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28일(월) 10시, 국방부 담 당 : 이종명 보좌관 / 박종명 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군 내 영창 수감 인원 매년 증가, 인권담당 군법무관, 징계위원회 영창징계 10명 중 4명은 ‘부적정’

■ 군내 영창 수감 인원 매년 증가

○ 군인사법 제57조에서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을 두고 있음. 이 영창 처분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병사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징계 심의와 의결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5년간 각 군별 징계입창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만1,430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징계입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징계입창자 수 역시 지난 2009년도에는 11,830명에 불과했지만, 다음해인 2010년은 12,779명, 2011년 14,620명, 2012년 15,6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각 군별 징계입창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합 계
육 군	10,677	11,428	12,924	14,143	5,870	55,042
해 군	1,074	1,261	1,557	1,408	576	5,876
공 군	79	90	139	109	95	512
합 계	11,830	12,779	14,620	15,660	6,541	61,430

* 자료 : 국방부

○ 물론 군 내 기강 확립과 규율 유지 차원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혹여나 해당 부대의 간부들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러움

■ 인권담당 군법무관, 징계위원회 영창징계 10명 중 4명은 ‘부적정’

○ 군인사법 제59조의 2에서는 징계입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당 징계의 사유와 절차, 징계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실제 ‘최근 5년간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각 군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영창처분 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양정이 부적정’하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징계했다’거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처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 간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영창처분 적법성심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적법성심사 요청	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							징계권자 조치
		적법		양정 부적정		징계사유불해당/ 중대한절차상 하자			의견존중		의견 부존중
		건수	%	건수	%	건수	건수	%	건수	%	건수	%
2009	14,437	8,758	61	5,484	38	103	92	1	13,299	92	1,138	8
2010	14,936	9,291	62	5,448	36	78	119	2	13,875	93	1,061	7
2011	16,964	10,549	62	6,223	37	95	97	1	16,197	95	767	5
2012	19,285	11,135	58	7,888	41	118	144	1	18,016	93	1,269	7
2013	9,520	5,403	57	3,977	42	52	88	1	8,848	93	672	7
합계	75,142	45,136	60	29,020	39	446	540	1	70,235	93	4,907	7

* 자료 : 국방부

○ 또한 연도별 부적합 처분 비율도 지난 2009년 39%에서 2012년 4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약 43%에 이르는 징계처분이 ‘양정 부적정, 징계사유 불해당, 중대한 절차상 하자’등의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받음

○ 더 큰 문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부적합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인 부대 지휘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영창 처분을 내린 건수가 최근 5년간 4천907건에 이른다는 점

○ 군인사법 제59조의2, 5항에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적법성 심사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영창처분 적법성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임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49명, 징역형은 단 1명뿐

○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군 검찰에 입건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의 사건에 49명이 연루되어 있었음. 이들 49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유야무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합계
사건	11	5	3	6	1	26
피고	19	5	9	14	2	49

* 자료 : 국방부,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진행중	이관	합 계
2009년	-	4	2	1	5	-	4	-	3	19
2010년	1	1	-	-	2	-	-	1	-	5
2011년	-	7	1	-	-	-	-	1	-	9
2012년	-	3	-	1	2	1	2	3	2	14
2013.9월	-	-	-	-	-	-	-	-	2	2
계	1	15	3	2	9	1	6	5	7	49

* 자료 : 국방부,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군사기밀 유출은 돈을 받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넘겨주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는 것인 만큼, 국가반역죄와 간첩죄 등에 준하는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법 집행만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차단이 어려운 만큼, 국민 모두가 감시·추적·발견·신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고포상 제도를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재 국방부에서는 훈령인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사기밀누설(군형법 제80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제보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 같은 신고포상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함께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또한 현재와 같은 신고포상금 제도만으로는 기업화, 첨단화 되어가는 군사기밀 유출범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간첩신고 시의 포상금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에 준하는 신고포상금의 인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난해 정부는 국민들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간첩신고는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간첩선 신고는 1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음

