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8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경찰청]>

대구 경찰 긴급체포권 남용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 2010년 74.3% → 2013년 52.9% -

대구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찰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2010년 74.3%에서 2011년 74.0%, 2012년 55.1%, 2013년 52.9%(8월말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대구 경찰은 8월말까지 긴급체포 건수가 255건이었고, 이 중 17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35건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52.9%에 그쳤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표1. 최근 4년간 대구청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 분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구속영장 발부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율
2010년	377건	319건	280건	74.3%
2011년	327건	273건	242건	74.0%
2012년	363건	241건	200건	55.1%
2013.8월	255건	171건	135건	52.9%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