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18(금)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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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정감사 (13.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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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건복지위]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미승인율 3배 증가-

-접수 후 지급까지 두 달 이상 걸려 병원도 발동동-

10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응급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자 만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미승인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비용을 선지불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을 지급하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미승인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 치료행위를 실시한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1995년 제도가 시행된 후 2013년 상반기까지 총 218억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상환 받지 못한 누적금액이 138억 원에 이르고 회수금액은 전체의 4.6%인 9억 2천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 무자격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지급 대비 상환건 및 상환액 구성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표2].

한편 종합병원은 지급건수 94.3%, 지급금액 95.0%을 기록했고, 병원은 각각 4.6%, 4.8%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표3].

응급의료 대지급금 상환은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노숙자, 행려자 및 외국인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인 탓에 높은 상환율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응급상황 시 제도를 악용 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월 급여 압류, 신용도 하락 등의 방안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게 의료비용 지급이 15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응급의료 대지급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시 미승인율이 최근 5년 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표4].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가 반영된 제도”라며 “취지를 감안, 그 기준을 완화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하며, 일부 악용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월 급여를 압류하거나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악화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응급의료 대지급 소요일을 단축하고 미수금 대지금 승인율을 높여 의료기관의 재정 부실을 방지하고, 본 제도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대지급접수에서 지급까지 소요일(’13년 상반기)】

(단위: 건,%)

처리일	계	15~30일	31~60일	61~90일	91~120일	121~150일	151일 이상
건수	3,856	101	731	1,863	757	253	151
비율	100	2.6	19.0	48.3	19.6	6.6	3.9

※ 자료 : 심평원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보장유형별 상환실적】

(단위 : 건, 천원, %)

구분	지 급		상 환		구성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지급대비 상환건 구성비	지급대비 상환액 구성비
계	46,690	21,782,760	7,009	1,008,887	15.01	4.63
건강보험	33,737	8,997,530	6,028	639,470	17.85	7.11
의료급여	6,110	1,082,982	547	50,007	8.95	4.62
외 국 인	1,517	5,436,240	15	65,323	1.01	1.20
일 반	5,326	6,266,009	419	254,087	7.89	4.05

* 보장유형은 응급진료 당시 유형임.

<자료> 보건복지부

[표3]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지급현황(1995~2013년 상반기)】

(단위 : 개소, 건, 천원, %)

구 분	진료형태	기관수	지급건수	건수 구성비	대지급액	지급액 구성비
계	총 계	598	46,690	100.00	21,782,760	100.00
	입 원		13,598	29.12	18,222,117	83.65
	외 래		32,676	69.99	3,511,933	16.12
	이 송		416	0.89	48,710	0.22
종합병원	소 계	316	44,012	94.26	20,685,568	94.96
	입 원		12,948	27.73	17,276,874	79.31
	외 래		31,054	66.51	3,406,917	15.64
	이 송		10	0.02	1,777	0.01
한방병원	소 계	2	4	0.01	713	0.00
	입 원		4	0.01	713	0.00
병 원	소 계	223	2,159	4.62	1,041,281	4.78
	입 원		636	1.36	939,768	4.31
	외 래		1,518	3.25	101,128	0.46
	이 송		5	0.01	385	0.00
의 원	소 계	10	23	0.05	6,309	0.03
	입 원		10	0.02	4,762	0.02
	외 래		13	0.03	1,547	0.01
보건기관	소 계	3	91	0.19	2,341	0.01
	외 래		91	0.19	2,341	0.01
이송단체	소 계	44	401	0.86	46,548	0.21
	이 송		401	0.86	46,548	0.21

<자료>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표4]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심사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09	‘10	‘11	‘12	‘13.6.
청구건수	34,025	5,111	8,340	7,797	7,889	4,888
심사건수	33,283	5,111	7,650	6,169	9,394	4,959
지급건수	27,625	4,698	6,422	5,170	7,479	3,856
승인율	83.00	91.92	83.95	83.81	79.61	77.76
미승인율	17.00	8.08	16.05	16.19	20.39	22.24

* 승인율: 지급건수/심사건수*1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