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한 비서관
	2013년 7월 19일(금)
		연락처	02-788-2007

사립대학, 퇴직금은 당연히 국민세금으로?

-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학교 퇴직금 3조 1,683억원 국가가 대납 -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학도 퇴직금의 92.9%를 국가에 손 벌려 -

교육부, 지난 2011년 국가부담금 비율 조정하라는 감사원 처분에도 아직까지 손 못대 -

□ 지난 1992년 사립학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금이 3조를 훌쩍 뛰어넘었다. 당시, 영세했던 사학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 까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건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1992년 이후 사립학교 퇴직금 국가부담 현황(단위 : 억원)

구분 (5년 단위 표시)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계 (1992~2012 )
퇴직금 총액	426.3	936.5	1,257.4	2,627.5	3,337.7	36,766.1
국가부담액	69.1	700.2	1,021.1	2,391.2	3,101.4	31,683.0
국가부담비율	16.2%	74.8%	81.2%	91.0%	92.9%	86.2%

□ 사립학교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이 매년 236억 3천만원을 정액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992년 제도도입 당시 16.2% 수준이었던 국가부담 비율이 지난해에는 92.9%까지 늘었다. 실질적인 부담 당사자인 사립학교 법인은 1992년 한차례 120억 8,800만원을 부담한 이후 현재까지 부담액은 전무하다.

□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태가 양호해서 직원의 퇴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사립대학들도 국가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학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데서 더 나아가, 부담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2011년 운영차액(당기순이익) 상위 20개 사립대학 법인의 경우, 법인에 속한 대학교의 퇴직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운영차액 상위 20개 사립대학 법인 및 대표학교의 퇴직금 국가부담액(단위:천원)

법인명	대표학교명	법인의 2011년도 운영차액	대표학교의 2012년도 퇴직금 국가부담액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66,807,372	6,754,297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52,798,064	2,169,137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46,859,439	2,355,612
일송학원	한림대학교	41,955,298	1,690,044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20,477,238	1,459,741
건양학원	건양대학교	16,326,308	170,597
대진교육재단	중원대학교	14,079,780	6,808
단국대학	단국대학교	10,263,604	2,366,877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9,858,358	509,823
인제학원	인제대학교	9,593,427	886,472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8,935,494	375,544
혜화학원	대전대학교	7,326,886	319,518
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7,207,431	291,933
대우학원	아주대학교	6,008,313	832,328
강남학원	강남대학교	5,739,815	509,716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학교	3,553,344	2,031,940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3,510,661	1,981,867
국민학원	국민대학교	1,986,608	1,124,669
상명학원	상명대학교	1,950,244	1,506,326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1,877,435	430,600

□ 지난해 퇴직금 국가부담액이 68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던 카톨릭대학교의 경우, 카톨릭학원 법인의 2011년도 운영차액은 668억원으로, 퇴직금 국가부담액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다.

- 또,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역시 해당 법인의 2011년도 운영차액이 각각 528억과 469억원이나 되지만, 지난해 22억원과 24억원의 퇴직금을 국민세금으로 받아갔다.

□ 이미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감사를 통해 조사대상 사립대 중 절반이, 그리고 사립대 부속병원의 75%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운영차액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 이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의 국가부담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로 지급한 일부 사립대학이 공분을 사고 있다. 거기에 더해, 직원의 퇴직금까지도 자체부담능력과 관계없이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지원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여기에 대해 강의원은, ‘이미, 재정상황 평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국민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사립학교 재단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데, 교육부는 그동안 방관자로 앉아 국가와 국민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역시, 이제라도 사립학교 퇴직금의 국가부담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국가부담액이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수당 지급액 추이(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급액	4,115	4,773	5,462	6,306	7,350	8,532	9,575	10,676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문제는, 대학의 재정여건을 어떻게 평가하여 부담비율을 정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그동안 퇴직금의 국가부담을 당연히 여겼던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데다가, 학교별 차등으로 인해 사립학교간의 반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에 끌려다니기 보다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사립학교가 지고 가야할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