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8 2013. 10 . 10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외국인 범죄 ‘급증’, 10년간 4배 늘고, 성범죄는 7배 늘어 범죄 갈수록 느는데 경찰 외사인력은 8년 넘게 제자리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 느는 동안 외국인 범죄는 4배 늘고, 그 중 성범죄는 7배 느는 등 외국인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년 144만명으로 2배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4,379건으로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 참고)

[표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03~’12)

연 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원 (단위:명)	678,687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표2]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단위 :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6,144	9,103	9,042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26,915	24,379
(전년대비 증감,%)	17.7	48.2	-0.7	40	14.8	42	11.6	-3.4	19.4	-9.4
살 인	32	60	42	72	54	85	103	83	103	87
강 도	137	157	124	107	118	133	260	221	157	188
강 간 등	49	92	94	120	176	178	198	255	308	355
절 도	630	825	821	971	1,213	1,343	2,001	1,741	1,766	1,682
폭 력	2,071	2,424	1,919	2,483	3,369	4,940	5,322	5,885	7,830	8,408
지능범	834	1,965	3,340	6,229	5,685	7,472	4,792	4,487	3,549	3,187
마약류	120	218	152	73	231	694	778	720	243	233
기 타	2,222	3,362	2,550	2,602	3,678	5,778	9,890	9,151	12,959	10,239

(자료:경찰청)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7배, 1.4배, 강간 등 성범죄는 7.2배, 절도는 2.6배, 폭력은 4배, 지능범은 3.8배 마약범은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간과 폭력, 지능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부산 지역이 외국인범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3] 지역별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최근 5년)

( 단위 : 명 )

구분 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9년	23,34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14
’10년	22,543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26
’11년	26,91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5
’12년	24,379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6
'13.6월	12,109	3,698	522	374	586	162	118	287	3,961	136	258	435	199	222	418	608	123	2

그러나 외국인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외사인력은 8년째 1,000명 안팎에서 머물러 있고, 외사조직 역시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이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는 외사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참고)

[표4] 외사경찰 인력현황(연도별, ’05~’12)

연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정원/현원 (단위:명)	1,012 /1,075	1,033 /1,092	1,126 /1,117	1,102 /1,095	1,120 /1,140	1,126 /1,135	1,119 /1,111	1,102 /1,078

박남춘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 경찰서별 외사조직을 확충하고,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재정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외사치안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