군 내 부정비리사건 9.3%만이 징역형 선고,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 군내 부정비리사건은 인사와 건설, 군납비리, 공금유용 등 일종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이고, 특히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대부분은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이 주를 이루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군내 부정비리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 부정비리사건으로 입건된 현역 군 간부나 군무원은 총 224명. 이들 중 군 검찰에서는 전체의 67.4%인 151명만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을 내림

<최근 5년간 군내 부정비리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입건	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자유형(%)	기타
2009년	53	41(77.3%)	7	13	10	7(17.1%)	3
2010년	58	32(55.2%)	-	11	11	4(12.5%)	6
2011년	45	33(73%)	5	16	7	2(6%)	2
2012년	52	34(65.4%)	5	11	8	1(2.9%)	10
2013.9월	16	11(68.7%)	2	-	3	0(0%)	4
계	224	151(67.4%)	19	51	39	14(9.3%)	25

* 자료 : 국방부,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기타 : 무죄 및 기소유예, 민간이송 및 재판 진행 중

○ 또한 기소된 이들 중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벌금형에 그친 이들이 25.8%, 실제 징역형을 받은 사범은 전체의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쉽게 말해 기소되는 인원 열 명 중 아홉 명은 모두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열 명 중 단 한 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

○  공무원, 특히 군인의 비리와 범죄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면에서 일반범죄와는 확연히 구분되고, 특히 군대의 특수성 상 외부와 엄격히 격리되어 있는 만큼 부정비리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매우 농후함

○ 따라서 군은 자체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정비리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인면수심의 성범죄,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 최근 4년간 군 검찰에 입건된 현역군인의 성범죄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총 338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2011년 426건, 지난해 453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군 검찰에 입건된 현역군인의 성범죄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총 계
입 건	338	426	453	225	1,442
기 소	151(44.7%)	176(41.3%)	174(38.4%)	71(31.5%)	572(39.7%)
불기소	182	224	243	107	756
기 타	5	26	36	47	114

* 자료 : 국방부,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기타는 민간이송 및 진행 중인 사건

○ 반면, 군 검찰의 기소율은 지난 2010년 44.7%에서 2011년 41.3%, 2012년 38.4%로 매년 떨어졌고, 올 상반기에는 31.5%로 단연 최저치를 기록함

○ 이 같은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 군에서 성범죄사범에 대한 미온적인 처분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얼마 전 있었던 ‘연예병사 성매매 사건’과 ‘육사생도 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군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군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는 물론, 장병의 군 기강 해이로도 이어져 군의 사기와 전투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여군 대위 자살, 상관의 성관계 요구 때문

여군 대상 범죄 근절 계획과 처벌 강화대책 마련해야

○ 지난 16일 육군 15사단 소속 여군 오모 대위(28·여군사관 54기)가 직속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성추행, 폭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

* 여군 대위가 남긴 유서에는 같은 부대 소속 노모 소령(36․3사 35기)의 폭언과 성추행, 성관계 요구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음

…10개월 동안 거의 매일 언어폭력, 성추행에 시달렸다. 매일 야근을 시켰으며, 밤새 작업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집어던졌다. 부대원들 앞에서 “미친x”, “얼굴에 색기가 흐른다”고 말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자주 폭언하고 질책했다. 군용 허리띠를 채워준다면서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 ‘최근 5년간 군 내 여군이나 여군무원이 피해자가 되어 처리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 110건의 사건이 군 검찰에 입건되었지만, 이 중 62건, 전체의 56.4%에 달하는 사건이 ‘공소권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유야무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군 내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진행중	이관	합 계
국방부	-	-	1	-	-	-	1	3	-	5
육 군	4	8	7	4	12	30	5	4	4	78
해 군	-	1	-	-	-	4	1	2	1	9
공 군	1	2	5	1	5	4	-	-	-	18
합 계	5	11	13	5	17	38	7	9	5	110

* 자료 : 국방부, 김학용 의원실 재구성

○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군대 집단에서 소수를 위한 배려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다시는 동종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