11.3 ~ ’13.8)

구분	방사능 검출현황		방사능검출사료량/ 국내반입전체사료량	허용기준(세슘)
	건수	검출량(Bq)
양어용 사료	37	세슘 : 0.1~1.4	702톤/4,167톤	소·말:100 돼지80 닭:160 양어용:40
단미·보조 사료	4	세슘 : 0.3~2.3	1,085톤/35,111톤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방사능이 검출된 사료포함 전량의 사료를 국내로 반입함

- 특히 수입된 일본산 사료 중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구역인 치바현, 이와테현 등에서도 반입이 되었음

<일본산 사료(양어용, 축산용) 수입현황>(‘11.3 ~ ’13.8)

구분	도·현	수입현황
		건수	수입량(톤)
양어용 사료	아이치, 야마구치, 가나가와, 가고시마, 시즈오카, 치바, 에히메, 후쿠오카, 사이타마, 효고, 도쿠시마, 이와테, 도쿄	428	4,167
단미·보조사료	가나가와, 에히메, 아치치, 효고, 도쿄, 미에, 오사카, 후쿠오카, 사이타마, 나가노, 와카야마, 치바, 교토, 가고시마, 시즈오카, 오이타, 기후, 도쿠시마, 니가타, 도야마, 오카야마, 구마모토	301	35,111

※ (참고사항)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방사능에 피폭된 양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이론은 미국 과학아카데이, 국제 원자력기구 뿐만 아니라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현재 방사능 기준치는 안전기준이 아닌 관리기준이라고 함

❍ 한편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중지 조치를 취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4개현에서만 사료 수입을 금지(2011년3월부터)하고 있음

- 또 중국은 10개현 이외 나머지 현에 대해서도 수입시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어떤 현에서도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26일부터 사료용농산물(사료원료)은 9개현에서, 양어용사료는 12개현에서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 의무화 조치 시행 예정

❍ 현재 방사능 허용치는 안전기준이 아닌 다량 피폭된 식품을 걸러내기 위한 관리기준임(동국대 김익중 교수)

- 우리나라 일반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100베크렐, 일본도 원전사고 직후 50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내림, 미국은 1,200베크렐로 안전기준이 아닌 관리기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단적인 예임

- 또한, 이는 한 가지 식품을 통해 피폭된다는 가정아래 계산된 수치이므로, 국민들이 다른 종류의 식품도 반복적으로 먹고 세슘뿐 아니라 100여종의 방사성물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현재 후쿠시마현청 구내식당 납품식재료의 검출 한계치는 1베크렐임(방사능 감시 시민단체‘차일드세이브'가 공개한 자료)

❍ 방사능은 어린이, 노인,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

- 일부 의사들은 일본산 식품이 어린이 학교 급식에 당분간은 절대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고 함. 아이들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유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희귀병에 노출될지 몰라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20년 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음식물에 의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 또 벨라루스 정부는 원전 주변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여성의 갑상선 암의 증가가 20년 뒤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발표

- 의학계는 암, 유전질환, 심혈관질환,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유전병의 큰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많음

[치어]

❍ 한편, 치어 또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어 있지만 통관에 있어 주무부처인 관세청, 해양수산부는 방사능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 해양수산부는 치어가 이식용이기 때문에 질병검역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방사능 검사는 없다고 함. 또한, 모든 식품에 있어 안전관리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단지 해수부가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함

- 관세청 또한 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없고, 수산물 12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치어는 국내 반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함

❍ 이에 더해 식약처는 사료 및 이식용 치어의 방사능 검사와 국내유통관리는 식약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되어 오는 사료와 치어의 방사능 검출 여부, 국내 반입된 이후 유통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함

※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일본산 양식어 사료는 2011년 3월부터 4,167톤이 반입되었고, 해수부가 파악한 일본산 치어는 3,823kg이 반입되었음

❏ 질의요지

☞ 1.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과 더욱 멀리 떨어져있는 중국은 일본의 10개현에서 일본산 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현에서는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더욱 일본과 근접해 있지만, 고작 4개현에서만 일본산 사료를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고, 심지어 나머지 현에 대한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는 받고 있지 않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검사증명서를 받고 있는 반면, 2차 오염이 가능한 사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사료 수입 기준을 중국 수준급으로 강화해야함. 구체적으로 수입금지 지역을 중국과 같이 10개현으로 확대하고, 현재 올 12월26일부터 수입 시 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 의무화 조치를(후쿠시마현 주변 12개현으로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야함

☞ 2. 현 정부들어 식약처는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출범함. 지난 3월 식약처 업무보고 당시 통합으로 인한 생산단계 부분의 안전사각지대 발생 우려에도 불구,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계획’을 내놓으며, 생산단계에 있어 농림부와 해수부 위탁은 식약처와 농림부 또는 해수부가 교차확인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그럼에도 불구 식약처로 승격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큰 재앙이후 방사능 수산물 안전에 대한 조치 미흡 및 여러 부분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산 사료와 치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함. 식약처는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가 국내로 반입, 그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어를 사람이 섭취하는 등 이러한 먹이사슬로 인한 2차 오염의 문제점을 제기함. 또한, 해수부는 치어가 국내로 반입된 후 3개월 지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바뀜에 따라, 방사능에 오염된 치어가 국내산이 되어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밝힘

☞ 따라서 식약처는 “방사능에 피폭된 양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공식화된 이론을 중요시 여겨, 먹이사슬에 의한 2차 오염까지도 넓게 고려해야함. 또한,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산 수입물(수산물 포함 농축산식품 전반 및 사료까지 확대하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3.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치어 수입시 방사능 검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함

❖ 식품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구분		기준	생산	수입	유통		소비
농	1차		생산관리
	가공
축	1차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일부(104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관리(｢축산물위		개 품목) 생관리법｣)
	가공
수	1차		생산관리
	가공
기타1)

1) 건강기능식품, 주류,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식약청  ,  농림부  ,  일부기능 중복

구분	기준	생산	수입	유통	소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  생산단계 농림부․해수부 위탁(협력)

일부 위탁된 업무는 식약처와 농림부 또는 해수부가 교차확인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